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4822
결재일자	2014.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박귀상		박찬규	12/02 배현숙
협조

201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비(국․시비) 4차 교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1451호(‘14.9.18)	시장상권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국비보조금 교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3,748 1,441 4,295 500	백만원 교부 백만원 교부 백만원 교부 백만원 교부	국비 100억원
			< 협의완료 >

2014. 12.

경 제 진 흥 실

(소상공인지원과)

201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비(국․시비) 4차 교부계획

전통시장 및 상점가 201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비(국․시비) 4차 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중소기업 시장상권과-5호(’14.01.02.) 및 1451호(’14.09.18.)와 관련임>

1		사업개요

□ ’14년 사업현황

❍ 사업대상 및 내용(2014년) : 11개 구 30개 시장 43개 사업

- 주차장 조성	:	수유 3개 시장 연합 등 2개 사업
- 고객지원센터 설치	:	동원골목시장 등 2개 사업
- 아케이드 개·보수	:	노룬산골목시장 등 8개 사업
- 전기, 가스, 소방시설 설치	:	자양골목시장 등 7개 사업
- LED 조명 개선	:	창동신창시장 등 4개 사업
- 냉난방기, 덕트 등 설치	:	연서시장 등 4개 사업
- 간판, 조형물 설치	:	자양골목시장 등 7개 사업
- CCTV, 방송시설 설치	:	방학동도깨비시장 등 5개 사업
- 기타 공동 부문 환경 개선	:	창동신창시장 등 4개 사업

□ 사 업 비 : 16,66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계	국비	시비	구비	민간부담
16,666	10,000	3,428	1,938	1,300

□ 사업주체 : 자치구(사업집행), 서울시(사업선정 및 집행점검)

□ 예산교부 : 중소기업청(국비) ⇒ 서울시(국비+시비) ⇒ 자치구

2		국․시비 교부계획

□ 사 업 비 : 13,428백만원(국비 10,000, 시비 3,428)

□ 기 교부현황   ※ 붙임「2014년 전통시장별 교부현황」참조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시비
사업비	13,428	10,000	3,428
잔액	686	516	170
기 교부액	12,742	9,484	3,258
1차(6개 사업)	5,329	3,640	1,689
2차(37개 사업)	1,862	1,441	421
3차(37개 사업)	5,371	4,295	1,076
비상소화장치함 교체(별도교부)	180	108	72

□ 국․시비 4차 교부계획

❍ 교부금액 : 3개 사업 660백만원(국비 500, 시비 160)

❍ 교부시기 : 방침수립 후 즉시(2014.12.5.한)

❍ 교부내역(4차)

(단위 : 백만원)

자치구	시장명	계			기 교부액			4차 교부액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1,620	1,228	392	960	728	232	660	500	160
은평구	연서시장	667	513	154	407	313	94	260	200	60
마포구	도화동	604	465	139	344	265	79	260	200	60
	용강동	349	250	99	209	150	59	140	100	40

※ 시비 반납기간 연장

❍ 자치구 국비 집행 후 잔액은 추가적인 시설현대화사업에 사용 및 교부 후 2회계년도 이월 추진 가능(운영지침 제19조)

❍ 시설현대화사업은 이월 후 추가 사업 추진 시 시비 분담비율 확보가 가능하도록 시비도 국비와 같이 2회계연도 이월 후에 반납을 허용(‘13년도 교부시 최초 실시)

붙임  2014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교부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