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생활환경과-9332
결재일자	2013.6.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음식물종량제팀장	생활환경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김민섭		이은엽	김정선	김용복	06/11 임옥기
협 조
	음식물시설팀장				代송장현

제 목	의원요구 자료 제출(요구번호 1054번, 박태규 의원)

따로붙임 :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태규 위원(새누리당, 마포1)

요구번호 : 1054번

요구자료 :

1. 음식물쓰레기 발생 현황

2.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실적 및 목표

3. 음식물쓰레기 자체시설 현황 및 확충계획

4. 음식물쓰레기 자체시설 운영 문제점 및 대책

5.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 현황

6.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 문제점 및 대책

7.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 세부계획

8. 기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계획

□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

연도	계 (톤/일)	가정 (톤/일)	사 업 장(톤/일)
			음식점	집 단 급식소	농수산 시 장	대규모 점 포	관광숙박시 설
2012	3,311	2,233	674	192	71	101	40
2011	3,347	2,152	751	200	97	100	47
2010	3,385	2,192	755	194	116	91	37

□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실적 및 목표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발생량(톤/일)	3,347	3,311(△1%)	3,012(△10%)	2,677(△20%)	2,510(△25%)
자체처리(톤/일)	789	1,136	1,360	1,360	1,360
민간위탁(톤/일)	2,558	2,175	1,652	1,317	1,150

※ 2013년 종량제 실시 등으로 발생량 감축예정

□ 음식물쓰레기 자체시설 현황 및 확충계획

○ 음식폐기물 자체처리시설 현황(5개소 1,358톤/일)

시설명(위치)	시 설 현 황				비 고
	시설용량 (톤/일)	처리방식	운영주체	준공일
동대문(용두동)	98	바이오에너지화	민간위탁 (TSK워터)	‘10.12
도 봉(도봉동)	150	사료화	구 직영	‘01.9
서대문(난지물재생센터내)	300	퇴비화	민간위탁 (이에이텍)	‘99.3
송 파(장지동)	450	사료화	민간위탁 (리클린)	‘12.3
강 동(고덕동)	360	사료화	민간위탁 (나엔)	‘00.5	‘13.3.용량증설 (240→360톤/일)

○ 음식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계획

- ‘18년까지 공공처리시설 처리능력을 1일 평균 1,910톤으로 향상(’12년 처리량 기준 95% 수준)을 목표로

- 1일 평균 400~500톤을 추가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 2개소를 확충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 2014년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 타당성용역을 추진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공공처리시설 확충계획 수립예정임.

□ 음식물쓰레기 자체시설 운영 문제점 및 대책

○ 5개소 자체시설 운영의 문제점 없음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 현황, 문제점 및 대책

자치구	기간	종량제 방식	시 범 세대수	감량효과	문제점	대책
종로	'12.12.1 ∼12.31	전용봉투	공동주택 880세대	10%감량 (0.8톤/월)	봉투 장기간 보관에 따른 일부세대 악취발생 호소	- 소형봉투 제작(1L) 사용

자치구	기간	종량제 방식	시 범 세대수	감량효과	문제점	대책
중구	'12.11.01 ～12.31	단지별종량제 (납부필증)	공동주택 586세대	9.5%감량 (1.5톤/월)	단지별 종량제로 세대별 감량 유인이 적음	- 음식물쓰레기 감량 필요성 홍보 강화 - 감량경진대회 실시 등 주민 감량의지 제고 - 세대별 종량제 시행 장기 검토 등
용산	'13.01.01 ~	단지별종량제 (납부필증)	공동주택 29,857세대	2.4%감량 (657톤/월)	동별 납부필증방식 시행에 따른 감량효과 미흡 등	세대별 종량제 시행 장기 검토 등
성동	'12. 5.18 ～ '13. 5.17	RFID	공동주택 593세대	10%감량 (약1톤/월)	- 많은 예산필요 - 시행초기 RFID 기기 사용 불편 및 고장 - 대용량 음식물쓰레기 배출의 어려움	-
광진	'12.12.1 ～'13. 5	단지별종량제 (납부필증)	공동주택28,096세대	약 20%	-	-
동대문	'12.06.01 ~ 8.31	- RFID - 전용봉투 - 납부필증(스티커)	공동주택 - 332세대 - 300세대 - 451세대	-	- RFID 기기 ·관리사무소 관리 미흡 · 예산부담 · 주민 호응 저조 - 전용봉투 ·보관에 따른 악취 발생 ·기존 배출방식보다 불편	납부필증(스티커) 방식 선정 및 시행
중랑	'12.08.01 ∼ 9.30	-단지별 종량제 (납부필증) - RFID	공동주택 - 225세대 - 242세대	- 납부필증 : 25% - RFID : 5.7%	- RFID사용시 ·카드 소지 불편 ·용기 가득 찬 여부 확인 곤란 ·기계 사용 습득 어려움 ·뚜껑 여닫기 힘듦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납부필증(단지별 종량제) 방식 시행 결정
성북	'10. 6. ～ '13. 5.	RFID+감량기 (세대별)	공동주택 405세대	85%감량 (9톤/월)	종량처리 장치의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자 비용 지속발생	장치 개선을 통한 우수한 장비 확보
강북	'13.1.14 ～ 4.30	납부필증 (단지별 종량제)	공동주택 30,353세대	(807,560ℓ/월)	단지별 종량제에 따른 감량의지 미흡	세대별 종량제 시행 장기검토

※ 성북구는 음식물쓰레기 80%을 감량시키는 대형감량기를 사용 시범실시한 결과 85%감량 효과를 나타냄

자치구	기간	종량제 방식	시 범 세대수	감량효과	문제점	대책
도봉	'13. 1. 1 ～ 3.31	RFID(차량)	공동주택 58,772세대	5.5%	감량효과 미흡	지속적인 홍보
노원	'12. 1월 ～ 7월	RFID(차량)	공동주택 및 음식점	-	- 기기의 잦은 고장 - 수수료 정산 문제 - 예산 부족	스티커 밴드형 용기 종량제 추진
	‘12. 10월 ～12월	단지별종량제 (스티커)	단독주택 722세대	-	-	-
은평	2012. 5. 1 ～ 9.30	단지별종량제 (스티커)	공동주택 361세대	14%감량 (3톤/월)	- 전용용기 배출로 감량의식 부족 - 배출량이 적은 세대 불만제기 - 관리사무소의 인력부족 호소	공동주택별 실정에 맞는 수수료 부과기준 결정과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실시
서대문	'13.01.01 ∼ 3.31	단지별종량제 (스티커)	공동주택 35,700세대	13%감량 (93톤/월)	-	-
마포	'13.06.01 ～ 7.31	RFID (차량계량)	공동주택 50,594세대	-	-	-
양천	'12.06.01 ～10.31	RFID (대형감량기 혼합형)	공동주택 1,124세대	-	기기 사용 불편 및 악취 발생	세대별 종량제 시행 장기 검토
	'12.06.01 ～ 10.31	전용봉투	단독주택 291세대	-	봉투 장기간 보관에 따른 악취 발생	소형봉투 (1ℓ) 제작
강서	'12. 8. 1 ～ '13. 2.28.	RFID개별	공동주택 2,585세대	1%감량	- 초기도입 비용 및 관리 등 예산 지출예상 - 수거용기 열림으로 악취 및 나방등 발생 - 카드 소지, 기기 위생등 기기배출시 불편	- 시범운영 연장 후 단계별 확대계획 - 방향제 등 분사등 악취 억제노력 - 기기키패드를 통한 배출 - 관리사무소 협조하에 위생관리
		전용봉투	단독주택 5,434세대	1%감량	- 큰봉투제작요구 - 격일수거에 따른 악취 발생 - 수거용기 관리불편 - 일부 무단투기 발생	- 용량별 봉투 제작 - 가정내 소형용기 이용한 악취 감소요령 홍보 - 수거용기 관리 주민책임제 불가피 - 홍보를 통한 무단투기 방지 노력
	'13. 1. 1 ～ 2.28.	전용봉투	단독주택 13,500세대	-	거점용기에 따른 무단투기 발생	문전수거체계로 변경

자치구	기간	종량제 방식	시 범 세대수	감량효과	문제점	대책
구로	'13.02.01 ～ 4.30	단지별 종량제(RFID 차량계근)	공동주택 72,684세대	1%감량 (21톤/월)	- 단지별 종량제 시행에 따른 감량효과 미흡 등 - 시범실시동안 정액제 수수료를 적용하여 감량효과 미흡	-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향상하기 위해 경진대회 개최 및 홍보 집중 - 세대별 종량제 시행 장기 검토
금천	'11.9월～ '13.5.31	- 공동주택 (RFID 개별계량)	공동주택 25,022세대	28%감량 (약150톤/월)	- RFID 세대별 카드를 지참해야하는 문제 및 무단투기	사용방법에 대한 사전·사후 교육 및 홍보
영등포	'13.1.1 ～ 5월	- RFID개별 - 부피종량제	공동주택 11,000세대 음식점 4,000개소	4%감량 (4137톤/월)	- RFID 기기 사용 불편에 대한 민원 다량 발생	- 기기 사용법 충분한 교육 등 실시 - 세대별 종량제 시행 장기 검토 등
동작	'12.12.1 ～‘13.5.30	단지별종량제 (스티커)	공동주택 50,764세대	-	- 단지별 종량제 공동부과 방식이 불공평하다는 여론 - 체감도 및 감량인식 저하	홍보 및 감량인센티브 제공 등
관악	'13.06.01∼ 6.30	단지별종량제 (스티커)	공동주택 24,505세대	-	-	-
서초	'12.08.01 ～ 10.31.	RFID개별계량	공동주택848세대	28.4% 감량	- 만통 시 수거용기 교체 등 기기를 관리할 인력 필요 - 기기 고장 등 유지·보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민 불편	- 관리인이 있는 공동주택대상으로 RFID 개별계량방식 시행 - RFID 기기업체 선정 시유지․보수관련 대책 마련, 관리인에게 RFID기기 사용법 등 교육 실시
		납부필증 (칩)	단독주택 100세대	36% 감량	- 배부된 용기(3ℓ) 용량이 작아 불편 하다는 의견 많았음	세대별 특성에 맞게 희망 용기 사전 조사 필요
강남	'12.. 3..27 ～ 12.31	RFID	공동주택 5,572세대 단독주택 443세대	45% 감량 (2.4톤/월)	- 기기사용 불편 - 예산과다 소요	종량제봉투 방식으로 변경시행

자치구	기간	종량제 방식	시 범 세대수	감량효과	문제점	대책
송파	'13. 4. ～ '13. 5.	- RFID - 단지별 종량제 - 납부필증 (스티커)	- 공동주택114,216세대 - 단독주택 141,598세대	9.2% 감량 (561톤 /월)	아파트 단지별 종량제 주민불만 다수	- 감량기 및 RFID 장비 설치 - 계량장비설치비 (국. 시비)적극 지원 필요
강동	'13.01.01 ～ 5.29.	단지별종량제 (스티커)	공동주택 57,821세대	3.9%감량 (118톤/월)	조례 미개정으로 인해 정액제 수수료를 부과함으로 감량효과 미흡	조례개정으로 종량제 수수료부과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 세부계획

○ 종량제 시행시기

구분	'13.1월	'13.3월	'13.4월	'13.5월	'13.6.1	'13.6월중	‘13.7.1	‘13.7월 이후
공동주택	중구 노원 동대문	종로 강서	도봉 서대문	구로 강북 강동	성북, 금천 영등포, 동작 강남, 송파	용산, 성동 광진	양천, 관악 중랑, 은평	마포 서초
단독주택	이미 시행 18개구+노원	강서			영등포 강남, 송파		양천	서초

○ 종량제 시행방식

구분	봉 투	전용용기(스티커)	RFID(개별․차량)
공동주택	종로, 강서, 강남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노원, 은평, 서대문, 동작, 관악, 송파, 강동(15개 자치구)	금천, 영등포, 서초 (개별)
			도봉,마포,양천,구로(차량)
단독주택	기시행 18개구 + 양천,강서,영등포,강남	노원, 서초, 송파

※ 단지별종량제(공동주택) : 전용용기+RFID(차량계량)

□ 기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계획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목표

- '13년도 10% ⇒ '16년도 30% ⇒ '18년도 40%

○ 감량화 방법

- 종량제 시행, 공동주택 단지별 감량경진대회 개최, 음식문화개선 등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담당사무관	이은엽 유병기
	☎2133-3740 ☎2133-3747	주무관	김민섭 송장현
	작 성 일 : 201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