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관리정책과-7531
결재일자	2013.6.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정책팀장	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관
곽도현	정미선	배광환		06/07 정만근
협 조

제74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2013. 6.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제74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Ⅰ	회의 개요

❍ 일    시 : 2013. 6. 5(수) 14:00

❍ 장    소 : 2한강유역환경청(2층 소회의실)

❍ 안    건 : 8건 (의결안건 6건, 보고안건 2건)

<의결안건>

- 제1호 : '14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

- 제2호 : '1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제3호 :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개정(안) : 서울시 상정

- 제4호 : 팔당상수원 경기도 전담관리 인건비 등 지원(안) : 경기도 상정

- 제5호 : 한강수계 수질오염개선사업 지원(안) : 강원도 상정

- 제6호 :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운영(안)

<보고안건>

- 제1호 : 자문위원회 자문(5.31)결과

- 제2호 : '1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Ⅱ	심의안건 검토결과

<의결안건>

❍ 제1호 :'14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

검토결과 : 동의

❍ 제2호 : '1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결과 : 조건부 동의

❍ 제3호 :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개정(안) : 서울시 상정

❍ 제4호 : 팔당상수원 경기도 전담관리 인건비 등 지원(안) : 경기도 상정

검토결과 : 동의

❍ 제5호 : 한강수계 수질오염개선사업 지원(안) : 강원도 상정

검토결과 : 조건부 동의

❍ 제6호 :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운영(안)

검토결과 : 조건부 동의

<보고안건>

❍ 제1호 : 자문위원회 자문결과

❍ 제2호 : 광역상수도 정수비용 등 지원 건의(안)

검토결과 : 의견제출

Ⅲ	안건별 검토결과

[의결안건]

<제1호 : '14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

안건이유

□ '12. 9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 협의를 위한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에서 '1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따른 여유자금 규모를 고려하여 향후 추가 논의하기로 함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14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협의․조정하기 위함

주요골자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1톤당 170원에서 10원 인하하여 160원으로 조정함

□ 위 부과율은 '14년 1월 1일 물사용량부터 시행함

참고자료(사무국에서 제시한 부과율 인하 근거)

□ '14년 수입 및 지출규모 전망, 부과율 인하 근거 산출

- (지출) ‘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기금 소요액은 ‘14년 4,426억원임

- (수입) 톤당 170원 현행 부과율 적용 시, ‘08~’12년 물사용량 실적의 평균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수입규모는 ‘14년 4,685억원임

⇒ 현행 부과율을 적용한 '14년도 수입 지출규모 고려시 '14년도 259억원 여유자금 발생 예측

⇒ 이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10원을 인하하더라도 계획된 기금 사업의 정상 추진 가능

※ 부과율 10원 인하 시 약 258억원 수입규모 감소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 계획(안)
		170원/톤 (A)	160원/톤 (B)	증 감 (B-A)
수입		468,512	442,648	△25,864
총 지출	지출	442,651	442,212	△439
	여유자금	25,861	436	△25,425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10원 인하에 따라 수입 △25,864백만원, 총지출 중 징수비용보전 △439백만원에 따라 여유자금 △25,425백만원

□ 검토결과 : 동의

❍ 사무국의 '14년도 기금운용 산출 결과 물이용부담금 10원 인하 가능하므로 동의

<제2호 : '1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이유

❍「201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에 앞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170원/톤으로 가정하여 산정)

❍ 수입부문 : 4,685억원 수준 [‘13년(4,570억원) 대비 약 2.5%(115억원) 증가]

(단위:백만원)

구 분	‘13 계획(A)	‘14 계획안(B)	증감(B-A)	비고
계	457,004	468,512	11,508
물이용부담금	433,160	438,770	5,610
재산 수입 등	23,844	29,742	5,898

□ 지출부문

<기획재정부 제출용 - 1안>

(단위:백만원)

구 분	2013(A)	2014(B)	증감(B-A)	구 분
계	457,004	468,512	11,508
주민지원사업	69,461	69,956	495
환경기초시설	174,233	148,009	△26,224	-설치비(266억원 감), 운영비(4억원 증)
토지매수 등	147,367	78,432	△68,935	-지출한도에 따라 감편성
오염총량관리	4,218	6,635	2,417	-의무제 시행('13.6)에 따라 대상 확대
기타수질개선지원	45,178	50,585	5,407	-생태하천복원 사업 등 증액
기금운영비	7,402	8,748	1,346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율 인상(1.5%→1.7%)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9,145	106,147	97,002

※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 지출한도 3,624억원 설정

<기획재정부 협의용 - 2안>

(단위:백만원)

구 분	2013(A)	2014(B)	증감(B-A)	구 분
계	457,004	468,512	11,508
주민지원사업	69,461	69,956	495
환경기초시설	174,233	183,180	8,947	-설치비(86억원 증), 운영비(4억원 증)
토지매수 등	147,367	106,547	△40,820
오염총량관리	4,218	6,635	2,417	-의무제 시행('13.6)에 따라 대상 확대
기타수질개선지원	45,178	67,585	22,407	-생태하천복원 사업 등 증액
기금운영비	7,402	8,748	1,346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율 인상(1.5%→1.7%)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9,145	25,861	16,716

※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지출한도 설정으로 제출용과 협의용으로 별도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에는 협의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1안·2안 비교표〉

(단위:백만원)

구 분	1안(기재부 제출용) (A)	2안(기재부 협의용) (B)	증 감 (B-A)
총 지출	362,365	442,651	80,286
환경기초시설 설치	51,839	87,010	35,171
토지 등의 매수	69,120	97,235	28,115
생태하천복원사업	12,454	20,252	7,798
비점오염저감사업	8,894	18,096	9,202
주민지원사업 등	220,058	220,058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106,147	25,861	△80,286

<관리청 요구사항(신규사업) 반영시(총13,388백만원 소요)> 제2차 실무자회의시 논의

①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비율 상향 조정(서울시, 증 5,191백만원)

②팔당본부공무원(현장 기능직) 인건비·여비 등 기금 지원(경기도, 증 1,197백만원)

③청정산업의 지원 총 사업비 증액(강원도, 증 4,000백만원)

④의암호·춘천호 수질개선사업(낚시터 정비) 기금 지원(강원도, 증 3,000백만원)

- 실무위 심의결과에 따라 ‘1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수정(필요 예산은 토지매수 사업비에서 충당)

(단위:백만원)

구 분	반영 전 (A)	반영 후 (B)	증감 (B-A)	비고
환경기초시설운영	96,170	101,361	5,191	①
청정산업의 지원	14,000	18,000	4,000	③
상수원관리지역관리	8,622	12,819	4,197	②④
토지 등의 매수	69,120	55,732	△13,388

※ 기재부 심의 시 2안(기획재정부 협의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되, 예치금의 조정 또는 범위를 초과할 경우 토지매수에 우선 배정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하 가결시>

□ 실무위 심의결과에 따라 ‘1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수정

(단위:백만원)

구 분		170원/톤 (A)	160원/톤 (B)	증 감 (B-A)
합 계(C+D)		468,512	442,648	△25,864
계(C)		442,651	442,212	△439
주민지원사업		69,956	69,956	-
환경기초시설		183,180	183,180	-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106,547	106,547	-
오염총량관리		6,635	6,635	-
기타수질개선지원		67,585	67,585	-
기금 운영비	소 계	8,748	8,309	△439
	인건비	146	146	-
	운영경비	1,143	1,143	-
	징수비용보전	7,459	7,020	△439
통화금융기관 예치금(D)		25,861	436	△25,425

□ 검토결과 : 조건부 동의

❍ 본 안건은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하(안) 심의결과, 관리청 신규사업 요구사항 반영 여부,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 등 국고매칭사업비의 변동 등을 감안할 때 예상되는 여유자금 변동폭이 매우 크므로, 예치금의 조정 또는 범위를 초과할 경우 토지매수에 우선 배정한다는 사무국 의견은 동의 할 수 없음

❍ 2안으로 기재부 협의를 하더라도 토지매수는 기재부 지출한도 이내로 조정하고 수질개선 사업에 예산을 우선배정, 잉여금 발생시 토지매수 재투자 보다는 여유자금으로 존치 필요

❍ 위 내용으로 조정된 안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 협의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요구

<제3호 :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개정(안)>

안건이유 <우리시 상정안건>

❍ '13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24% 지원율이 적용된 서울시 환경기초시설(잠실수중보 상류지역 발생하수)에 대한 운영비 지원 비율을 '14년부터 타 시도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개정을 제안하고자 함

주요내용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비율 중 24%로 적용된 서울시 지원비율 규정을 삭제하여 타 지자체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변경

(제12조제4항[별표1]비고4, 삭제)

현 행	개 정(안)
2.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비율 비고 4. 서울특별시의 공공하수처리 시설 운영비 지원은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지역 안 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 분에 한하며, 그 운영비의 100분의 24를 지원한다.	2.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비율 비고 4. 삭제

<제4호 : 팔당상수원 경기도 전담관리 인건비 등 지원(안)>

안건이유 <경기도 상정안건>

□ 계속 지원해오던 기금을 국회지적을 이유로 2013년도부터 중단하였으나, 수면관리자가 아님에도 팔당상수원 전담기구 인건비 지원을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

-  ’89. 3월 수도법에 따라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 협약을 체결 팔당상수원 관리비(인건비 포함) 분담 지원

- 한강수계법 제정(‘99.2)으로 2000년부터 수계기금으로 지원

- 국회(예산처) 지적을 이유로 2013년도 지원 중단

※ 전체 인건비 22.2억 중 13.8억(일반직 5명, 기능직 16명) 지원중단

주요골자

□ 수도권 2,500만 국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경기도 전담관리에 필요한 현장 기능직 인건비 등 1,197백만원 지원

- 부유쓰레기 수거 및 수상순찰 현장 기능직(16명) : 1,149백만원

- 육상 순찰 등 현장 출장 여비 : 44백만원

-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  4백만원

참고자료(경기도에서 제시한 상정 근거 자료)

□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13.9, 유권해석심의위원회 2회 개최)

- 수계기금에서 팔당상수원관리 지방공무원 인건비 지급 가능

․법제처 법령해석 질의결과(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3966, 2012.9.10)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은 지급하는 주체를 해당

자치단체로 규정할 뿐 재원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 검토결과 : 동의

❍ 국회 예결위, 환노위 등에서 기금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13년부터 지원 제외된 사업임

- (지적사항) 지원 인건비가 상수원관리 인건비로 쓰인다고 하여도 기금으로 지자체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적정.

❍ 경기도에서도 외부기관 지적 등을 고려하여 일반직을 제외한 현장을 전담하는 기능직 인건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요청한 사항으로서 지원 타당성이 있으므로 법제처 의견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동의

※ 법률해석 결과 요약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 관리주체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의 관할관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수를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비"로 편성하여 한강수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제5호 : 한강수계 수질오염개선사업 지원(안)>

안건이유 <강원도 상정안건>

□ 수도권 상수원 상류지역인 의암호와 춘천호 내 수상낚시터 및 어선어업 활동에 의한 수질오염행위(분뇨, 어분, 떡밥, 납추 등)로 인해 조류발생 원인으로 작용하여 레저 활동 지장 및 민원 발생

□ 최근 의암호‧춘천호 내 녹조 발생으로 인해 상수원 수질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하류지역 막대한 정수비용이 들어감

□ 이에, 의암호·춘천호 수년간 지속되어온 낚시업 및 어선어업 폐업처리하여 근본적인 수계 내의 오염원 제거하여 녹조발생예방 및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함

주요골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4 ~ 2016(3년간)

- 사 업 량 : 오염시설 14개소 정비, 어선어업 매입 보상 46건

- 시행주체 : 춘천시

- 지원형태 : 낚시터 및 어선어업 폐업 보상금 및 잔존 시설물 처리비 지출

※ 오염시설 정비 14개소, 어선어업 폐업보상 46개소, 기타 부대시설 정비, 용역비 등

- 지원조건 : 기금 80%, 지방비 20%

- 보상방법 : 내수면어업법 및 수산업법 등 관련법에 따라 시행

□ 기대효과

-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 유입되는 수질오염원 차단

- 고질적인 호수내 수상 낚시터 등 수질오염원 제거로 지속적인 수질향상 기여 및 녹조의 발생 감소

- 깨끗하고 쾌적한 호수환경 유지로 레저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

□ 사업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내용
			계(A)	기금	지방비	계(A)	기금	지방비	계	기금	지방비
총 계	13,600		3,750	3,000	750	5,000	4,000	1,000	4,850	3,880	970
폐업 보상금	12,200		3,000	2,400	600	4,600	3,680	920	4,600	3,680	920
	의암호	4,500	3,000	2,400	600	1,500						낚시업 9개소
		3,680				3,100			580			어선어업 46건
		520							520			선착장 5개소
	춘천호	3,500							3,500			낚시업 5개소
보상 용역비	600		450	360	90	100	80	20	50	40	10	보상비 산출 및 평가
시설물철거 비용	800		300	240	60	300	240	60	200	160	40	64건

□ 검토결과 : 조건부 동의

❍ 그간 상수원 녹조발생으로 막대한 정수비용 투입 등 피해를 고려할 때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지만, 향후 유사사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나 현재 정확한 보상비, 보상주체, 적정 지원율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액을 확정하는 것은 향후 유사사업의 선행사례로서의 본 사업 추진방식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 먼저 의암호, 춘천호의 수질개선이 팔당 상수원수질에 연관성이 있다는 근거자료와 실보상비 산출을 위한 용역 및 감정평가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고, 이후 적정한 보상대상 및 보상률, 보상방법 등의 논의를 통해 지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기금을 지원 할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수면에 대하여 지자체의 어업면허권에 대한 권한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9조(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에 환경부장관이 조류 발생 등으로 호수의 수질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수면관리자 등에게 피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경우 소요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체계적 조치를 병행하면 사업효과가 높아질 뿐만아니라 지방비 투입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검토 필요

<제6호 :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운영(안)>

안건이유

□ 서울, 인천시의 기금 제도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수계위 참여기관 간 개선방향 협의

□ 물이용부담금 향후 운영방향 마련을 위한 수계기금 운용관련 성과평가 추진방안 협의

□ 기타 한강수계관리기금 현안사항 협의

안건내용

□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개선 협의체」구성․운영(안)

- 인적 구성 : 환경부와 5개 시‧도 과장급, 사무국 유역관리부장

※ 수계위 참여기관인 국토부‧수공‧한수원 중 물이용부담금 납부기관인 수공의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

※ 회의 진행 등 전체 협의체 운영은 환경부 본부가 주관

- 운영 시기 : 6월부터 구성하여 매월 최소 1회 회의 개최

- 협의 내용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결구조 개편 관련

‧ 지자체 의결권 강화 대상안건 선정 등

․ 사무국 조직 개편 관련

‧ 사무국 주요보직(재정계획과장) 5개 시․도 순환보직제 적용 방안, 지자체 공무원 파견인원 확대 등

‧ 감사직 신설 등 투명성 강화 방안

․ 물이용부담금 운용 관련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 사항

□ 검토결과 : 조건부 동의

❍ 협의체에 수공 참여 배제*, 협의체 운영은 지난 '13.5.31 개최된 환경부-5개시도 국장급 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1개월 이내 운영하되 서울시-환경부간 의견 조정 후 운영

* 한국수자원공사가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기관이나 경기도 일부 주민에게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함

[보고안건]

<제1호 : 자문위원회 자문결과>

자문위원회 개최 목적

□ '1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안) 및 '14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에 대한 자문

자문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13. 5. 31(금), 10:30~, 한강청 소회의실

□ 참석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조용모 선임연구원 등 8인

□ 주요내용 : 안건자문

- ‘14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

- ‘1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자문결과

□ 주요내용

- ‘14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과 관련하여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다수 의견

- ‘1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관련하여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며 다만, 수계기금 추진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수계기금 추진사업 개선방안

- 토지매수는 상류지역 보상 개념 및 수질개선 효과가 있어 장기적으로 사업추진 필요,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 등

□ 세부내용

《 ‘14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 》

- 부담금 부과율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음(최지용, 전만식, 제현수, 김정숙, 강대현, 위경우)

- 부담금 부과율은 인하가 필요함(서주원)

- 부담금 부과율은 하류의 입장에서 보면 인하가 필요하므로 시․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조용모)

《 ‘1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 토지매수는 상류지역 보상 개념 및 수질개선 효과가 있어 장기적으로 사업추진이 필요(최지용)

-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전만식)

<제2호 : 광역상수도 정수비용 등 지원 건의(안)>

안건이유 <인천시 보고안건>

□ 물이용부담금 제도 시행(1999.8) 당시  팔당특별종합대책의 목표는  2005년까지 팔당호의 수질을 Ⅰ급수로 개선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총 26,385억원을 투입하기로 계획 하였으나 현재까지 목표달성을 하지 못함.

□ Ⅰ급수의 깨끗한 물을 공급받고자 14년째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서울.경기.인천의 하류지역은 정수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으므로 광역상수원을 취수하는 정수장의 원수수질이Ⅰ급수를 초과하는 수질에 대해서는 정수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한강수계 상․하류 공영정신에 입각하여 도입한 물이용부담금 제도 취지에 맞고 및 하류지역의 시민의 정서를 반영해야함.

□ 또한 최근 팔당 상수원수에서 이취미 물질이 발생(수자원공사 통보, ‘11.11월)됨에 따라 표준정수 처리공정으로 처리가 어려운 신종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이 불가피함.

- 상수원의 부영양화 및 갈수기 조류 발생 등으로 인한 원수 수질이 기존 일반정수 처리 공정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맛 ․ 냄새 유발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생물처리, 오존처리, 활성탄처리 등의 고도처리공정 도입이 필요

주요골자

□ 팔당댐용수(광역상수도)를 취수하는 일반수도사업자에 정수비용지원근거 신설 건의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22조(기금의 용도) 및 시행령

제28조(기금의 용도)에 정수비용(고도정수처리시설비) 지원사업 신설

- 일반수도사업자 정수비용(고도정수처리시설비) 지원지침 수립

※ 고도정수처리시설비의 경우 자체재원(시비)분에 대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 검토결과 : 의견제출

❍ 현재 고도정수처리시설비의 경우 국가에서 국비 70%를 지원(서울시 제외)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부담분을 기금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은 적정치 않으며 정수비용은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해 충당하여야 하나, 상수원 수질악화에 따른 고도정수처리 운영비는 부분적으로 기금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봄

❍ 특히 녹조발생, 재난발생 등 상수원에 특이사항 발생으로 부득이 정수비용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할 수 있다고 봄

붙임  1. 제1호 안건 : '14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 1부

2. 제2호 안건 : '1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부.

3. 제3호 안건 :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개정(안) 1부.

4. 제4호 안건 : 팔당상수원 경기도 전담관리 인건비 등 지원 건의(안) 1부.

5. 제5호 안건 : 한강수계 수질오염개선사업 지원 건의(안) 1부.

6. 제6호 안건 : 협의체 구성 운영(안) 1부.

7. 보고안건(1호) : 자문위원회 자문결과 1부.

8. 보고안건(2호) : 광역상수도 정수비용 등 지원 건의(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