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9982
결재일자	2013.6.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명경출	신갑철	박종웅	06/03 이광세

부실벌점부과 검토회의 결과보고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3공구)-

2013. 5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건설기술관리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부실벌점부과 검토회의 결과보고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3공구)-

본 공사 시공중 시공상세도면 작성 및 검토 소홀로 옹벽거더 단면부족 시공(최대 12.5cm)이 발생함에 따라 건설업자, 감리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였으나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부실벌점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결과 보고드림

□ 근 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관련

○ 부실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해양부 2011. 1)

□ 추진경위

○ 2013. 4. 17 : 캔틸레버옹벽 거더 부적정 시공에 따른 자료 제출

○ 2013. 4. 23 : 캔틸레버옹벽 거더 부적정 시공에 따른 조치계획(본부장방침)

○ 2013. 4. 24 : 부실벌점 부과 통보(건설업자, 감리자)

○ 2013. 5. 23 : 부실벌점 부과 의견서 제출(건설업자, 감리자)

□ 부실벌점부과 검토회의 결과

○ 일  시 : 2013. 5. 30(목) 10:00

○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실

○ 안  건 : 동부간선도로확장(3공구) 부실벌점부과 검토

○ 참 석 자

- 위 원 장 : 시설국장        이  광  세

- 위   원  : 토목부장        박  종  웅

건축부장        안  재  혁

공공시설부장    이  정  휴

설비부장        박  기  형

□ 회의결과

구 분		관계자	의결내용	벌점
감리	감리사	(주)동부엔지니어링 대표 이문규(60%)	- 설계도서의 이해부족으로 편경사 구간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잘못작성하여 옹벽거더 단면부족 시공(최대 12.5cm)이 발생하였으나 - 구조안전성 검토결과 구조물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어 보완시공이 불필요한 점과 - 최저가 공사 현장임에도 예산절감 약24억원(캔틸레버옹벽 말뚝재원변경 등 7건), 품질 및 안전관리 우수현장 표창장 3회(시장 2회, 본부장 1회)를 수상하는 등 책임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점을 정상 참작하여 - 금회에 한해 엄중 경고 조치	엄중경고
		(주)한국건설관리공사 대표 김해수(40%)
				엄중경고
	책임 감리원	김구환 (##############)
				엄중경고
시공	시공사	세원건설(주) 대표 박세문(65%)	- 설계도서의 이해부족으로 편경사 구간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잘못작성하여 옹벽거더 단면부족 시공(최대 12.5cm)이 발생하였으나 - 구조안전성 검토결과 구조물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어 보완시공이 불필요한 점과 - 당초 도급업체의 부도로 재 투입된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재까지 원활히 공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절감 약24억원(캔틸레버옹벽 말뚝재원변경 등 7건), 품질 및 안전관리 우수현장 표창장 2회(시장 1회, 본부장 1회)를 수상하는 등 현장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점을 정상 참작하여 - 금회에 한해 엄중 경고 조치	엄중경고
		홍룡건설(주) 대표 이춘택(35%)		엄중경고
	현장 대리인	신영균 (##############)		엄중경고

□ 행정사항

○ 2013. 5  : 해당업체 및 기술자에게 부실측정내용 최종 통보

첨  부 : 1. 부실벌점부과 의결(결정)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