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9567
결재일자	2013.6.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이예빈	서성만	강맹훈		06/07 이건기
협 조

2013 민간참여형 희망의 집수리 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체결 계획

2013. 6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자원봉사자 모집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집주인 사전 동의	)	무 □
	●	전문가	:	유 ■	(	표준시방서 활용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사업수행기관으로 참여	)	무 □
	●	기업	:	유 ■	(	사회공헌사업 연계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관할 자치구 유기적 협조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2013 민간 참여형「희망의 집 수리 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체결 계획

민간참여형 집 수리 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사업수행기관(민간단체)과 주요 사항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함

※근 거 :  2013 희망의 집수리 사업 추진계획(주택정책실장 방침 : ´13. 3. 4)

Ⅰ		협약 개요

○ 사업 주체 : 서울특별시 - (사)한국해비타트 서울지회

○ 사업 기간 : 2013. 5. 22 ~ 2013. 12. 31 (8개월)

○ 대상 지역 : 뉴타운 등 정비사업 해제(유력)지구 및 마을가꾸기 사업 후보지역 등 집단적 노후주택 밀집지역

○ 사업 물량 : 100호

○ 지원사업비 : 1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시행 방식 : 가. 정례적 대규모 집수리 행사 (연간 2회 이상)

나. 상시적 집 수리 실시

○ 시행 절차

❶ 사업계획서 제출

∙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물량, 공사일정, 인력확보 등

(한국 해비타트)

❷ 대상가구 발굴

∙ 뉴타운 등 정비사업 해제(유력) 구역

∙ 마을만들기 사업 후보지역 등 노후주택 밀집지역내 저소득 가옥주 및 세입자

※ 2년이내 집수리 가구 제외

(시 및 자치구)

❸ 실태조사(설계)

∙ 가구별 집수리 시공 범위 및 내용 설정

- 공사비 산출내역서 작성

※ 표준 시방서 적용 의무화(전문기업 제작)

(한국 해비타트)

❹ 기업체 후원금품 및 자원봉사 모집

∙ 참여기업 및 자원봉사 모집

- 자재후원, 현금 후원, 인력 동원 등

(한국 해비타트)

❺ 집수리 실시

∙ 정례 대단위 집수리 행사(서울시 참여)

∙ 상시 소규모 집수리 실시

(한국 해비타트)

❻ 결과 보고

∙ 사업 결과보고

- 사업비, 인력, 후원금품, 가구당 공사 내역

(한국 해비타트)

Ⅱ		협약 내용(안)

○ 구    성 : 총 14개조

○ 주요내용 : 목 적 - 권한과 의무 - 사업 수행 - 사업비 - 협약의 중지 및 해지 등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Ⅲ		향후 일정

○ 전체 사업계획서 제출 ------------------------------ 2013. 6. 7

○ 보조금(1차분) 교부   ------------------------------ 2013. 6. 10

○ 집수리 행사 예정지 방문 및 대상자 확정 ------- 2013. 6. 13

○ 참여 기업 및 자원봉사자 확정 -------------------- 2013. 6. 17한

○ 제1회 집수리 행사 실시 --------------------------- 2013. 6. 20(금)

붙 임 : 1. 민간참여형 희망의 집수리 사업 시행 협약서

2. 표준 시방서(설계 및 시공 지침서).  끝.

붙 임 1

「희망의 집 수리 사업」 업무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갑”이라 함)와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 서울지회(이하“을”이라 함)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울지역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집 수리 사업 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갑”이 시행하는 민간 참여형 집수리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을”에게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갑”의 행․재정적 지원과 “을”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 기간) 본 협약은 각 기관의 직인을 날인한 날로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하며, “갑”과 “을” 중 해지 사유가 발생한 기관에서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제3조(권한과 의무) ①“갑”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1.“갑”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을”에게 제공한다.

2.“을”이 수행하는 참여 기업 유치 및 자원봉사 모집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협력한다.

3.“을”에게 사업계획 및 결과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을”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을”은 사업 수행을 위한 자체 역량과 “갑”의 지원을 토대로, 정해진 방법과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물량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한다.

2.“을”은 지역(단위)별 집수리 세부계획을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결과를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3.“을”은 당초 목표 물량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물량의 증감이 예상될 경우 “갑”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4조(사업의 수행) ① 사업 수행기관 선정 통보일의 다음날인 5월 22일부터 협약기간까지 “을”은 사업을 직접 수행한다.

② 전체 사업물량은 100호로, 마을만들기 사업지역 및 노후주택 밀집지역 내 대상가구를 중점 발굴한다. 주택에너지효율 공사를 최우선으로 진행하며 도배․장판․단열․샷시․전기공정에 한정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③“을”은 사업 시행 전 “지역(단위)별 집수리 세부계획”을 “갑”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④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을”이 자체 파악한 대상가구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이때 표준 시방서에 의거 가구별로 시공 설계 한다.

⑤ 사업 지역(단위)별 3호 이상은 “갑”과 “을”, 민간 기업, 자원봉사단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행사로 추진할 수 있다.

⑥ “을”은 “갑”이 사업추진사항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 1부를 즉시“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역할분담)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해 역할을 분담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1. 서울특별시 - 대상가구 발굴, 사업비 지원, 자원봉사자 모집 지원,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 사업홍보

2. 한국해비타트 서울지회 - 사업 기획 및 시행 총괄, 보조금 집행, 사업홍보, 참여기업 유치 및 후원금품 모집 관리, 자원봉사인력 모집 및 관리

3. 참여 기업 - 자재 및 후원금, 자원봉사인력 제공

제6조(사후 관리) ① “을”은 사업 시행시 선정된 대상가구 거주자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대상가구 거주자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즉시 규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비) ①“갑”은 본 협약 체결 후 “을”이 제출하는 전체 사업계획서를 검토 확정 후 선급금 70%, 잔금 30%를 2회에 걸쳐“을”에게 교부하며, “을”은 노무비 및 재료비에 한하여 집행 후 사업종료 1개월 이내 정산한다.

② “갑”은 100호의 사업비로“을”에게 1억을 지원한다. 1억의 지원범위 안에서 호를 추가 시공할 수 있다. 단, 시공가구수가 100호에 미달할 경우 미달가구당 100만원씩 반납해야한다.

③ “을”이 직접 시공시, 2013년 서울형 집수리 표준공종 단가기준표를 적용한다. 단가기준표에 없는 항목은 정산시 견적서를 첨부한다.

④ “을”은 “갑”이 교부하는 보조금의 집행과 정산을 위해 별도의 계좌를 개설 사용한다.

⑤ “을”은 “갑”이 교부하는 보조금의 이행보증을 위해 자체 예산으로 보증증권을 발행받아 이를 “갑”에게 제출한다.

제8조 (보조금사용 및 정산) ①“갑”은 서울시 보조금을 “을”에게 교부함에 있어 사용지침을 안내하며, “을”은 보조금 집행을 총괄함에 있어 사업실행계획 및 지침에 준수하여 이를 집행한다.

②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포함), 체크카드 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조금 집행이 교부조건 및 사용지침에 맞지 않게 집행되었을 경우 보조금

일부를 “갑”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석․변경 등) ① 협약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상호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상 이변 등 “갑”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요인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에 사업 기간을 일부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중지 및 해지) ①“갑”과 “을”은 협약기간이라도 상대방의 서면동의를 얻어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방이 서면으로 해지를 요청하여 상대방에게 서면해지 요청의 통보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대방이 동의여부에 대한 회답을 하지 않으면 해지 통보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자동 해지된다.

1.이 협약서에 따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위반한 때

2.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관계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령의 개폐로 당사자 일방이 협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천재지변, 전쟁, 폭동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협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일방이 이 계약을 위반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6. 법률,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7. 기타 이 협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손해배상) 본 협약의 당사자 일방이 본 협약을 위배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 또는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손해 또는 손실은 위배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2조(신의 성실의 의무) 본 협약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은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이행하며, 본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간 성실한 협의를 통한 서면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14조(협약의 보존) 본 협약의 체결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을”은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직인을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6월  일

“갑”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시장 박 원 순(인)		“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4동 901번지 31호 대경빌딩 201호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 서울지회 이사장 이 경 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