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6018
결재일자	2013.6.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장수	문길동	정중곤		06/04 오해영
협 조
	도시안전과장		신상철
	인력개발과장		강선섭
	예산담당관		김상한

'12년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선정

도심생활권 선진 산사태 예방시스템 구축 국가 등 연수계획

2013. 6.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외국기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도심생활권 선진 산사태 예방시스템 구축 국가 방문 및 MOU 체결

○ 여 행 자 : 6명

－ 시 : 산지방재과장 정중곤, 행정7급 장  수, 녹지7급 김계영, 토목7급 배태인

－ 자치구 : 도봉구청 녹지8급 정일규, 관악구청 녹지7급 이호백

○ 여 행 국 : 대만(국립대만대학교, NCDR, 수토보호국), 홍콩(CEDD 등)

○ 여행기간 : 2013.6.24(월) ~ 2013.6.28(금), 4박 5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외국기관 보유시스템 연구 및 MOU 체결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부적합 □
검토의견	☞ 이상 없음

'12년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선정

도심생활권 선진 산사태 예방시스템 구축 국가 등 연수계획

’12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선정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국외여비) 지급과 관련하여 서울과 자연․인문환경이 유사한 대만 타이페이를 방문, 이슈화되고 있는 산지방재 정책을 상호 비교․고찰하고, 홍콩 C.E.D.D.와의 상호협약서(MOU)를 체결하기 위한 국외출장계획임

□ 출장 개요

○ 기    간 : 2013.6.24(월) ~ 6.28(금), 4박 5일

○ 인    원 : 6명

－ 시 : 산지방재과장 정중곤, 행정7급 장 수, 녹지7급 김계영, 토목7급 배태인

－ 자치구 : 도봉구청 녹지8급 정일규, 관악구청 녹지7급 이호백

○ 방문기관 : 대만(국립대만대학교, N.C.D.R., 수토보호국) 홍콩(C.E.D.D.) 등

○ 주요내용

－ 국립대만대학교, N.C.D.R.등을 방문하여 대만의 도심생활권 산지방재 정책, 산사태 모니터링 및 예․경보시스템 구축기술 등을 비교․고찰

－ 홍콩특별행정자치구와「산사태 위험 경감을 위한 상호 협약서」를 체결하고 서울시-홍콩 간 향후 상호협력 방안 모색

□ 주요 일정

일 시	방문기관	일 정
6.24(월)	출 국	∘인천 → 대만
	대만국립대학교	∘Liu Ko Fei 교수 면담 및 예경보시스템 구축 등 자문
6.25(화)	N.C.D.R.	∘대만의 산사태 모니터링 및 예경보 시스템 개발기술 벤치마킹
6.26(수)	수토보호국	∘대만의 산지방재 정책 및 도심생활권 사방기술 비교고찰
	이 동	∘대만 → 홍콩
6.27(목)	현장방문	∘Lantau 섬 Tai O (Wang Hang Village 등 3개 지역)
6.28(금)	CEDD	∘서울시-홍콩 간「산사태 위험 경감을 위한 상호 협약서」체결
	귀 국	∘홍콩 → 인천

첨  부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부

첨 부 1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12년 소방방재청 주관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 선정」 에 의한 재정 인센티브(해외 선진도시 연수 국외여비) 지급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실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도심생활권 지역에서의 “취약지역 지정” 및 “사방공사”와 관련하여 “안전”과 “환경 및 재산권” 간의 대립이 첨예한 서울과 자연 ․ 인문환경이 유사한 대만 타이페이 지역 방문을 통한 비교․고찰 - 국립대만대학교(교육기관), NCDR(연구기관), 수토보호국(정부기관) 등 다양한 기관방문 - 세계적 산사태 모니터링 및 예 ․ 경보 시스템을 보유한 대만 N.C.D.R. 및 수토보호국과의 논의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해 15년 구축 예정인 서울시 산사태 피해저감시스템에 기술반영 - 도심생활권 사방시설 조성 현장견학을 통한 시공사례 및 기술 비교․고찰 ◦홍콩 C.E.D.D.와의 상호 협약서 등을 통한 서울-홍콩간 협력체계 구축 - 상호협약서 체결 : 푸른도시국장 ⇔ C.K.Hon 홍콩 C.E.D.D.長 - Lantau 섬 Tai O 지역의 다양한 사방시설 현장견학
여행기간	2013.6.24(월) ~ 2013.6.28(금), 4박 5일
여행국가	대만(타이페이), 홍콩
방문기관	국립대만대학교, N.C.D.R., 대만 수토보호국(타이페이 분국), 홍콩 C.E.D.D. 등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별	연 령	여행경비(천원)
						금 액	부담기관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기술4급	정 중 곤	남	56	1,599	서울시
		행정7급	장 수	남	36	1,465	서울시
		녹지7급	김 계 영	남	46	1,465	서울시
		토목7급	배 태 인	남	45	1,465	서울시
	도봉구청 공원녹지과	녹지8급	정 일 규	남	36	1,465	서울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녹지7급	이 호 백	남	41	1,465	서울시
기 타

2. 여행 계획

가. 추진 배경

가) '12년 소방방재청 주관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 선정」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해외 선진도시 연수 국외여비) 지급 : 10백만원

- ‘12년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 우수기관 선정('12.11.28)

․ 재정 인센티브(해외 선진도시 연수 국외여비) 지원 : 소방방재청

-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확정('13.1.17) : 소방방재청 → 서울시

-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 국고지원금 집행계획」수립(도시안전과5544-‘13.3.14)

※ 최초 대만 일대(타이페이, 타이중, 華山 지역 등)를 대상으로 4박5일 일정을 구성하였으나 ‘13.6.28(금) 홍콩과의 상호협약서 체결식 개최에 따라 일정 수정

나. 여행 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수 행 내 용
6.24(월)	인 천		대 만	(항 공)	◦CX421(09:25→10:55)
	대 만			국립 대만대학교	◦Liu Ko Fei 교수 면담 및 예경보시스템 구축 등 자문
6.25(화)	대 만			N.C.D.R.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for Disaster Reduction 방문 - 대만의 산사태 모니터링 및 예경보 시스템 개발기술 문의
				현장견학	◦大粗坑觀測站(DF174관측소) 방문
6.26(수)	대 만			수토보호국 (臺北분국)	◦대만 수토보호국(Soil and Water Conservation Bureau) 타이페이 분국 방문 - 대만의 산지방재 정책방향 및 사방공사기술 비교고찰
				현장견학	◦116台北市文山區崇德街35號
	대 만	홍 콩		(항 공)	◦CX473(18:45→20:30)
6.27(목)	홍 콩			현장견학	◦Lantau 섬 Tai O(Wang Hang Village 등 3개 지역)
6.28(금)	홍 콩			C.E.D.D.	◦서울특별시-홍콩특별행정구 간 「산사태 위험 경감을 위한 상호 협약서」 체결
	홍 콩	인 천		(항 공)	◦CX416(16:30→21:10)

다. 수행 내용

가) 출장자 역할분담

구 분	담당업무	출장시 개인별 업무
정중곤 (기술4급)	산지방재과장	○대만, 홍콩 방문 및 홍콩과의 MOU 체결 총괄 운영
장 수 (행정7급)	홍콩 GEO 협력업무 및 시․구 담당자 전문교육	○대만, 홍콩 방문 실무 운영(여행일정, 회계관리) ○홍콩과의 MOU 체결 실무 및 향후 협력관련 논의
배태인 (토목7급)	산사태 예경보 및 피해저감 시스템 구축	○대만의 산사태 모니터링 및 예경보 시스템 ○서울시 산사태 피해저감 시스템에의 적용방안 모색
김계영 (녹지7급)	市 사방사업 총괄	○도심생활권 사방시설 설계․시공 내역 조사․분석(대만, 홍콩) 총괄
이호백 (녹지7급)	관악산 사방사업	○대만, 홍콩의 산사태 정책․제도 방향 조사․분석 ○Soil and water conservation Act 등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 疏開, 재산권 제한 관련 제도 조사․분석
정일규 (녹지8급)	도봉구 사방사업	○각 기관 자료 수집․정리 및 귀국보고서 작성(종합) ○도심생활권 사방시설 설계․시공 내역 조사․분석(대만,홍콩)

나) 세부 출장내용(방문기관별)

< 대   만 >

□ 대만의 자연 ․ 인문 현황 : 산사태가 발생하기 쉬운 자연환경

○ 좁은 국토 면적으로 인하여 주택 등의 기반시설을 산지를 절토한 후 건설함으로써 사면재해의 위험성이 높고, 도심생활권내 자연사면이 많음.

○ 평균 강우량 2580mm, 평균 경사도 15.8도, 평균 고도 660m

□ 토석류 발생현황

○ 1992-1996년 : 485건 발생

○ 1996년, Chi-Chi 지진에 따라 921건 발생

○ 2001년 1,420건 발생

○ 현재 1537건 발생

- 국립대만대학교

․ 일    시 : 2013. 6. 24(월) 14:30

․ 장    소 : 국립대만대학교

․ 대    상 : Liu Ko Fei 교수

현) 국립대만대학교 Hydrotech 연구소장

전) N.C.D.R. 사면분과 부국장

․ 내    용

▶ 대만의 산사태 예방정책 변천과정 문답

▶ 토석류 관리 및 대응체계, DSSER(Decision Support System for Emergency Response) 시스템 개발과정 벤치마킹 및 시연

▶ 재해 대피지도(hazard map) 작성 방식 비교․분석

▶ 기타 재난대응프로그램 분석

- 국가재해방지구급과학기술센터(國家災害防救科技中心) :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for Disaster Reduction

․ 일    시 : 2013. 6. 25(화) 10:00

․ 장    소 : N.C.D.R.(신북시신점구북신로3단200호9층)

※ 대만의 재해예방을 위해 설립된 국립 연구기관으로 태풍, 폭우, 산사태 등으로 인해 재해가 생길 경우 등을 예방․분석 및 관리

․ 대    상 : Dr. Chen Lien-Kuang

․ 내    용

▶ 대만의 산사태 모니터링 및 예경보 시스템 개발기술 문의

▶ 예방 사방공법 및 적용사례 문의

▶ 도심생활권 사방시설 조성정책 논의

▶ 대만의 산사태 및 토석류 관리 방향 문의

▶ 친환경적 복구 및 사방공사 공법 연구

- 大粗坑觀測站(DF174관측소) 방문

․ 일    시 : 2013. 6. 25(화) 14:00

․ 산사태 모니터링 스테이션 현장방문

․ CCTV, 토석류 감지 와이어 등

다양한 모니터링 시설 벤치마킹

- 수토보호국(Soil and Water Conservation Bureau) 타이페이 분국

․ 일    시 : 2013. 6. 26(수) 10:00

․ 장    소 : 행정원농업위원회 수토보호국 타이페이 분국(行政院農業委員會水土保持局)

※ 수질지역보호, 산악지대 보호 및 관찰, 토석류 예방 및 관찰 등을 주 업무로 하는 대만 행정기관

․ 내    용

▶ 대만의 산지방재 관련 행정정책 문답

▶ 산사태 관련 법(Soil and water conservation Act) 등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소개 및 개발제한 관련 대만정부의 정책 및 제도 문답

▶ 도심생활권 사방시설 조성 정책 논의

▶ 안전과 환경, 안전과 시민 재산권 보호 논란에서의 대만 정부의 입장 청취

▶ 산사태 모니터링(예경보 시스템) 및 사방시설 조성 관련 기술 벤치마킹

▶ 사면녹화공법 벤치마킹

- 도시사방 현장견학(糶: 116台北市文山區崇德街35號)

․ 일    시 : 2013. 6. 26(수) 14:00

․ 사 업 명: 100年度 「信義區編號台北DF027 土石流潛勢溪流下游整治工程」

▶ 일본(정원사방), 홍콩(토목공사 위주)과는 다른 대만의 도심생활권 사방시설 견학

□ 종래 대규모 산사태가 빈발한 지역이었으나 1977년 G.E.O.(현 C.E.D.D. 산하) 설립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재정책을 통해 피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듬

○ 안전(토목) 위주의 강력한 산지방재 정책과 다각형의 Check dam 등 홍콩 특유의 사방시설로 국내 전문가 ․ 시민단체에서 자주 거론

⇒ 서울시의 자연여건 적합성 여부와 홍콩 현지 재해예방 효과 분석 필요

※ 서울시에서는 '12년 홍콩 G.E.O.에 협력관 파견(3개월)

< 홍   콩 >

- Lantau 섬 Tai O 현장방문(Wang Hang Village 등 3개 지역)

․ 일    시 : 2013. 6. 27(목) 10:00

․ 내    용

▶ 2008년 홍콩에서 대규모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자연사면 사방댐이 다수 설치

▶ 개비온댐, rigid barrier, flexible barrier 등 국내 언론․시민단체에서 수시 거론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한국의 사방시설과 비교하여 고찰할 수 있음

․ Wang Hang Village

▶ 산사태 발생일 : 2008. 6.

▶ 준공일 : 2010. 7.

▶ 토사저류용량 : 1,200 ㎥

▶ 개비온을 활용한 사방시설

․ Nam Chung Check Dam

▶ 산사태 발생일 : 2008. 6.

▶ 준공일 : 2010. 3.

▶ 규  모 : 높이 4m, 너비 7.5m

▶ 세로가 긴 저류형

․ Keung Shan check dam

▶ 산사태 발생일 : 2008. 6.

▶ 준공일 : 2010. 7.

▶ 규  모 : 높이 5m, 너비 12m

▶ 개비온 활용 이중방벽, 상부식재, 도로하부 배수 등

- 서울특별시 ⇔ 홍콩특별행정구 간 「산사태 위험 경감을 위한 상호 협약서」 체결

․ 일    시 : 2013. 6. 28(금) 09:30

․ 장    소 : 홍콩 Civil Engineering and Development Department 회의실

․ 체 결 자 : 오해영 푸른도시국장 ⇔ C.K.Hon 홍콩 C.E.D.D.長

․ 협약서 내용 : 산사태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보 및 경험 교류를 통한 상호협력

▶ 산사태 매커니즘 연구에 관한 기술개발

▶ 산사태 사고들에 관한 조사 기술

▶ 산사태 위험의 예방과 경감조치에 관한 설계와 건설 등

․ 협약서 체결 후 서울시-홍콩간 상호 협력방안 모색 위한 논의

3. 여행 경비

가) 경비 총액 : 8,926,160원

나) 산출 내역

(단위 : 원)

성 명	계	항 공 료		체 재 비				비고 (여비등급)
		대한항공	기 타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할인정액
정중곤 (기술4급)	1,599,460	733,900	586,300	899$ (1,013,160원)	30$×5일÷2=75$ (84,520원)	59$÷3×8식=157$ 81$÷3×5식=135$ (329,080원)	116$×2일=232$ 150$×2일=300$ (599,560원)	2호 가목
장 수 (행정7급)	1,465,340	733,900	586,300	780$ (879,040원)	26$×5일÷2=65$ (73,250원)	49$÷3×8식=130$ 67$÷3×5식=111$ (271,600원)	105$×2일=210$ 132$×2일=264$ (534,190원)	2호 나목
배태인 (토목7급)	1,465,340	상 동
김계영 (녹지7급)	1,465,340	상 동
이호백 (녹지7급)	1,465,340	상 동
정일규 (녹지8급)	1,465,340	상 동
합 계	8,926,160

※ 기준환율 : 1USD = 1,127.9원('13.6.3. 외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 항공료 : 대한항공(IVR)과 여행사 견적 비교하여 저렴한 여행사 비용 적용

▹ 일  비 : 여행지에서 별도 차량임차 사용 예정(1/2)

다) 예산과목 : 도시안전실 도시안전과, 재난관리, 재난관리 우수지자체지원, 국외업무여비(202-03)

4. 여행 효과

❍ 서울과 유사한 도심생활권으로서의 대만 타이페이의 산지방재 정책 비교․고찰을 통해 서울시의 관련 정책 및 기술개발을 도모하고 전문 역량을 강화

❍ 하드웨어적으로는 안전과 환경이 조화된 사방공사를 시행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산사태 예경보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에 기여

❍ 산지방재 선진국인 홍콩 및 대만과의 지속적 상호협력 강화를 통해 서울시 산지방재 정책을 세계적 수준으로 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