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4910
결재일자	2014.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최수진		이정연	12/03 배현숙
협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 국내․외사례조사
용역 착수보고 개최

2014. 12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국내외 사례조사

용역 착수보고 개최 계획

상가건물임대차보호 국내외 사례조사 용역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사업수행 계획 및 내용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함.

□ 용역 추진배경

○ 서울지역 주요상권의 높은 상가건물 임대료 및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상가임대차 분쟁과 이에 따른 피해사례 누적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피해구제이 필요성이 대두됨

○ 서울시상가임대차갈등조정위원회의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쟁조정의 구체적 기준과 방식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

□ 용역개요

○ 용역명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 국내외 사례조사 용역

○ 계약자 : 고려대 산학협력단

○ 계약금액 : 15,000천원

○ 용역기간 : 2014. 11. 20 ~ 2015. 2. 19

○ 계약체결일 : 2014. 11. 20

□ 착수보고회 개요

○ 일  시 : 2014. 12. 4(수) 10:00

○ 장  소 :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회의실

○ 보고자 : 고려대 산학협력단 법학과 김제완 교수

○ 보고내용

-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방안

- 연구방법 및 추진일정 등

□ 참석자

○ 시(4) : 민생경제자문관, 소상공인지원과장, 상생협력팀장, 담당 주무관

○ 자문위원(1) : 김영주(상가임차상인 보호대책마련 TF위원)

□ 행정사항

○ 외부자문위원 자문 수당 지급

- 지 급 액 : 100천원

- 예산과목 :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보호 및 강소기업육성,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보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