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문화정책과-749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6.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재정경제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문화시설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결재
강이랑	김규리	정헌재	06/05 한문철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29번, 김용석의원, 재정경제위원회)

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용석의원( 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요구번호 : 1129

4. 창동복합공연장 관련

- 2013.02.28일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문제점

- 협약서상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협약해지 하지 않는 사유 및 정책책임자 현황

-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에 따른 서울시 유관부서 대책회의 개최 현황 및

논의내용

- 치유기간 70일(2013.07.11)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규정

- 박원순시장 취임 이후 창동복합공연장 문제 관련 보고 여부 및 시장 지시사항

□ 2013.02.28일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문제점

- 2013. 2. 28.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사본 : 별도 송부

- 검토결과 문제점 : 출자 회수에 따른 재무상태 악화, 市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출자자 임의 변경 등

□ 협약서상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협약해지 하지 않는 사유 및 정책책임자 현황

- 협약서상 해지사유 발생시, 협약서 제 61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에 의하면  협약의 해지권자(협약의 당사자)는 협약의 중도해지사유 발생 시에 그 발생사실을 통지하며 그 치유기간을 90일 이내에 정하여 당해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거나 치유를 위한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함

- 책임자 현황

담 당	문화시설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강이랑	김규리	정헌재	한문철

□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에 따른 서울시 유관부서 대책회의 개최 현황 및 논의내용

- 市 유관부서 대책회의 개최 내역 없음

□ 치유기간 70일(2013.07.11)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규정

- 근    거 : 실시협약서 제 61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창동복합전문공연장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서 제61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⑤ 본조에 따라 해지권을 갖는 협약당사자(이하 해지권자)는 본조에서 정한 협약의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중도해지 사유의 발생사실과 90일 이내의 기간(이하 치유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거나 치유를 위한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치유기간 내에 당해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거나 치유를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해지권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지의 도달로써 발생한다. 다만, 제68조(사업시행자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변경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지권자는 해지통보를 유보한다.

□ 박원순시장 취임 이후 창동복합공연장 문제 관련 보고 여부 및 시장 지시사항

- 취임(2011. 10.) 이후 보고 및 시장 지시사항 없음

따로붙임 :  1. 2013. 2. 28.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사본 1부(별도송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담당사무관	김규리
	☎2133-2535	담당자	강이랑
	작 성 일 : 2013.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