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사회혁신담당관-529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6.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혁신기획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결재
변상우	이계열	김태균	06/04 조인동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65번, 김광수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광수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민주당)

□ 요구번호 : 1065번

□ 요구목록

Ⅰ. 각 실․국별 세입결산관련(서울혁신기획관실은 조직설치이후 자료 제출)

1-1. 세입예산과목별 세입결산의 최근 5년간 결산현황과 세목별 결산내역

1-2.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과다한 차이발생(30%이상 차액발생) 과목별 상세사유

1-3.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결산액 과다한 차이발생(30%이상 차액발생) 과목별 상세사유

1-4.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 상세내역과 사유

1-5. 2008회계연도이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및 내역

1-6. 2008회계년도 이후 결손처분내역 중 시효완성된 과년도수입의 각 사안별 가압류 등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 현황

1-7. 2008회계연도 이후 연도별 회계별 미수납액/불납결손액 금액별 현황

1-8. 2008회계연도 이후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2항에 의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한 내역(현황이 아닌 상세내역을 파일로 제출)

1-9. 2008회계연도 이후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건수, 금액 및 각 건별 상세내역 : 각하, 기각, 인용(취소,경정,기타처분)

1-10. 국고보조금의 과소 및 미교부 사유

1-11. 국고보조금집행잔액 발생 상세사유

1-12. 최근 3년간 기타잡수입 세부내역

Ⅱ. 각 실국별 성과주의세출결산관련

2-1. 최근 3년간 성과주의 세출결산조서

2-2. 최근 3년간 사업별 집행잔액(불용액)조서

2-3. 최근 3년간 예산 이용 내역 및 이용상세사유(이용일자, 이용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

2-4.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내역 및 전용상세사유(전용일자, 전용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

2-5. 최근 3년간 사업변경 내역 및 사업변경상세사유(일자, 변경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

2-6. 최근 3년간 예비비지출 내역 및 예비비 지출결정 후 잔액발생 사유

2-7. 최근 3년간 전년도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11년→12년 이월 집행 등)

2-7-1. 최근 3년간 사고이월 내역과 이월상세사유 및 지출원인행위부 사본

(자치구 재배정 집행 사업은 자치구 지출원인행위부 사본 제출)

2-8. 최근 3년간 불용액 3억원 이상 발생사업현황과 불용상세사유 및 향후대책

2-9. 최근 3년간 자치단체 자본보조․경상보조예산의 구청별 교부 및 구청별 예산집행 현황과 2012회계연도 교부분 증빙서류(자치구 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등) 및 보조예산 정산보고서류

2-10. 2012회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당해연도 및 이월분)

- 자치구집행분(사업별자치구별) 별도제출

2-11. 2012회계년도 실국 세출지출부(결산용)

2-12. 2012회계년도 실국 세출예산 배정부

2-13. 2012회계년도 실국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

2-14. 2012회계년도 실국 물품취득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

2-15. 2012년 12월31일 기준 서울특별시장명의로 되어 있는 예․적금 등 은행보관 현황 및 내역(시금고)

- 공금예금, 보통예금, 별단예금, 신탁, 임시보관금, 각종 증서 등 포함

(내역부분에 소관부서 및 관리기관을 명기하고 예적금인 경우는 만기를 기재할 것)

2-16. 2013년 3월31일 현재 서울특별시 2012회계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시금고 각 지점별 증명서)

2-17. 2012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편성(증액 및 감액) 현황과 당해사업의 예산집행현황 및 불용액 발생사업의 불용발생 사유

2-18. 불용사유 중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불용발생 현황 및 불용상세 사유

2-19. 최근 5년간 결산검사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수용여부 및 조치결과

2-20. 2010, 2011, 2012년도 결산심사시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2-21. 성과계획서 대비 실적(근거자료첨부)

2-22. 성과단위명세서 대비 추진실적(인건비, 기본경비, 반환금 및 기타 제외)

2-23. 실·국별 성과주의결산서

2-23-1. 실·국별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

2-23-2. 실·국별 기금결산(2012.12.31 현재 은행잔액증명, 대차대조표 포함)

- 계정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계정별로 제출 :

2-23-3. 실·국별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

2-23-4. 실·국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

2-23-5. 실·국별 채권현재액보고서 :

2-23-6. 실·국별 채무현재액보고서 :

2-23-7. 실·국별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보고서 :

□ 세입 및 세출결산 현황 : 붙임 1

□ 최근 3년간 성과주의 세출결산조서 : 붙임 2-1

□ 최근 3년간 사업별 집행잔액 조서 : 붙임 2-2

□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내역 및 전용상세사유(전용일자, 전용 후 예산집행 상황 포함) : 붙임 2-4

□ 2012 회계연도 실국 세출지출부(결산용) : 붙임 2-11

□ 2012 회계연도 실국 세출예산 배정부 : 붙임 2-12

□ 성과계획서 대비 실적(근거자료 첨부) : 붙임 2-21

□ 성과단위명세서 대비 추진실적(인건비, 기본경비, 반환금 및 기타 제외)

: 붙임 2-22

□ 실․국별 성과주의 결산서 - 실․국별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 붙임 2-23-3.

□ 기타 요구자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사회혁신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인권담당관)	담당사무관	이 계 열 박 태 주 박 홍 표 정 정 길
	☎2133-6309 ☎2133-6336 ☎2133-6355 ☎2133-6386	담당자	변 상 우 홍 아 민 강 윤 경 심 주 현
	작 성 일 : 201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