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8074
결재일자	2014.1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2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안창호		이승우		12/02 이은상
협 조
	경전철계획과장				박용우
	경전철관리과장				최병훈
	경전철1과장				代안규홍
	주무관				임병관

- ‘14년 하반기 -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계획

2014. 12.

도시철도사업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14년 하반기 -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계획

우리 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 및 감리에 대하여 ‘14년

하반기 부실측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시행코자 함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등의 부실측정)

-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부)

○ 2014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본부장방침, ‘14.11. 27)

□ 측정대상사업(‘14년 하반기 진행중인 사업)

○ 공    사 : 4개공구

-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1～4공구)

○ 책임감리 : 4개공구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1～4공구)

□ 측정 및 벌점부과 기간 : ‘14. 12.5 ～ 12.19

□ 측정대상자 : 건설업자, 건설기술자, 감리전문회사, 감리원

□ 측정방법(조별로 벌점측정표에 의거 측정)

○ 조편성

조 별	측 정 자		측정공구 (감리포함)	비고
	조 장	조 원
1조	경전철계획과장	********	우이1공구
2조	경전철관리과장	**** ***	우이3공구
3조	경전철1과장	********	우이2공구
4조	경전철2과장	********	우이4공구

※ ‘14년 하반기 부실측정계획”에 따라 실질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실효성이 유지되도록 점검

□ 행정사항

○ 부실측정 결과를 별첨 양식(총괄표, 측정표)에 의하여 ‘14.12.23일   까지 제출

첨부 1.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서 1부.

2. 벌점 측정 총괄표(양식1, 2) 1부.

3. 벌점 측정표(양식3)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