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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폐기물 관련사항 기술심의에 포함 요청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3470(2014.09.01)와 관련입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발주자의 의무),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 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의무), 서울특별시 훈령 제963호(2010.07.08, 서울특별시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규정)와 관련하여

3.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건설공사에 대한 심의 시 발주자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공사에서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설계 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적정여부 판단 및 검토는 귀 부서에서 개최하는 건설기술심의 밖에 없으므로, 다음사항에 대하여 심의시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계약심사 시에는 순환골재 사용여부가 설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건설기술심의 시에는 계약심사가 생략되는 관계로 계약심사만으로는 효과를 달성할 수 없어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제5조(발주자의 의무) 발주자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 계약서류에 구체적으로 작성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사항의 확인

나. 법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사업시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분리발주 및 적정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의 반영, 적절한 적격업체 선정 등,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심의 시 이행여부 확인

다. 법 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 배출자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고 분리배출계획, 현장재활용계획 등을 포함하여 신고토록 되어 있는 바, 심의 시 건설폐기물 발생예상량 조사와 분리배출계획, 현장 재활용계획에 대한 적정여부 확인

라. 귀 부서에서 제정하여 운영중인 건설공사 메뉴얼에도 동 내용을 포함하여 반영함으로서, 우리시에서 건설공사를 시행 함으로 인한 법규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골재사용량과 순환골재 사용량이 표기가 되도록 기술심의 용역관리시스템도 변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계약심사시 순환골재 사용여부에 대한 내부방침서(계약심사과) 1부.

2. 환경부 폐자원관리과-3470(2014.09.01) 공문 사본 1부.

3. 서울특별시 훈령 제963호  서울특별시 순환골재등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규정 1부.

4.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SH공사사장,기술심사담당관
주무관	이도훈		재활용사업팀장	이종혁		자원순환과장	12/02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8583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