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4566
결재일자	2013.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조임남	신응수	정중곤		04/30 오해영
협 조

제1차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보고

2013.04.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시민단체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산사태 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산림보호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제1차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3. 4. 23(화) 14:00~16:2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2층 회의실

❍ 안    건 :

- 제2013-1호 :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149-20번지

- 제2013-2호 : 서울시 중구 예장동 산5-6번지

- 제2013-3호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산1-138번지

- 제2013-4호 :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21번지

❍ 참 석 자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 등 16명

- 외부위원(6명) : 문영일(시립대),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오정림(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윤현섭(유신), 이창우(국립산림과학원), 정규원(숲산사기술사사무소)

- 내부위원(3명) : 산지방재과장, 치수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 간사(사면관리팀장) 및 담당직원(산지방재과)

- 심의요청 부서 팀장 및 직원(서부 및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5')	인사말씀 및 위촉장 수여	산지방재과장
14:05~14:15(10')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경과보고 (위원회 설치근거 및 기능, 추진현황등)	사면관리팀장
14:15~14:20(5')	위원장 선출	산지방재과장
14:20~14:25(5')	부위원장 지명	위 원 장
14:25~14:40(15')	위원회 운영세칙 심의	위 원 회
14:40~16:20(100')	산사태취약지역 안건심의	위 원 회
16:20	폐 회

□ 심의결과

심 의 번 호	심 의 안 건	심사결과
제 2013 - 1호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149-20번지	원안의결
제 2013 - 2호	서울시 중구 예장동 산5-6번지	원안의결
제 2013 - 3호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산1-138번지	원안의결
제 2013 - 4호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21번지	원안의결

□ 심의위원 주요의견

안건 제2013-1호 :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149-20번지

❍ 위원장

- 토사유실 및 수목도복으로 인한 인명·재산(주택)피해가 우려되므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필요함

❍ 오정림 위원

- 주거지가 사면의 직하부에 위치하여 취약지역 지정이 바람직하며 강우시 배수고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필요. 실제 사면의 공법선정시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함

❍ 이창우 위원

- 인명피해 우려가 있으며 지역주민의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지정지역으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단 예방공법에 대한 세부검토가 필요함

❍ 윤현섭 위원

- 예방사방공법의 최하단 네일링은 장비와 주변건물이 저촉될 것으로 예상되니 배치위치를 조정 바람

❍ 염형철 위원

- 구역표시를 정확히 하고 소일네일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검토 요망

❍ 정규원 위원

- 민가 인접지역으로서 작업의 난이도가 있어 주민과 협의, 대상지 상류의 임분관리도 검토

❍ 치수관리팀장

- 지역예정지 구역을 명확하게 표기하기 바람

안건 제2013-2호 : 서울시 중구 예장동 산5-6번지

❍ 위원장

- 토사유실 및 수목도복으로 인한 인명·재산(주택)피해가 우려되므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필요함

❍ 오정림 위원

- 상부사면지반의 침식작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토석류에 대한 저감대책이 필요

❍ 윤현섭 위원

- 수계를 표시 바람

❍ 이창우 위원

- 침식 및 계류황폐가 심하므로 하류인가 피해가 우려되므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 염형철 위원

- 구역표시 부적정, 토사발생 저지방안 부적정, 주민의견 수렴 및 위험연관성 미비

❍ 정규원 위원

- 기 시행한 유역관리사업의 공법적용이 타당하며 자연재료를 사용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필요함

❍ 치수관리팀장

- 공법선정지 하류 도심지 토사유출 최소화 방안검토 요망

안건 제2013-3호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산1-138번지

❍ 위원장

- 토사유실 및 수목도복으로 인한 인명·재산(주택)피해가 우려되므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필요함

❍ 윤현섭 위원

- 수계를 표시 바람

❍ 오정림 위원

- 기존 손실(파손)된 석축에 대한 보강작업 필요

❍ 이창우 위원

- 계류 구곡침식 및 산책로 등 도로개설 등으로 취약한 지역으로 판단됨.

❍ 염형철 위원

- 구역표시 부적정, 토사발생 저지방안 부적정, 주민의견 수렴 및 위험연관성 미비

❍ 정규원 위원

- 지정구역도 작성을 정밀하게 작성

❍ 치수관리팀장

- 토사유출 최소화방안 검토 요망

안건 제2013-4호 :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21번지

❍ 위원장

- 토사유실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필요함

❍ 윤현섭 위원

- 수계를 표시 바람

❍ 오정림 위원

- 주택가와의 이격거리가 짧아 토석류에 대한 적극적 대책 필요

또한 기존 구조물의 파손에 대한 보강 필요

❍ 염형철 위원

- 구역표시 부적정, 토사발생 저지방안 부적정, 주민의견 수렴 및 위험연관성 미비

❍ 치수관리팀장

- 토사유출 최소화 방안 검토 요망

기 타 사 항

❍ 위원장

- 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제1항제3호 내용 중 재심의시 ‘차기위원회에 다시 심의’한다고 되있는데 다음 심의에 바로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차기위원회’를 ‘별도로 정하는 차기위원회’로 수정 필요함

- 심의안건에 대해 원안의결하되 소수의견도 반영되었으면 좋겠음.

❍ 염형철 위원

-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본인과 맞지 않은 바 사퇴하겠음

□ 조치계획

❍ 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제1항제3호 재심의 내용 중 일부 자구 수정

- 차기위원회 → 별도로 정하는 차기위원회

제6조(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

3. 재심의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유보하되,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별도로 정하는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별 심의안건 지적사항은 심의요청부서에 통보하여 조치

❍ 당초 위원회 지역주민대표로 선임했던 염형철위원이 사퇴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조례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향후 위원회에 참석하는 지역주민은 심의안건별 ‘관할 지역의 주민’으로 일시 위촉하여 시행

❍ 상기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치결과 요약 보고

□ 향후계획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의결된 안건에 대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추진(열람공고후 고시)

붙  임 : 1. 의결서 및 참석자 서명부 1부.

2. 회의록 1부.

3. 위원별 심의의견서 1부.

4. 회의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