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 가꾸는 도시 행복 키우는 시민”
	서울특별시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책과장)
(경유)
제 목	임대차 계약 해지 알림 서비스 시행 건의

1. 서민 금융지원 업무에 애쓰시는 귀 기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서울시에서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이전의 자유보장을 위해‘12.8.9일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법률상담 및 대출추천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지원센터에서는 지난 8개월 동안 전월세 상담중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상담건수가 1,259건 접수되었고,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분쟁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4.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정보를 알려주는 『임대차 계약해지 알림서비스』시행방안을 건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 개선(건의)안

구 분	현 행	개 선 안(건의사항)
확정일자직인 요청시(세입자)	○ 임차인 인적사항 입력 ⇒ 전화번호 입력항목 미존재	○ 임차인 인적사항 입력 ⇒ 전화번호 입력항목 추가 ○ 임대차 계약종료일 2개월 전 청구인, 임차인(세입자)에게 자동 문자발송 【 문자발송 내용】 “ 임대차계약종료일이 2개월 남아 있으며, 계속 거주하실 뜻이 없으시면 계약해지 통보를 서면 (내용증명)으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도개선 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광렬				주택제도팀장					이성철					주택정책과장					서성만					주택건축정책관						代서성만
주택정책실장							04/30 이건기
협조자				주무관							김미경					주무관							서혜진
시행			주택정책과-717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주택정책과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