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0631
결재일자	2013.6.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기후변화정책관
이재성	최영수	권민		06/03 김용복
협 조
	주무관		강치석

집단에너지사업 부가세 TF 회의결과 보고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세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SH공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집단에너지사업 부가세 TF 회의결과 보고

집단에너지사업의 국세청 부가세 부과 예고에 대응 및 준비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3.5.31(금) 15:00~16:30

○ 장    소 : 기후변화정책관실

○ 참    석

-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 녹색에너지과장, 김해봉 법무전문관

- SH공사 한재천 처장, 이건희 팀장, 집단에너지사업단 문경성 실장

- 이촌세무법인 박외희세무사, 이 경우 세무사 등

○ 논의사항 : 부가가치세 부과 예고에 따른 준비사항 등 논의

□ 협의사항

1. 세무법인 선입 추진사항

○ 현재 세무대리인 선임 협의완료되고, 세무대리인간 협조방안을 조율중에 있으며, 심사청구서 작성․제출, 의견진술은 ‘이촌’, 적부심사청구 전략 수립은 ‘이촌’, ‘세조’ 공동 수행토록 하겠음(SH공사)

○ 적부심 창구일원화가 좋고 국세정 출입 및 심사위원 접촉은 법무법인보다 세무법인이 유리(이촌세무법인)

○ 공사에서도 처음부터 법무법인 선임토록 검토하고 있어 다음주 초에 접촉할 예정임(SH공사)

○ 공사도 처음부터 법무법인 참여가 바람직함으로 공사에서 선임하는 방안 조속히 결정(기후환경본부)

2. 부가가치세 납부 재원확보방안

○ 적부심에서 공사 주장 미채택시 징수유예 신청할 계획이며 부과액에 대하여는 과세사업장 단위로 세무서가 분리된다 하더라도 SH공사가 납부함(SH공사 처장)

○ 집단에너지사업단으로 분리 과세시 사업단에서 납부할 대안이 없으므로 총괄방식으로 하고 본사에서 일괄처리해야 함(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 최근 공사에서 과세액을 집단에너지사업단(양천세무소)와 공사(삼성세무소) 분리과세 질의는 사전에 협의 등을 거쳐야 하고 과세액을 납부는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임(녹색에너지과)

○ 과세의 분리는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고 송달에 문제이며 분리과세되어도 SH공사가 주체이고 함께 처리 함(이촌, SH공사)

3. 적부심사 대응관련

○ 청구서 작성시 쟁점별로 의견을 받아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에서 리포트 및 정보제공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공동수행시 업무분장이 중요(이촌)

○ 현재 유불리 판단은 어렵고 판결시 어디에 초점이 있는지가 중요(이촌)

○ 적부심 참여 심사위원은 11명이 선임되고 적부심사후 국세청의 논리가 나올 수 있음(세조)

○ 6.3일 일부 부과예고될 수 있으므로 일정을 확인해주시고 진행사항에 대한 정확한 법률판단이 이루어지도록 상호 정보제공 및 협력을 강화하여 주기 바람(녹색에너지과장)

4. 그 외 관련사항

○ 서울시 법무법인 대리인 선정중이므로 SH공사의 다음주초 법무법인 선임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진행사항을 알려주기 바람(법무담당관)

○ 과세액이 크고 적부심에서 최대한 서울시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함으로  참여 법무․세무법인에서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부탁함(기후변화정책관)

※ 첨부 : 회의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