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8139
결재일자	2013.6.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보호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정책관
기재일	심상오	양재연		06/04 이충열
협 조	자활사업팀장		이영철
	주무관		홍윤일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3. 6

복 지 건 강 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13년도 복지공동체 자활분야 신규 선정 사업 지원을 위해 '13년도 제2차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 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일    시 : '13. 5.30(목) ~ 5.31(금)

○ 심의위원 : 7명 (사퇴로 인한 1명 공석)

○ 심의방법 : 서면심의 (회의자료 사전 배포)

○ 심의내용 : '13년도 제2차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

- 세입예산 : 7백만원 감액

•’13년 예치금 이자 수입                        9백만원 감액

•’13년 융자금 이자 수입                        2백만원 증액

- 세출예산 : 480백만원 증액

•저소득층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480백만원 증액

※ 기존 자활지원사업(민간경상보조)외에 융자금 예산 증액

《'13년도 주거복지 공동체 자활분야 신규 선정 사업 내역》

연번	단체명 (지역)	사업명	주요 내용	예산(단위 : 천원)
				지원			자부담
				소계	융자지원	일반지원
계	3개 단체	3개 사업		584,556	480,000	104,556	32,240
1	(사)빅이슈코리아 (용산구)	정이 묻어나는 Big-Town 하우스	저가 쪽방 임대 사업	436,680	380,000	56,680	26,000
2	남대문지역상담센터 (중 구)	살맛나는 우리 동네 우리 집 가꾸기	저가 쪽방 임대 사업	139,636	100,000	39,636	5,000
3	금천아코연주단 (금천구)	음악이 맺어주는 또 하나의 가족	저소득 아동 음악 교육 및 공연	8,240	-	8,240	1,240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심의위원 7명 중 5명 심의 (2명 국외출장)

○ 의결 세부 내용 : 원안가결 3, 조건부 승인 1, 부결 1

○ 소수의견

- 조건부 승인 : 시범사업

- 부결 : 자활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음

□ 추진일정

○ '13. 6. 3 :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 통보

○ '13. 6. 3 : 준비된 단체부터 사업비 지원, 사업개시

○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지급

- 심의수당 : 280천원(70천원 × 4명, 시의원 제외)

- 예산과목 : 저소득시민자활지원, 저소득시민자활운영비지원(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의결서 5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