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3409
결재일자	2014.12.3.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조사팀장	입법담당관
이홍래	오길용	12/03 지영림

제5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서울시의회 국제컨퍼런스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서울시의회 국제 컨퍼런스 -

제5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Ⅱ				전문가 자문회의

❍ 일    시 : 2014. 11. 18 ~ 11. 21(4일간)

❍ 내    용 :「 서울시의회 국제 컨퍼런스」추진 관련 자문

❍ 방    법 : 위원별 자문(검토)의견 작성 제출(e-mail 회신)

❍ 위    원 : 총 7명

연번	분 야	성 명	현직 및 주요경력
1	지방세	이세구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타 소장
2	재정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3	지방세제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
4	경 영	신현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5	지방재정	주만수	한국재정학회(한양대)
6	정책	강국진	서울신문 정책뉴스
7	지방세제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

❍ 자문내용

- 매년 증가하는 복지비용과 관련하여 서울시 재정구조와 선진도시의 재정구조를 비교하여 재정건전화 방안 모색

- 성장도시에서 관리도시로 변하는 서울시의 도시인프라 측면에서의 재정강화 방안

- 서울시 세수 확충을 위한 세제 개편 및 신 세원 확보 방안

- 2014 서울시의회 국제 컨퍼런스 -

제5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결과보고

1) 매년 증가하는 복지비용과 관련하여 서울시 재정구조와 선진도시와의 비교를 통한 재정건전화 방안 모색	전문가
○ 서울시와 선진도시간의 지정건전화 방안 모색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시가 당면한 복지분야의 특정부문의 업무로 한정하여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서울여대의 배인명 교수(전 한국지방재정학회장) 추천	이세구 (서울연구원 투자관리센터소장)
○ 세부주제를 세입, 세출, 채무관리로 구분 ※ 주만수 (한양대), 최병호 (부산대), 유태현(남서울대)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우리나라와 사회경제 환경이 유사한 일본사례를 집중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주제1. 일본의 복지비용 급증과 지방의 대응 주제2. 동경도의 사회복지비 추이와 재원지원 체계 ※ 국중호교수(고려대 경제학박사/ 일본 일교대 경제학박사)는 일본과 한국 재정에 정통한 전문가임. 일본 요코하마시립대학교의 국중호 교수가 발제 적임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
○ 선진도시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해외주요도시로 설정 (규모면이나 재정면에서 서울시보다 열약하더라도 재정문제가 발생한 경험있는 도시)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 서울시 재정건전성에 대한 컨퍼런스 보다는 의원 관심분야를 사전 용역 수행후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음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 교수)
○ 국고보조금 확대 등 재정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거나, 기존 틀을 깨고 대안적 담론을 기획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음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2) 성장도시에서 관리도시로 변하는 서울시의 도시인프라 측면에서의 재정강화 방안	전문가
○ 도시인프라 측면에서의 경제 산업 체질 강화를 통한 세수기반 충실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3) 세수확충논의와 연계 ○ 재정투자외의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재원 조달 논의 필요 - 9호선 민자사업의 재구조화, 국책사업 또는 지방단치단체의 재구조화 등으로 민간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질수 있는 논의 필요 ※ 민간자본유치 관련 국내 전문가로는 한남대의 김진 교수(전 서울연구원) 서울시립대의 박현 교수(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코리아인프라스트럭쳐 송병록 대표를 추천함.	이세구 (서울연구원 투자관리센터소장)
○ 인구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발과 공급중심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측면 강조되는 시점에서 도시관리의 변화와 서울시 부채 측면을 연계(주택개발이나 지하철 건설 부문 부채) ※ 남황우 (서울시립대)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광역도시의 인프라 관리체계 개혁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재정운영 시스템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서울시에의 시사점을 도출 (서울시 세입 및 세출구조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 발표가 필요) ○ 주요 선진국의 수도를 대상으로 인프라 관리체계 분석과 시사점을 정리하고 서울시의 실태를 반영한 대안 제시 ※ 경기대 행정학과 조임곤 교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성일 박사 부경대 이재원 교수, 서울연구원 배준식 박사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
○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의는 자칫 복지지출 반대라는 정파적 프레임에 포획될 우려가 있음.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 지방세가 재산과세 위주로 되어있어 부동산 경기에 따라 변하는 것은 세입구조 개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 ○ 안정적 세수확충을 위한 세제개편방안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주석 (안행부 지방 재정세제실장)

3) 서울시 세수 확충을 위한 세제 개편 및 신 세원 확보 방안	전문가
○ 그동안 많은 논의와 주장이 있어기에, 어떤 방법으로 이 주제를 접근해야 할지는 검토 필요 ※ 계명대의 윤영진 교수(전 한국지방재정학회장), 서울여대의 배인명 교수(전 한국지방재정학회장),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이영희 부원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임성일 선임연구위원, 청주대학교의 손희준 교수(전 한국지방재정학회장), 성결대학교의 라휘문 교수 등	이세구 (서울연구원 투자관리센터소장)
○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는 현행 지방세제도의 합리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중앙과 지방 간 세원공유방식의 강화(공동세제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과세자주권 부여, 신세원 발굴확대와 과세실현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주제1.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공유방식 활성화 주제2.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 강화 주제3. 지역실정을 반영한 신세원 발굴과 과세실현 주제4. 불합리한 지방세제의 개선 ※ 한양대 경제학과 주만수 교수, 부산대 경제학과 최병호 교수 한국지방세연구원 하능식 박사,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 (기타의견) 주제1. 주요국 도시의 재정위기의 원인과 대응 주제2. 한국형 재정위기 관리 시스템 구축 방향 주제3. 페이고(pay-go)원칙을 적용한 재정체계 운용 ※ 청주대 행정학과 손희준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현아 박사 성결대 행정학과 라휘문 교수, 연세대 행정학과 엄태호 교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박사, 서울과학기술대 김재훈 교수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
○ 재원확충에 대한 소주제는 실질저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는 있지만, 서울시의 정책범위를 벗어날 것임. 따라서 서울시 내의 재원조정 문제를 다루는 것이 대안임 ○ 거대도시의 내부적 재원조정 방안에 대한 제안 ※ 이재원(부경대),김재훈(서울산업대),유태현(남서울대), 최병호(부산대) Richard Bird (University of Toronto), Jan Brueckner (UC at Irvine)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 교수)
○ 서울-지방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지방세를 늘리는 것이 반드시 더 좋은 정책효과 이어질수 있는지 의문 ○ 조세체제 자체를 바꿔야하는 지방세수 확대 주장보다는 국고 보조사업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요구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이종석 국회 박원석의원실 수석보좌관. 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성주·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기타의견) ○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방안 - 예산, 결산, 투자심사 시 지방의회 심의 권한 강화방안,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등	이주석 (안행부 지방 재정세제실장)

붙임 : 자문의뢰 결과 7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