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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관리사 고용개선(무기계약직 전환 등) 업무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094(2012.06.21.), 5600(2013.12. 23.)호 및 서울시 복지정책과-33147(2013.12.24.), 30495(2014.12.01.)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관리사는 수급권자의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건강증진 도모와 각 보장기관의 의료급여기금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이 상시·지속적인 업무임을 감안하여 2011.03.30. 의료급여법을 개정하여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담당인력·사례관리사업지원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급여관리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보건복지부와 우리시 및 자치구와 더불어 그간 의료급여관리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2014.10.31. 현재 우리시의 의료급여관리사는 현원 57명 중 48명(84.2%)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바 있으나, 일부는 아직까지 기간제 근로자 또는 시간제 계약직 등으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4. 의료급여관리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일부 자치구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의료급여관리사 고용 개선은 수급권자에 대한 지속적인 적정 의료이용 유도 등을 통한 재정 안정화와 신분 안정 등을 통한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요청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의료급여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의료급여관리사 고용개선 업무 협조 요청 관련공문 각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담당부서
주무관							김형열			생활보장팀장					강재신					복지정책과장					12/03 엄의식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076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4층															/
전화		02)2133-7348						/전송			02)2133-0718					/	hyungyoul6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