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7823
결재일자	2013.6.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김혜경	김성건	이계섭	강맹훈		06/05 이건기
협 조
	공동주택정책팀장			박병식

「맑은 아파트 만들기」실현을 위한 부조리아파트        민▪관 합동조사반 간담회비 지원계획

2013.06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외부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맑은 아파트 만들기」실현을 위한

부조리아파트 민▪관 합동조사반 간담회비 지원계획

「맑은 아파트 만들기」실현을 위한 부조리아파트 민▪관 합동조사계획

(공동주택과 - 7449(2013.5.29)호)과 관련,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현장에서 합동조사중인 조사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담회비를 지원하고자 함

□ 개  요

○ 일  정

- 1차 : 2013.6. 3 ~ 6.14(9일간)  09:00~18:00

- 2차 : 2013.6.17 ~ 6.28(10일간)  09:00~18:00

○ 조사반 구성 : 민▪관 합동 분야별 조사

- 총 5개반 50명 구성(1개반 10명 내외)

- 1개팀 : 공무원 5명, 전문가 5명

○ 조사대상 : 서울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부조리 신고 및 민원 발생단지 중 선정된 10개 단지

○ 조사내용

- 예산회계 분야, 공사 분야 등 부정비리 전 과정 조사하여 위법사항 및

횡령▪유용 등 확인

□  지원 내용

○ 금    액 : 1개팀 총 30만원 X 5개팀 X 2회(1,2차) = 3,000,000원

○ 지원사유

- 공동주택 조사 결과 발견된 문제점과 조사방향 설정 등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현을 위한 의견교환에 필요한 회의 다과회비 지원(간식, 음료수 등)

○ 지출방법 : 공동주택과 법인카드 결재 후 일상경비출납원 계좌에 입금

○ 예산과목

- 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 사무관리비 / 아파트관리비 제도개선.

※ 세출예산집행기준(사무관리비) 준수 요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