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지원과-7969
결재일자	2013.6.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사업팀장	★재생지원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허동	김홍길	배경섭	진희선		06/05 이건기
협 조
	주거재생과장			김승원
	재정비과장			최진석
	주거재생지원센터장			이주원
	재생지원계획팀장			임인구
	실태조사관리팀장			조남성
	공공관리운용팀장			남정현

『추진주체 없는 곳 2차분』

실태조사 대상 선정결과 보고

2013. 5.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추진주체없는 구역 2차분』

실태조사대상 선정결과 보고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시, 2차분) 실태조사대상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근 거

○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시행계획(추진주체 없는 구역 2차분)

【재생지원과-2027호(2013.2.18)】

□ 추진현황

○‘13. 2. 21 : 실태조사대상 선정 및 예산요청 제출 지시(시 → 구)

○‘13. 2. 28 ~ 3.15 : 실태조사대상 선정제출(11개 구청 32개소)

○‘13. 3. 13 ~ 26 : 구청에서 선정 제출된 실태조사 대상 주관부서 협의

○‘13. 3. 25 ~ 27 : 실태조사 대상 선정 회신(주거재생과 - 시행 17개소, 제외 10개소)

○‘13. 3. 27 : 실태조사 대상 선정 회신(재정비과 - 시행 3개소, 제외 2개소)

○‘13. 3. 29 : 실태조사 대상 선정관련 업무 재협의(재생지원과 → 주거재생과)

- 재협의 내용 : 실태조사 대상여부 결정(결정사유 명기)

○‘13. 4. 5 : 실태조사 대상 선정 회신(주거재생과 - 재건축 17개소)

○‘13. 4. 15 : 실태조사대상 선정관련 주거재생정책관실 회의

- 회의결과 : 도시환경사업은 3개 → 2개, 재건축 구역(17개소) 재검토

○‘13. 4. 23 : 실태조사 대상 선정 재회신(주거재생과, 시행 13개소, 제외 4개소)

○‘13. 4. 24 : 실태조사 대상 선정관련 업무 재협의(시 → 구)

○‘13. 4. 30 ~ 5. 8 : 실태조사 대상 선정 제출(7개구청 - 재건축 13, 도시환경 2)

□ 선정기준

○ 정비사업 추진요구 민원이 많고 사업추진 의지가 강한 구역

-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확보 또는 시의회 요구가 있는 구역

○ 구역 여건상 실태조사가 필요한 구역

-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 상습침수 등으로 재건축 민원이 많은 구역

○ 구역 해제를 원하는 지역 제외 : 자동일몰 대상으로 조사 불필요

○ 1종일반주거지역 제외 : 사업성이 없어 실태조사가 무의미

※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원하는 구역은 시행

□ 선정현황

○ 실태조사 대상

- 2차 103개소(선별조사) : 시장 62개소 중 15개소(구청장 41개소 중 6개소)

※ 1차 시행(2012년) : 163개소(시장98, 구청장 65)

○ 유관부서 협의(선정) 결과

구 분	조사필요	주 거 재 생 과			재 정 비 과			구청선정 (11개구청)
		계	실태조사		계	실태조사
			실 시	불		실 시	불필요
구역수	15	26	15	14	5	2	3	32

※ 재건축 13, 도시환경 2

※ 은평구 갈현동 2-148일대는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절차이행 중으로 절차완료 후 실태조사 시행

□  향후계획

○ 2013. 6. ~12. : 정비예정(존치)구역 실태조사용역 시행

따로붙임 : 실태조사 대상 선정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