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4859
결재일자	2013.6.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김미연	강재신	최홍연	이충열		06/03 김경호
협 조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

제4차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2013.05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제4차)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제4차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3. 5.31(금) 10:30 ~ 12:30,  본관 11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허선 위원장 외11명

❍ 내   용 : 시범운영 시 도출된 문제점에대한 실무위원회 검토내용       자문 및 결정

□  회의결과

❍ 수급권자의 금융재산기준 완화 : 금융재산 5백만원 적용 시 상당한

탈락 가구 발생

- 금융재산기준으로 탈락한 가구를 분석한 결과 요구불예금보다는 장기

금융저축, 보장성보험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음. 또한 노인의 경우 장제비

성격으로 5백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음

실무위원회 검토(안)		자문위원회 검토 결과
1안	청약관련 저축, 보장성 보험 공제 - 일반재산에는 포함	《2안》 결정 「긴급지원사업」준용하여 청약저축, 주 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공제 - 일반재산에는 포함
2안	「긴급지원사업」준용하여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공제 - 일반재산에는 포함
3안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준용 - 생활준비금(3백만원), 장기금융 저축(연간3백만원, 3년), 자산형성 지원사업(키움통장 등) 공제

❍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

- 부양의무자 내부기준 적용 여부 : 실제로 부양의무자 내부기준이 존재

하여 '부양의무자 미적용'으로 제도 홍보 시 민원(오해, 반발 등)발생

실무위원회 검토(안)		자문위원회 검토 결과
1안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완화 - 부양비 미적용 등	《1안》결정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완화 - 간주부양비 미적용 등
2안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내부기준 삭제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변경(완화) :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신청가구의

가구원 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저생계비 300%로 정하고 있음.

부양의무자가 1~2인 가구이고 신청가구의 가구원이 다수인 경우 또는

신청가구가 노인․장애인․한부모 등 취약계층인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에 비해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일부 낮음

실무위원회 검토(안)		자문위원회 검토 결과
1안	'14년 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개편안 수준을 참조하여 적용 - 부양의무자(3인)+수급권자(1인)=3,962천원	《1안》결정 '14년 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개편안 수준을 참조하여 적용 - 부양의무자(3인)+수급권자(2인)=4,364천원 (붙임 2. 참조)
2안	최소 2인 또는 3인가구 적용
3안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사업」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간소화 : 부양의무자 제출서류(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소득확인서 등)준비에 부담을 가지고 신청을 포기하는

가구 상당 발생

실무위원회 검토(안)		자문위원회 검토 결과
1안	초기상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제외가 명확한 경우 공적자료(소득․재산)만 조사	《1안》결정 초기상담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제외가 명확한 경우 공적자료(소득․재산)만 조사
2안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 소득확인서 미제출
3안	부양의무자 서류제출

❍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 참여자 수용 여부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이후 틈새계층 참여자 중 탈락가구 및 급여

감소 가구 발생

실무위원회 검토(안)	자문위원회 검토 결과
∘서울형 진입가구 - 급여가 감소되는 점을 고려하여 생계 급여를 특별구호 지원액까지 보전	∘서울형 진입가구 - 특별구호 대비 감소된 급여를 틈새계층 사업비에서 보전
∘서울형 미진입가구 - 특별구호 지원액 유지	∘서울형 미진입가구 - 진입가구 수급금액 기준으로 특별구호 금액 하향 조정 (붙임 2. 참조) ※ 특별구호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14년 틈새계층 유예여부는 향후 재검토
∘특별근로 대상자는 서울희망근로사업과 연계 추진	∘서울희망근로사업과 연계추진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별도가구 인정기준 필요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별도가구 인정으로 가구원 일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타 가구원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적합하

여도 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실무위원회 검토(안)		자문위원회 검토 결과
1안	제도 안정화 이후 별도가구 적용	《1안》결정 제도 안정화 이후 별도가구 적용 ※ 별도가구 인정여부 향후 재검토
2안	수급자와 동일하게 별도가구 인정 - 별도가구 대상자를 단순화해서 적용 하자는 의견도 있었음(수급자+틈새)

❍ 근로능력판정 평가 방법

-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 조사결과에 의한 판정 결과를 인정함에 따라, 판

정업무를 수행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업무 폭주 문제 발생, 재판정 신

청시 판정 의뢰할 권한이 없음

실무위원회 검토(안)		자문위원회 검토 결과
1안	기초생활수급자 판정결과 적용	《1안》결정 기초생활수급자 판정결과 적용 ※ 권리구제(이의신청) 방안 향후 재검토
2안	일반진단서를 제출받아 업무담당자가 자체 판단

❍ 기타 산정되는 재산 반영기준 마련

- 기타 산정되는 재산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을 준용할 경우, 이미 산정된

재산의 처분 후 소명하지 못하거나 명의 대여를 한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례 발생

실무위원회 검토(안)	자문위원회 검토 결과
∘재산처분 후 소명되지 못한 금액은 3년 만 기타재산으로 적용 -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사업에서는 3년간 재산으로 산정	∘재산처분 후 소명되지 못한 금액은 3년만 기타재산으로 적용
∘명의대여 재산은 불법사항으로 불인정	∘명의대여 재산은 불법사항으로 불인정

붙임 : 1.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비교(안) 1부.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및 틈새계층 지원금액(안) 1부.

3. 제4차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자문위원회 회의 자료 1부. 끝.

붙 임 1.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비교

(단위：원/월)

구 분	구 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 (B)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서울형 기초보장 (당초 300%)					1,716,504	2,922,693	3,780,945	4,639,197	5,497,446	6,355,698	7,213,950
기초수급자 취약계층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권)자(A) 및 부양의무자 가구(B)의 최저생계비 합’의 185% 이상일 때 부양능력 있음 (A+B)×185%			수 급 권 자 (A)	1인	2,117,022	2,860,838	3,390,094	3.919,349	4,448,603	4,977,857	5,507,113
				2인	2,860,838	3,604,655	4,133,910	4,663,166	5,192,419	5,721,674	6,250,930
				3인	3,390,094	4,133,910	4,663,166	5,192,421	5,721,674	6,250,930	6,780,185
				4인	3,919,349	4,663,166	5,192,421	5,721,676	6,250,930	6,780,185	7,309,441
개 선 (안)
① 최소 2인기준 적용					2,922,693		3,780,945	4,639,197	5,497,446	6,355,698	7,213,950
② 최소 3인기준 적용					3,780,945			4,639,197	5,497,446	6,355,698	7,213,950
③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	수급권자 (A)	1인(300%)			1,716,504	2,922,693	3,780,945	4,639,197	5,497,446	6,355,698	7,213,950
		2인(325%)			1,859,546	3,166,251	4,096,024	5,025,797	5,955,567	6,885,340	7,815,113
		3인(350%)			2,002,588	3,409,809	4,411,103	5,412,397	6,413,687	7,414,981	8,416,275
		4인(375%)			2,145,630	3,653,366	4,726,181	5,798,996	6,871,808	7,944,623	9,017,438
④ 기초 보장 제도 개선 (안)	수급권자원 (A)	1인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안)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A+B)×185%} +수급(권)자 최저생계비 〔(A+B)× 185%〕+A			2,689,190	3,433,006	3,962,262	4,491,517	5,020,771	5,550,026	6,079,281
		2인			3,091,253	3,835,069	4,364,325	4,893,580	5,422,834	5,952,089	6,481,344
		3인			3,377,337	4,121,153	4,650,409	5,179,664	5,708,918	6,238,173	6,767,428
		4인			3,663,421	4,407,237	4,936,493	5,465,748	5,995,002	6,524,257	7,053,512

붙 임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및 틈새계층 지원금액

(단위：원/월)

구 분		1인				2인					3인
		0% 이상 20% 이하	20% 초과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0% 이상 20% 이하		20% 초과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0% 이상 20% 이하		20% 초과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현행 틈새계층 (특별구호)		208,800				355,520
서울형기초보장제도	기존(안)	180,000	120,000	60,000		320,000	210,000		100,000		410,000	270,000		130,000
	증․감	△28,800	△88,800	△148,800		△35,520	△145,520		△255,520		54,480	△85,520		△225,520
	개선(안)	200,000	140,000	70,000		350,000	230,000		110,000		410,000	270,000		130,000
	증․감	△8,800	△68,800	△138,800		△5,520	△125,520		△245,520		54,480	△85,520		△225,520
서울형 진입 틈새계층		200,000				350,000					410,000	350,000
증․감		△8,800				△5,520					54,48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