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1015
결재일자	2013.6.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기후변화정책관
정춘용	최철웅	권민	06/10 김용복
협 조
	아동청소년담당관		변태순
	민생경제과장		박기용
	창업취업지원과장		이방일
	자원순환과장		박종수
	행정지원과장		백효석
	차량정비센터소장		윤영삼

시 산하 공공시설“햇빛발전소”설치계획

2013. 6.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도서관, 차량정비센터	)	무 □

시․산하 공공시설“햇빛발전소”설치계획

우리시「원전하나줄이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도시 전체가 태양광발전소인 햇빛도시 건설을 위해, 시․산하 공공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함.

1

현황

□ 사업목적

○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수요․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생산․확대를 위한 우리시「원전하나줄이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도시전체가 태양광발전소인 햇빛도시를 건설하여 에너지 구조의 친환경적인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하고자 함.

□ 추진경위

○ 추진근거 : 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종합대책 (2012.5. 시장방침 제143호)

○ 추진경위

- 투자유치 MOU 체결 : 총 250㎿(한화 100, OCI 100, 한수원 30, 협회 20)

-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시설내 햇빛발전소 설치계획(2012.10. 시장방침 제329호)

2

추진절차 및 대상시설

□ 사업추진 절차

입지대상시설 현장조사		현장조사결과 관리부서 검토		사업제안		실시협약
(MOU사, 녹색에너지과)		(자산관리부서)		(MOU사)		(녹색에너지과)

	설치공간 부지사용계약		착공 및 준공		발전개시 및 운영관리
	(자산관리부서)		(MOU사)		(MOU사)

○ 설치공간 대부(사용)기간 : 20년 [10년 + 10년(1회연장)]

-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 연간 대부(사용)료 : 설치용량(kW) x 25,000원(서울시에너지조례)

□ 대상시설 : 총 6개소 1.87MW

실․국별	자산관리부서	대상시설	설치용량 (kW)	비고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마포농수산물시장	1,300.0
경제진흥실	창업취원지원과	신기술창업센터	99.1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강남주민편익시설	77.8
기후환경본부	차량정비센터	정비센터 내 건물	260.0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서대문청소년수련관	6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서울도서관	고척도서관	70.8
		합 계	1,867.7

3

추진계획

○ '13. 4월 : 현장조사 및 사업기본계획수립 완료

○ '13. 5월 : 자산관리부서 협의

○ '13. 6월 ~ : 설치공간 사용계약, 발전사업허가 및 공사착공

○ '13.10월 ~ : 발전소 준공

4

행정사항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간 부지사용계약 체결(자산관리부서)

○ 노후 건축물은 구조안전진단 선행 후, 사업 시행(사업시행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