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4073
결재일자	2014.12.2.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기반팀장	경제정책과장		산업경제정책관
이종권	김국진	이해우		12/02 代이해우
협 조

준공업지역 임대산업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2차) 개최 결과

2014. 12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준공업지역 임대산업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2차) 개최 결과

준공업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지역중심형) 수립에 따른 기부채납 예정인『임대산업시설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회(2차) 개최 결과 보고

□ 중간 보고회 개요

○ 일    시 : 2014. 12. 1(월), 14:00~15:30

○ 장    소 : 경제진흥실 7층 공용회의실(무교동 임대청사)

○ 참    석

- 서 울 시 :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정책과장, 산업팀장기반팀장, 지역계획팀장(도시계획과), 지구단위운용팀장(지구단위계획과)

- 외부위원 : 이제흥(A&U디자인그룹 본부장), 김진기 (동림피엔디 이사)

※ 보고자 김묵한 책임연구원(서울연구원)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준공업지역 임대산업시설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 용역기간 : ’14. 3. 17 ~ ’14. 12. 16(9개월) ○ 용 역 비 : 87,300천원 ○ 용역수행 : 서울연구원 (책임연구원 : 김묵한 박사) ○ 주요 연구내용 ▸준공업지역 내 임대산업시설 부지 현황 분석 ▸임대산업시설부지 활용에 대한 기본방향 구상 ▸임대산업시설 활용방안 마련의 필요성 검토 ▸임대산업시설 활용계획 및 특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등

□ 보고내용

○ 준공업지역 내 임대산업시설 현황 분석

○ 서울시 산업지원시설 도입뱡향 검토

○ 임대산업시설 부지 활용방향 검토 등

□ 보고회 개최 결과

	【주요의견】
◈ 종합적으로 활용한다는 결론은 용역 시행의 의미가 없음 ◈ 그 지역의 특성상 꼭 필요한 산업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여 필요성 제시 필요 ◈ 임대순환형 도입은 임대산업부지 확보의 최초 목적과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재검토 필요 ◈ 고척동 교정시설 부지의 경우 구체적 앵커시설 도입에 대한 해결책 제시 필요 ◈ 임대산업시설 건축에 따른 예상비용 및 제원조달 계획까지 제시가 되어야 함 ◈ 도시계획국에서 진행중인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 용역과 정합성 유지 필요 ◈ 임대부지 활용을 어떻게 할것인가가 중요하므로 좀더 특정 적으로 연구하여 최종 용역결과 제시 필요

□ 현안사항

○ 용역기간 연기 필요

- 도시계획국에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재편을 위한 “준공업지역 재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와 정합성 유지 필요

□  향후계획

○ 2차 중간보고회 개최에 따른 의견 반영 및 보완

○ 용역기간 연기

○ 추진일정

- 용역 기간 연기	’15. 12월

- 용역결과 최종 보고	’15. 1월

- 용역완료	’15. 2월

□  행정사항

○ 자문회의 참석에 따른 자문수당 지급 및 기타 경비지출

- 외부 참석자 자문수당 지급 : 200,000원(2명×100,000)

- 회의진행을 위한 다과구매  : 49,200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임대산업부지활용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사무관리비(201-01)

【세부의견】

《 이제흥 》

○ 산업의 수요에 따른 임대산업시설 공급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문래동의 경우 시설물 규모, 층수, 작업장 형태에 따라 입주 용도가 달라질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문래동 금속 제조업의 경우 단위면적 등 규모가 큰 특성이 있음

○ 임대순환형은 이상적인 내용으로 임대산업부지 확보의 최초 목적과 상이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 산업은 한번 이전하면 다시는 안들어 오는 습성이 있음

- 순환형으로 고정하면 재입주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2가지 방향에 대하여 분석후 임대산업과 산업 비율로 검토 필요

※ 팹랩(FABLAB) 같은 기술지원 형태의 산업지원도 가능

○ 기존 산업의 재정착 연결고리 검토 필요(임대료 저하등)

○ 이 지역에 적정한 서울형 산업이 무엇인가 조사 필요

○ 실태조사를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늦어질 경우 다른 대안검토 필요(문래동의 경우 소유자 다수로 사업기간 지연예상)

○ 업종 타깃을 미리 정해놓고 용도를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 도시계획과 》

○ 공공에서 임대산업공간을 확보해 놓고 어느정도 가지고 갈것인가 제시해 주면 전체적으로 장래에 어느 정도 임대산업 공간이 필요한가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 임대공간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지원시설이 되어야 한다

○ 수요자 활용측면에서 구체적 제안이 필요하다

○ 1,000㎡이하의 규모의 임대산업시설 부지 제공시 최소규모에 대하여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지구단위계획과 》

○ 임대산업시설 부지라면 어느정도 임대산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 도시계획국에서 진행중인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 용역과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산업경제정책관 》

○ 종합적으로 간다는 결론은 용역 시행의 의미가 없다

- 용역 시행의 목적은 임대산업시설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성을 확보 하기 위함이며 서울시 전체 산업의 연결고리를 잘 알고 있는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것임

○ 고척동 교정시설 부지의 경우 구체적 앵커시설 도입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한다

- 고척동 정도면 온수등 주변시설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가능함 (여성플라자, 아스피린센터는 설득력이 없음)

○ 지역의 특성상 꼭 필요한 산업이 무엇인가를 분석 필요성 제시필요

- 문래동에 공작소를 넣는다면 왜 공작소를 넣어야 하는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용역에서 제시필요

○ 서울시 전체적인 산업특성을 추가적으로 제시 하여야 한다

○ 임대산업시설 건축에 따른 예상비용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까지 제시 되어야만 정책결정이 가능함

○ 임대산업시설을 건물로 제공할 경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임대부지 활용을 어떻게 할것인가가 중요하므로 좀더 특정적으로 연구하여 최종 용역결과 제시 필요함

붙    임 : 1. 2차 중간보고회 발표자료.

2. 외부참석자 서명부 및 지출 영수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