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6090
결재일자	2013.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김수영	한제현	류훈		04/30 이제원
협 조
	공공개발센터장		이성창
	개발정책팀장		김창환
	종합계획팀장		임창수

"100년 서울 도시계획" 대시민 발표관련

T/F팀 운영 결과 보고

2013. 4.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100년 서울 도시계획" 대시민 발표관련

T/F팀 운영 결과 보고

서울시의 100년 도시계획 대시민 선언을 위한 발표와 관련하여 T/F팀을 구성․운영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추진배경

○ 도시계획 헌장 등 서울의 도시관리 원칙에 대한 선언 추진

○ 대시민 발표자료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 제고방안 필요

추진경위

○ ‘서울 도시계획 헌장(안)’ 작성 (’12.8.16~12.2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정책자문단(헌장분과)」6회

‣ 최막중 교수(분과장), 김은희, 전상인, 김세용, 김갑성, 변창흠, 조정래

○ 공간분야 헌장·선언 합동 검토회의 (’13.2.20)

- ‘건축선언’, ‘푸른도시선언’ 등 관련 헌장·선언 연계방안 논의

○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 ‘시민참여단(시민100인)’ 보고 및 의견수렴 (’13.2.21)

○ 시의회(상임위) 보고 및 의견청취 (’13.3.4)

○ ‘헌장(안)’ 시장단 보고 (’12.12.28, ’13.2.8, ’13.3.11)

○ ‘미래 도시계획 100년 기반마련’ 발표 (’13.4.1)

- ’13년말까지 ‘서울 도시계획 헌장’ 제정 등

“100년 도시계획” 추진의 필요성

○ 도시계획 이슈와 관련된 끊이지 않는 사회적 갈등을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 해소 할 처방과 대책 필요

- 뉴타운사업, 파인트리, 파이시티, 용산 개발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와 갈등에 직면

- 이러한 개별 사안의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얽히고 설킨 복합적인 문제와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근원적 처방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 이제 서울은 도시성장이 안정단계로 접어들고 도시관리의 패러다임과 계획 환경도 본질적으로 변화

- 이제 서울은 ‘개발’과 ‘재개발’의 시대를 지나 ‘재생(regeneration)’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 도시관리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

건설의 도시		정비의 도시
성장의 도시		재생의 도시
생산가치 우선의 도시		성장과 분배가치 균형의 도시
사업성 논리의 도시		공동체 논리의 도시
차량 중심의 도시		보행자가 존중받는 도시

○ 100년전 근대적 도시계획이 최초로 시작되었고, 올해는 지난 100년의 도시계획을 되돌아보고 미래 서울의 100년 도시계획을 새롭게 준비해야할 시점

- 일제 강점기인 1912년 지형도면이 작성되기 시작했고, 같은 해 ‘경성시구개수계획’ 발표

- 이후 서울은 전쟁의 폐허로부터 폭발적인 인구증가, 기적으로 비유되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서울의 미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한 시민적 합의,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도시계획의 틀은 같은 수준의 발전을 이뤄왔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현실

⇒ 진정한 의미의 ‘도시계획 근대화’, ‘미래 도시계획 100년의 새로운 시작(元年)’을 준비하는 이유

- 도시계획에서 ‘100년’의 의미는 한번 개발하면 이를 되돌려 놓기 어렵다는 ‘개발의 비가역성(非可逆性)’.

⇒ 도시계획 하나하나를 100년앞을 내다보고 시대적 합의를 담아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야

- 이제 우리도 한번 건축하면 이제 100년은 가야한다는 의미

“100년 도시계획” 주요 내용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을 플랫폼 구축”

○ 합의된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한 “계획의 틀” 마련

○ 시민, 전문가, 공공이 함께 만들어나갈 “논의의 장” 마련

1. 시민의 합의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원칙 및 기준을 마련

- 서울 도시계획이 장기적으로 지향해야할 가치를 규범화하여 ‘헌장’ 제정

- 시민과 함께 추진중인 2030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의 완성

2. 알기쉽고 예측가능한 도시계획을 위해 정교한 지역계획 수립 추진

- 공청회, 주민간담회 등에서 제시된 시민의견을 바탕으로, 경관, 접근성 등 종합적 관점에서의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수립

-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 시민의 삶을 담을 수 있도록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생활권계획 개념도>

3. 한정된 토지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토지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

- 토지자원 DB구축, 전문가 협업체계 마련을 통한 관리 기반 마련

- 권역별로 미래 도시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을 고려한 토지의 전략적 활용

4. 도시계획 전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현행 공청회, 열람공고 방식으로 제한되던 시민참여를 방향설정부터 실행까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정 상에서 참여기회 확대

- 사업대상지 주민 뿐 아니라 주변지역, 일반시민까지 참여 대상 확대

- 계획, 사업 특성별 참여방식 다양화, on-line을 통한 상시 의견수렴 등

□ 기대 효과

○ 서울시가 지향하는 목표와 가치를 달성(공간정책의 플랫폼)

- 일자리정책, 공유도시, 뉴타운대책 등 공간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

- 도시정체성 회복, 삶의 질 향상, 지역 균형발전 등 시정 가치 달성

○ 원칙없는 개발로 인한 갈등, 사업지연 등 문제 해소

- 예를 들어 향후 한강변 재건축사업 추진 시, 원칙과 기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방향성이 제시됨

대시민 발표를 위한 T/F팀 구성․운영 결과

○ 실무지원반 구성

- 외부 : 장정화 박사(양화진 파운데이션), 박신영(폴 앤 마크), 박혜영(Enspire), 권진숙(북 디자이너), 정애주(홍성사)

- 서울시 : 도시계획과 종합계획팀장, 전문위원, 담당 주무관

○ 역 할 : 대시민 발표자료 디자인 및 도안, 용어 순화

○ 운 영 : ‘13. 2.~ 3. 14 (12차)

○ 실무지원반 운영 개요(6차 이후)

구 분	일 시	참석 외부 전문가	비고
6차	‘13.3.6일 17:00~19:00	장정화,박신영,박혜영, 권진숙,정애주
7차	‘13.3.7일 17:00~19:00	장정화,박신영,박혜영
8차	‘13.3.10일 13:00~18:00	장정화,박신영,박혜영
9차	‘13.3.11일 14:00~16:00	장정화,박신영,박혜영
10	‘13.3.12일 14:00~16:00	장정화,박신영,박혜영
11	‘13.3.13일 08:00~10:00	장정화, 박신영
12	‘13.3.14일 17:00~19:00	장정화, 박신영

행정사항

○ T/F 참여 전문가 자문회의 수당 지급

- 100년 도시계획은 도시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새로운 도시계획 프로세스 및 기반조성을 위한 것으로 관련목적의 예산인 공공개발센터의 사무관리비(공공역량 강화체계 구축)를 활용코자 함

- 「토지자원 및 개발사업의 선제적‧종합적 관리「협업 전문가 pool」구성 및 운영」(공공개발센터-2763, ’13.4.11)의 자문 및 TF운영 지급기준에 따라 공공개발센터의 예산을 재배정 받아 전문가 자문·회의 수당을 지급

- 예산과목 : 공공개발센터, 도시개발의 공공성 확보,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도시개발 과정의 공공역량 강화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201-01)

- 소요내역 : 4,840천원

구 분	내 역
T/F팀 자문회의 (6~12차)	∘ 자문수당 2시간 150천원 + 보고서 검토비 70천원 = 220,000원/회 220천원 x 22인 = 4,840천원

따로붙임 : 100년 도시계획 발표자료 요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