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7939
결재일자	2013.6.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임용후보자	소상공인육성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산업경제정책관
문진우	배종은	강희은		06/05 문홍선
협 조
	상생협력팀장		이준형

불공정피해 상담센터(프랜차이즈 분야) 운영계획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가맹점주 대표 2인 개소식 행사 참여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가맹점주 대상 상담	)	무 □
	●	전문가	:	유 ■	(	센터 법률상담관 위촉 (변호사,가맹거래사)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공정위 업무공조 추진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불공정피해 상담센터(프랜차이즈 분야) 운영계획

□  추진 배경

○ 베이비부머의 급속한 퇴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10년 170,926개)분야의 피해사례 다수 발생

- 분쟁조정내역(’13년 공정거래위원회 백서) : 252(’09)→565(’11)

○ ’13년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156호)

□  추진 경위

○ '13. 5. 2 공정거래위원회와 상담센터 관련 협의

○ ‘13. 5. 7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프랜차이즈 분야 관계자 최종 점검회의
(민관대책위원회 제 2분과위원회)

○ '13. 5. 10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개소(시장님 참여)

○ '13. 5. 14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협력 및 분과위원 위촉 협의

○ '13. 5. 16 대한가맹거래사협회와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협의

○ '13. 5. 31 5월까지 운영한 결과 20건(인터넷상담 8건 포함) 상담완료

□ 센터운영 개요

1. 상담 분야: 프랜차이즈 본부-가맹점 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법

- 가맹계약 전 피해예방: 계약 전 필수 점검사항 및 불공정 계약규정 상담   ※ 『눈물그만』 인터넷 사이트 활용 상담, 상담수요가 많으면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검토

- 가맹계약 후 피해구제: 과도한 위약금, 부당한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

2. 상담 위원(5월 10일 개소시 위촉된 법률상담관 15명)

- 변호사: 김철호, 권민경, 김성진, 성춘일, 유헌영, 박진석, 김은산, 유창진,
김영주, 김은성 이상 10명

- 가맹거래사: 정용직, 박종천, 곽철원, 이철호, 하무성 이상 5명

3. 상담 시간 및 운영방법

- 시간: 매주 금요일 09:00 ~ 12:00, 14:00 ~ 17:00(50분 상담, 10분 휴식) 6시간

- 장소: 서울시청 신청사 5호 상담실

- 다산콜(120) 또는 눈물그만 사이트를 통해 상담을 예약하며, 지정된 코디네이터가 세부사항을 운영, 안내 및 기록 등을 담당

□ 예산 소요내역: 5,130,000원

○ 현장 상담사례비 : 5,130,000원

- 3회(5월)    :  2회 × 30,000원※ × 6시간 = 360,000원

+ 1회 × 30,000원  × 3시간  =  90,000원

= 450,000원

※ 법무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센터 자문 변호사 기준

- 26회(6월 ~ 12월) × 30,000원 × 6시간 = 4,680,000원

○ 코디네이터 수당 및 인터넷 “눈물그만” 상담게시판 운영비용은 민생경제과에서 지급

○ 모니터링요원 운영 관련 경비 민생경제과에서 지급 협조

○ 예산과목 :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상생협력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301-일반보상금, 12-기타보상금, 1-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 근거: 서울특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향후 추진계획

○ 상담실적을 토대로 빈번한 피해사례 분석, 민생침해 모니터링(프랜차이즈 분야) 실태조사

○ 피해 사례집 발간, 제도개선 방안 모색(필요시 공정위와 TF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