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14774
결재일자	2013.6.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
윤석현		최생인	최홍연	代최홍연	06/03 김경호
협 조
	어르신복지과장				엄의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소영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운길
	자활지원과장				양재연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40번, 이순자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자격기준 및 노인관련 시설 현황자료 등을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순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 요구번호 : 840번

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자격기준 및 자격증여부, 신고필증(인허가필증 포함) 사본

-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시설 전체(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시설 포함)

2) 서울시 노인관련 시설 현황 개괄(서울인생이모작센터,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및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등  어르신 일자리사업 수행 기관 포함)

3) 서울시 노인관련시설의 각종 신고증, 인가증, 허가증 여부 및 사본 별첨

- 위 1번과 중복되는 경우에도 노인관련시설을 별도로 작성하고, 그 사본은 제외함

- 서울인생이모작센터,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및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등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함

4) 서울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관련 행정청의 신고 및 인허가 증서가 없는 경우, 서울시의       조치 및 그 내용 (위 3번 요구자료 관련 시설 포함)

5) 노인관련 시설장 및 사회복귀시설의 시설장의 자격기준 및  자격증 여부

(위 2번 요구번호 시설 포함)

6)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위 2번 요구번호 시설 포함)의 경우, 노인인력개발기관(노인일자리       개발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등으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1) 중앙정부, 자치구 등 법률에 근거한 신고(인허가 포함)요건을 이행하였는지의 여부

2)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자격기준 및 자격증여부, 신고필증(인허가필증 포함) 사본

-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시설 전체(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시설 포함)

* 붙 임  ①  - 가). 복지정책과(종합사회복지관) 소관시설 1부.

① - 나). 장애인복지정책과(각종 장애인시설) 소관시설 1부.

① - 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애인거주시설 등) 소관시설 1부.

① - 라). 자활지원과(노숙인시설 등) 시․구립시설 1부.

① - 마). 보건의료정책과(정신요양원 등) 소관시설 1부.

※ 위 ①  - 가 ~ 마항 신고증 등 사본 별도송부,

※ 어르신복지과 총괄자료는 부서에서 별도송부

2) 서울시 노인관련 시설 현황 개괄(서울인생이모작센터,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및 고령자 취업알선

센터 등  어르신 일자리사업 수행 기관 포함)

* 붙 임  ② 노인 일자리 관련시설 현황 1부.

3) 서울시 노인관련시설의 각종 신고증, 인가증, 허가증 여부 및 사본 별첨

- 위 1번과 중복되는 경우에도 노인관련시설을 별도로 작성하고, 그 사본은 제외함

- 서울인생이모작센터,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및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등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함

* 붙 임  ③ 노인 관련시설 신고증 등 1부.

※ 소관부서에서 별도송부

4) 서울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관련 행정청의 신고 및 인허가 증서가 없는 경우, 서울시의 조치 및

그 내용 (위 3번 요구자료 관련 시설 포함)

* 붙 임  ④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신고여부 1부.

5) 노인관련 시설장 및 사회복귀시설의 시설장의 자격기준 및  자격증 여부

(위 2번 요구번호 시설 포함)

* 붙 임  ⑤ 노인 관련시설 시설장 자격기준 등 1부.

※ 소관부서에서 별도송부

6)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위 2번 요구번호 시설 포함)의 경우, 노인인력개발기관(노인일자리 개발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등으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1) 중앙정부, 자치구 등 법률에 근거한 신고(인허가 포함)요건을 이행하였는지의 여부

2)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 붙 임  ⑥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법률이행여부 1부.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복지정책과	담당사무관	최생인
		☎2133-7338	담 당 자	이복현
		어르신복지과	담당사무관	김성영
		☎2133-7404	담 당 자	권상훈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사무관	고경희
		☎2133-7444	담 당 자	나홍주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사무관	김재창
		☎2133-7474	담 당 자	김원균
		자활지원과	담당사무관	나병우
		☎2133-7484	담 당 자	이수미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사무관	이송자
		☎2133-7546	담 당 자	김선주
	작 성 일		2013.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