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부-7505
결재일자	2013.6.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관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영	김삼임	장치문	06/07 代김정헌

〈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보조금 지원사업 자체점검 실시 계획

2013. 06.

보건환경연구원

(관리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보조금 지원 사업 자체점검 실시 계획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Ⅰ		점 검 개 요

□ 관련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 서울시 보조금 지원 사업 운영실태 전수감사 및 자체점검 실시 계획

- 경영감사담당관-2960호(’13. 4. 8), 4091호(’13. 5.10)

□ 점검일시 : 2013. 6. 7 ~ 6. 10 기간 중 실시

□ 점검대상 : 서울특별시 직장어린이집(’12~13년 회계연도)

※ 보조금 지원 사업 별도 첨부(붙임 1)

□ 점 검 자 : 보조금 지원 사업 담당자 및 팀장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부서의 집행기준 유무 및 이행여부

○ 보조금 관리부서의 자체 점검․감독의무 적정여부

○ 보조금 지원 사업의 정산 및 잔액반납 등 이행여부

○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

□ 점검방법 : 보조금 지원사업 자체점검 분야별 점검요령에 의거

○ 소관 사업에 대해 점검 실시 후, 첨부 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Ⅱ		세부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기준 이행여부 감사

○ 점검내용 : 집행기준의 유무, 집행기준대로 이행여부

○ 점검방법

- 보조금 집행 사업의 사업계획 지침 및 교부결정방침을 확인

- 지원방법,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 관련 집행기준이 있는지 확인

- 집행기준대로 사업자 선정 및 교부결정 절차가 이행되었는지 여부 확인

□ 보조금 관리부서의 자체 점검․감독의무 적정여부 감사

○ 점검내용 : 점검리스트, 점검횟수, 점검항목 분석 등

○ 점검방법

- 보조금 지원 종류에 따라 집행기준에 맞는 점검리스트가 있는지 자체 확인

- 보조금 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점검횟수, 점검항목의 적정성 표기

- 시에서 직접 발주한 사업과 자치구․공사․출연기관 등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자체 확인

- 사업지침 및 방침에 자치구 등에서 점검을 실시토록 한 사업에 대해서 점검결과가 보고되고 있는지 자체 확인

□ 보조금 지원사업의 정산 및 잔액반납 등 이행여부 자체점검

○ 점검내용 : 정산서(서식) 검토, 잔액반납 조치 확인

○ 점검방법

- 사업계획서 등에 정산관련 지침은 있는지 확인

-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 정산은 되고 있는지 확인

-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된 이자의 반납처리 여부 확인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받았는지 확인

- 보조금 사업별 정산지침 숙지 후 정산서 확인

- 국비 매칭사업인 경우 매칭비율에 맞게 정산이 되었는지 확인

- 정산내역서와 증빙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

- 점검한 보조금 종류별 정산에 대한 문제 도출과 해소방안 등 제안내용을 작성하여 제출

□ 기타사항

○ 신규사업 점검요령

- 2013년 신규사업의 경우 방침 등을 통해 정확한 집행기준이 있는지 여부와 정산처리 및 자체지도감독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시기성을 감안하여 방침서, 사업계획서, 지침 등의 정산(서식) 및 자체지도감독(점검리스트) 이행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필히 자체 확인

붙임 1. 보건환경연구원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1부.

2. 보조금 지원사업 자체점검 분야별 점검요령 1부.

3. 자체점검결과 보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