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4214
결재일자	2014.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진흥실장
허혜경	김선수	이해우	代이해우		12/03 서동록
협 조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연장 계획

2014. 12. 3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연장 계획

민생경제 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임기제 5급 공무원의 채용기간이 '14.12.31 만료 예정됨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49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채용연장 대상자

❍ 인적사항

채용분야	직 급	성 명	채용기간 (최초 임용일)
민생경제 자문	일반임기제 5급	권 정 순 ('69.8.3)	'13.1.1~'14.12.31 ('13.1.1)

□ 채용연장 계획

❍ 연장기간 : 2015.1.1 ~ 2017.12.31 (3년)

※ 근무실적 :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인 자

근무기간 : 총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 연장

❍ 연장사유

- 근무실적 평가결과 우수 인력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계약기간 동안 민생경제 자문관으로 민생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민원해결, 민생경제 예방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으로 업무추진

- 민생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민생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민생침해 근절대책 등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대화창구 역할을 할 전문가가 계속 필요

❍ 채용분야의 직무내용 및 특성

직무내용	직무특성
- 민생경제 관련 정책방향 자문 등 -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방안 마련 및 자문 등 - 민생경제 관련 중앙정부 및 관련단체와 협력추진 - 민생경제 관련 사업조정 및 총괄 등	- 민생침해 관련 다양한 문제해결능력과 종합적인 정책방향 대안을 마련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 등이 필요함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 일반임기제 5급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민생경제 자문관 (일반임기제5급)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보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연봉제(실적평가에 따른 성과급 적용)

채용분야	현 기본연봉액	비 고
민생경제자문관	********	보수의 증감없이 2014년 보수수준 적용

□ 행정사항

❍ 계약체결 추진 : 시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후, 계약만료일 전

❍ 향후 추진일정

- 2014. 12     : 채용기간 연장 승인(인사과) 및 채용계약 체결

- 2015.   1. 1 : 임용

붙임 1. 임용연장 계획서                 2. 성과계획서

3.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4. 임용약정서

〔붙임 1〕임용연장 계획서

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 계획서

1. 임용연장 개요

(채용부서명 :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임용분야	직급(등급)	인원	자격기준	채용연장기간 (최초임용일)	채용방법	14년도 연봉액 (천원)
*******	*** *******	**	*	****************** **********	****	****** ************

2. 사업(임용)의 필요성

- 민생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민생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민생침해 근절대책 등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민생경제 관련 중앙정부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할 전문가 계속 필요

3. 임용예정분야의 직무내용 및 특성

․  직무내용

- 민생경제 관련 정책방향 자문 등

-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방안 마련 및 자문 등

- 민생경제 관련 중앙정부 및 관련단체와 협력추진

- 민생경제 관련 사업조정 및 총괄 등

․  직무특성

- 민생침해 관련 다양한 문제해결능력과 종합적인 정책방향 대안을 마련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 등이 필요함

4.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  【지방공무원인사분야통합지침 일반임기제 응시요건】에 의한 ‘5’급 기준(1~6호)에
해당하는 자

5. 채용연장 기간 : 2015. 1. 1. ~ 2017.12.31.(3년)

〔붙임 2〕성과계획서

성 과 계 획 서

피평가자	직	임기제5급	성명	권정순(인)
평 가 자	직		성명	(인)

1. 인적사항

소 속	채용등급	성 명 (연령)	채용계약기간 (최초임용일)	채용분야	연 봉 액 (월봉급액)	자격․면허․학위
*****	*** **	***** *****	****************** **********	**** ***	********	***

2. 업무성과목표

○ 성과목표 개요

- 민생경제 관련 정책방향 자문 등

-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방안 마련 및 자문 등

- 민생경제 관련 중앙정부 및 관련단체와 협력추진

- 민생경제 관련 사업조정 및 총괄

○ 성과계획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업무 비중	일 정 계 획	성과결과/산출물	담당역할
1. 민생경제 관련 정책방향 자문 등	30%	2015. 1. ~ 2017. 12.	민생영향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서울시 각 부서의 정책수립 및 집행시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분기별로 평가	*민생영향평가 기준 수립 *자문
2.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방안 마련 및 자문 등	30%	2015. 1. ~ 2017. 12.	주요 민생침해 사범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 집행하여 시민들이 서울시 민생행정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하되, 주요하게는 불법대부업체 및 다단계업체로 인한 피해 방지, 커피전문점·편의점에서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평가	*관련법률 및 제도적 보완책 연구 및 자문 *연구 및 자문
3. 민생경제 관련 중앙정부 및 관련단체와 협력추진	20%	2015. 1. ~ 2017. 12.	서울시가 민생경제 행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민생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제도를 보완·정비	*법령 및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중앙정부와 입법부에 건의
4. 민생경제 관련 사업조정 및 총괄	20%	2015. 1. ~ 2017. 12.	서울시 각 부서의 업무 추진시 민생경제 관련 업무의 중복, 갈등은 없는지, 서울시 민생행정이 효율적이고 실효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확인	*민생경제 관련업무 파악 *연구, 자문

〔붙임 3〕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직급(등급)	성 명 (생년월일)	임용기간 (최초임용일)	임용분야	최종연봉액
***** *******	******	*** *********	******************* **********	*******	******** ************

2. 업무실적

○ 성과목표 개요

- 민생경제 관련 정책방향 자문 등

-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방안 마련 및 자문 등

- 민생경제 관련 중앙정부 및 관련단체와 협력추진

- 민생경제 관련 사업조정 및 총괄

○ 평가점수

평가일시	2013년 목표달성도 평가			2014년				비 고
평가점수	*****			평가시기 미도래
평가등급	*			평가시기 미도래
			ㅅ
최종평가의견 : 적정

2014. 12.

경제진흥실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위원장	경제진흥실장             서 동 록   (인)

위  원	산업경제정책관           고 홍 석   (인)

위  원	일자리기획단장           박 문 규   (인)

위  원	경제정책과장             이 해 우   (인)

[붙임 4]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다음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보수 등 근무조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임용예정자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직위	채용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2. 담당예정업무 : 서울시 민생경제 정책 자문

3. 근무기간 :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4. 근무시간 : 상근(주 40시간)

5. 기본연봉액 : 62,735천원

2014년  1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