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지원과-8041
결재일자	2013.6.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관리팀장	재생지원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김일호	조남성	배경섭	진희선		06/07 이건기
협 조
	주거재생지원센터장			이주원
	재생지원계획팀장			임인구
	재생지원행정팀장			윤병수
	실태조사사업팀장			김홍길
	공공관리정책팀장			임우진
	공공관리운용팀장			남정현

추진주체 있는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4차 개정(안) 보고

2013. 6.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전문가 자문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추진주체 있는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4차 개정(안) 보고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에 대한 주민통보 방식 변경(표본지→개별분담금) 사항이 있어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자치구에 시달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 2012.11. 6.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TF팀 회의

❍ 2012.12. 5.	가이드라인 관련 외부자문회의(1차)

❍ 2012.12.12.	가이드라인 관련 외부자문회의(2차)

❍ 2013.  1. 4.	가이드라인 자치구 통보

❍ 2013.  2. 8.	가이드라인 1차 개정

❍ 2013.  3.21.	가이드라인 2차 개정

❍ 2013.  4.19.	가이드라인 3차 개정

Ⅱ		개정사유

❍ 연세가 많은 어르신의 경우 개별분담금 확인을 위해 클린업시스템 접속이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 등 표본지와 개별분담금의 차이에 따른 민원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 자치구, 용역사, 우체국 확인 결과 업무량이 다소 증가하나 개별분담금 통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주체 있는 구역에 대하여는 개별분담금 통보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함

Ⅲ		개정내용

【종  전】

❍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 전체에 해당 지번에 대한 표본지 정보 제공

【변  경】

❍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 전체에 해당 지번에 대한 개별분담금 정보 제공

- 분양신청이 완료된 구역의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현금청산자)는 개별분담금 정보가 없으므로 유사한 규모의 토지를 기준으로 표본지 정보 제공

Ⅳ		행정사항

❍ 가이드라인(4차 개정) 자치구 통보

붙임 : 추진주체 있는 구역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