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비과-5689
결재일자	2013.6.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행정팀장	재정비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양철수	신종권	최진석	진희선		06/07 이건기
협 조
	주무관			정소현

2013년 제7차(2차)

도시재정비(지역균형발전)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3. 6. 3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2013년 제7차(2차)

도시재정비(지역균형발전)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2013. 6. 3(월), 14:00 ~13:05

□  개최장소 :  신관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6명(주거재생정책관, 이경훈, 류행희, 강병근, 신춘규, 김형진)

□  상정안건 :  2건(자문1, 심의1)

<도시재정비소위원회>

1.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변경(안) 자문

<지역균형발전소위원회>

2. 왕십리3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안) 심의

심의 및 자문 결과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변경(안) 자문 ⇒ 재자문

안건명	자문 내용	자문 결과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내 도시계획시설결정(안)	1. 도시계획도로 신설 관련 - 금회 제시된 도시계획 도로 설치 전후 비교결과 교통개선효과가 미미한 점, 도로 설치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 미비, 아울러 당해 도로 신설 구간 내 높은 주민 반대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재검토 요망 2. 도서관부지 변경(축소) 관련 기 결정된 촉진계획 대비 도서관 용지 축소에 대한 합리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유 제시 전제하에 도서관 용지 축소 후의 잔여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제시할 것	재자문

왕십리3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안) 심의 ⇒ 조건부 가결

안건명	심의 내용	심의 결과
왕십리 뉴타운제3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1. 난계로와 마장로간 교차로에서 획지1(공동주택) 진입대기 차량을 고려하여, 획지1내 차량진출입시설에 직선부 대기 차로를 충분히 확보할 것 2. 획지6은 상왕십리역과 왕십리길에서 왕십리뉴타운 진입부에 해당함. 6획지 건축물 입면이 주변도시 경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 건축위원회 심의시 자문받도록 할 것	조건부가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