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7842
결재일자	2013.6.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윤세형	한정훈	이원영	06/06 오해영

옥상 내 다층식재 활성화를 위한

제도‧지침 등 개선추진 관련 회의결과 보고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옥상 내 다층식재 활성화를 위한

제도‧지침 등 개선추진 관련 회의 결과 보고

옥상 내 다층식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의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3. 5. 31(금) 17:30 ~ 18:20

○ 장  소 :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내  용

- 다층식재 활성화를 위한 제도‧지침 등 개선방안 발표(조경시설팀장)

- 건축, 도시계획, 조경 분야에서 다층식재 활성화를 위해 고려할 사항 논의

○ 참석자 : 행정2부시장 외 14명

- 행정2부시장

- 도시계획국 :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구단위정책팀장, 정비기획팀장

- 주택정책실 : 건축기획과장, 임대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재정비과장

- 푸른도시국 : 공원녹지정책과장, 조경과장, 조경시설팀장, 담당자

□ 푸른도시국 발표내용

○ 다층식재 활성화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 기존 및 신축건물 옥상녹화 관련제도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생태면적률 가점내용,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항목, 시 지원사업을 통한 옥상녹화 활성화 방안

○ 다층식재 시 필요한 기술적 고려사항 : 하중, 방수‧방근, 배수, 토양, 식재수종, 풍압, 유지관리 등

○ 국내외 다양한 옥상녹화 및 옥상 내 다층식재 사례

□ 회의결과

○ TF팀(팀장 도시관리정책관)을 구성하여 다층식재 매뉴얼 작성

- 교목을 포함한 다층식재를 위한 토심 확보기준, 토심별 적용 수종

- 건물용도(주택/비주택 등)건물 층수, 옥상면적에 따른 다층식재 적용 여부 기준

- 하중, 방수‧방근층, 배수층, 난간높이 등 에 대한 고려 사항

- 다층식재에 따른 단기적 인센티브 제공 및 제도적 의무화 방안

- 설계부터 공사단계까지 교목이 적용되었는지 점검 시스템화

- 옥상녹화 후 관리가 용이토록 유지관리 매뉴얼 필요

○ 보행자의 시각에서 옥상에 교목이 식재된 건물 사진을 촬영하여 다양한 사례 사진 확보

□ 향후계획

○ 옥상 내 다층식재 활성화를 위한 TF팀 구성 및 역할 분담

○ 제도 및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기준 개정 방안 마련

○ 다층식재를 반영 시 고려할 제도적, 기술적 고려사항 매뉴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