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조직담당관-669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6.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건설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차진주	정상훈	代주용태	06/10 정효성
협 조
	조직관리팀장			최현정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01번, 박태규 의원, 건설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3부.

박태규 의원(건설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1001)

1~ 3. 서울시 소관 각종 위원회 현황 (2011년  ~ 2013. 4. 30 현재)

- 위원회 총괄, 상설위원회, 비상설위원회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시 소관 각종 위원회 현황 "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시 소관 각종 위원회(상설 또는 비상설 위원회) 총괄 현황

(단위 : 개)

	2011년	2012년	2013. 4. 30 현재
상설위원회	103	127	130
비상설위원회	30	27	27
총 계	133	154	157

2. 서울시 소관 상설 위원회(위원 임기가 있는 위원회) 설치근거 및 주요 기능 현황

- 기제출한 130개 위원회(2011년 ~ 2013. 4. 30 현재)

(단위 : 개)

연도별	총계	설치근거			주요기능
		법령	조례	규칙	의결	심의	자문
2011	103	62	41	-	41	52	10
2012	127	68	59	-	16	89	22
2013.4월	130	68	62	-	16	90	24

※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 116조 및 제116조의2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야 함

3. 서울시 소관 비상설 위원회(위원 임기가 없는 위원회) 설치근거 및

주요기능 현황(2011년 ~2013. 4. 30 현재)

(단위 : 개)

연도별	총계	설치근거			주요기능
		법령	조례	규칙	의결	심의	자문
2011	30	6	24	0	0	27	3
2012	27	8	19	0	0	26	1
2013.4월	27	8	19	0	0	26	1

(요구번호 : 1001)

4.  서울시 소관 비상설 위원회(위원 임기가 없는 위원회) 현황

- 2011년 ~ 2013년 4월 현재

(설치근거, 설치목적, 위원수, 운영실적, 수당지급, 주관부서, 담당자 등)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시 소관 각종 위원회 현황 "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비상설위원회(연도별) 현황 1부.  끝.

(요구번호 : 1001)

5.  서울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및 평가, 정비 지침(2011년~2013년)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및 평가, 정비지침 "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1. 서울시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활성화계획(2011년) 1부.

2. 서울시 위원회 설치 ․ 운영 및 정비 지침(2012년) 1부.  끝.

(요구번호 : 1001)

6.  서울시 위원회 설립목적, 운영실적, 기능중복 여부 등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실적 (2010년 ~ 2013년)

- 상설위원회, 비상설 위원회 구분 작성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시 위원회 정비 실적 "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위원회 정비 추진실적

(단위 : 개)

구분	위원회 정비
	상설위원회				비상설위원회
	계	폐지	통합	비상설화	계	폐지	상설화
2010년	7	3	4	-	1	-	1
2011년	18	6	6	6	1	1	-
2012년	4	3	-	1	4	3	1
2013년	-	-	-	-	-	-	-

○ 상설위원회 정비 추진실적

연 도	정비내용	위 원 회 명
2010년 (7개)	폐지 (3)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식품안전관련협의회,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통합 (4)	건축분쟁조정위원회(▶건축위원회) 지방세정보공개심의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지방세심의회)
2011년 (18개)	폐지 (6)	에너지위원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건강도시위원회, 관광진흥위원회, 국제회의산업육성협의회,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
	통합 (6)	지속가능한교통환경시민위원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도시교총정책심의위원회(▶교통위원회) 빗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 및 물재사용관리위원회)
	비상설화 (6)	보도상영업시설물운영위원회, 서울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 업무평가위원회, 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서울글로벌도시심의위원회
2012년 (4개)	폐지 (3)	건강가정위원회, 의료심사조정위원회, 맑은서울시민위원회
	비상설화 (1)	민원콜센터운영위원회

○ 비상설위원회 정비 추진실적

연 도	정비내용	위 원 회 명
2010년 (1개)	상설화 (1)	재정계획심의위원회
2011년 (1개)	폐지 (1)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수탁기관 선정심의회
2012년 (4개)	폐지 (3)	지역경제협의회,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축제심의위원회
	상설화 (1)	서울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담당사무관	최 현 정
	☎ 2133-6735 ☎ 2133-6739	담당자	류 성 수 차 진 주
	작 성 일 : 2013.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