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7313
결재일자	2013.6.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오폐수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관리정책관
남은정	강성욱	김병위	06/03 정만근

2013년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평가시행 계획

2013.  6. 3(월)

도 시 안 전 실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평가시행 계획

자치구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실적 등 환경관리실태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자치구별 우수·미흡사례에 대하여 상호 보완토록 하여 정부합동평가 등에 대비하고 자치구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13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안행부)

□ 2014년도 배출업소 환경관리 우수 지자체 선발 및 포상계획(환경부)

□ 환경부 감사담당관-1346(2013.5.1)

Ⅱ		평가개요

	〈 평가목적 〉
배출업소 환경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우수 자치구 표창(기관,개인)을 통해 환경감시활동 강화유도 및 우수사례 전파, 미흡사항 보완조치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대상업무 : 폐수 및 대기배출업소 관련 추진실적

□ 평가시기 : 2013.10월(예비평가 7월)

□ 평가기간 : 2013.1.1 ～9.30(예비평가 1.1~6.30)

□ 평가분야 : 배출업소 환경관리, 정보관리, 모범업무수행,기타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필요시)

□ 평가반 구성

□ 평가반장 : 오폐수관리팀장

□ 평가팀원 : 3명

- 물재생시설과(2명) : 남은정, 김창수

- 기후대기과(1명) : 김봉철(대기담당)

□ 평가자료에 대한 실적검증

Ⅲ		세부추진계획

□ 평가분야 및 항목

분 야	항목	배점	평 가 항 목	평가방법
계	11	100
배출업소 환경관리	2	30	① 지도․점검률(15점) ② 배출업소 위반률(15점)	새올행정시스템
배출업소 정보관리	4	30	① 허가․지도점검 결과 D/B구축 관리실태(10점) ② 자율점검업소 관리실태(10점) ③ 환경감시 네트워크 활성화(5점) ④ 환경신문고 응대 실태(5점)	서면심사 새올행정시스템
모 범 업무수행	2	30	① 배출업소 점검방법 개선(15점) ② 환경신문고 등 민원업무 처리(15점)	서면심사
기 타	3	10	① 수질오염원관리시스템 데이터 현행화(5점) ② 합동단속 참여실적(3점) ③ 상·하반기 교육 참여실적(2점)	수질오염원관리시스템 내부자료 (자료제출 불필요)
가 점 감 점			① 배출부과금 징수율(2점) ② 사이버교육이수자(1점) ③ 지도점검실적, 평가자료 기일준수(1점) ④ 환경부 점검대회 참여실적(1점)	Dbrain시스템 내부자료

□ 분야별 평가내용

□ 배출업소 환경관리 분야

- 무허가, 특별합동점검, 기획단속 등 모든 단속실적 포함하여 평가

- 수질․대기 배출업소 단속실적에 한하며, 타기관에서 의뢰하여 처분한 사항도 위반내역 포함

※ 환경부 평가 : ‘13 통합지도점검계획 대상 사업장에 한하여 점검율․위반율 산정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점검률․위반률 산정, 그 외 실적 인정안함

(모든 배출업소 인허가․점검결과를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조치)

□ 배출업소 정보관리 분야

- 배출업소 허가 및 점검결과 등 정보 새올행정시스템, 사업장 현황카드(D/B) 등 갱신여부

- 자율점검업소 보고서 분석 등 통합지도·점검 규정 준수여부

□ 모범업무 수행

- 배출업소 지도점검 방법 개선사항의 창의성, 파급효과, 수행결과 등

- 환경신문고 등 민원처리 사항에 대한 난이도, 신속성, 만족성 등

□ 기    타

-「수질오염원관리시스템」현행화

- 시청 주관 합동단속, 교육 참여실적 등

□ 배점 적용기준

□ 4개 평가분야별 11개 항목 배점기준 구분 적용

□ 항목별 절대평가 및 상대평가 방법 적용

- 절대평가 : 목표대비 실적 평가업무

- 상대평가 : 자치구간 비교 평가업무

· 세부평가항목별 순위에 따라 우수(4), 양호(6), 보통(10), 미흡(5) 자치구로 구분하여 배점 적용

구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자치구	4	6	10	5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Ⅳ		평가결과 조치

□ 우수자치구 기관 및 개인 표창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대    상 : 9개 기관

- 최우수구(1) : 기관표창 및 개인표창

- 우 수 구(2) : 기관표창 및 개인표창

- 장 려 구(3) : 개인표창

- 노 력 구(3) : 개인표창

□ 평가발표 : ‘13.11.15(예정)

□ 표 창 일 : ‘13.12.30 이내

□ 방     법 : 서울시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 상신

□ 서울시 평가결과 상위 2개 자치구 선정하여 환경부 평가 제출

※ 우수 기관 및 개인 포상은 환경부 별도 시행(붙임 1참조)

Ⅴ		행정사항

□ 평가자료 제출 : 자치구

□ 예비평가 자료(붙임 4-1) : ‘13. 7.15

□ 본평가 결과제출(붙임 4-2) : ‘13.10.15

- 서식에 따라 기한내 정확히 작성·제출(가·감점 있음)

- 증빙자료 미제출 항목은 영점처리

따로붙임  1. 평가분야 및 배점변경내용(12년 대비) 1부.

2. 세부평가방법 1부.

3. 서울시 및 환경부 평가사항 비교 1부.

4. 평가자료제출양식(본평가,예비평가) 1부.

5. 환경신문고 응대실태 현지점검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