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유치과-3805
결재일자	2013.4.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DMC기획팀장	투자유치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진흥실장
안경선	고광현	김정호	문홍선		전결 04/29 최동윤
협 조

『DMC 주차장용지(주2) 공급 관련』

공급신청시 납부한 입찰보증금 반환 등 조치계획

2013.  4.

경제진흥실

(투자유치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용지매입신청 참가업체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법제처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DMC 주차장용지(주2) 공급 관련』

공급신청시 납부한 입찰보증금 반환 등 조치계획

DMC 주차장용지(주2) 공급과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에 대해 법령해석 결과인 “낙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 귀속된 입찰보증금을 납부자에게 반환 등 조치계획을 보고함

□ 주차장용지(주2) 공급 관련 추진현황

❍ 공급대상 용지 현황

필지	면적(㎡)	기준가격 (천원)	용지기능	용지용도	지정용도 비 율	건축관련
						건폐율	용적률	건축가능높이
주2	3,623.6	14,512,518	일반유치	주차장	70%이상	90%이하	1,500%이하	연접도로 너비의 1.8배

❍ 사업(건축)계획 : 지하4/지상17층, 연면적 43,185.11㎡(높이 61.75m)

* 주차장(705대), 오피스텔(300실), 근린생활시설

❍ 용지공급 신청금액(매매가) : 145억 2천만원(입찰보증금 14억 5천 2백만원)

❍ 우선협상대상자(업체) : 지앤오컨소시엄 - 2012. 5.31 선정

- (주)지앤오플래닝, (주)대원종합건설, GS파크24(주)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지 : 2012. 5.31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지위 상실) 취소 : 2013. 3.12

❍ 입찰보증금 귀속(세입 전환) : 2013. 3.12

❍ 추진경위

용지공급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계약 체결기한 1차 연장	⇒	사업계획 변경(안) 1, 2차 접수	⇒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 및 2차 연장
’11.12.14		’12. 2.23		’12. 5.31		’12. 8.27/ ’12. 9.27까지		’12. 8. 1/ ’12.11. 2		’12.11.23/ ’12.12.17까지

⇒	계약 체결기한 3, 4, 5, 6, 7차 연장	⇒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포기서 제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지위 포기) 취소	⇒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결과 회신
	’13. 1.31, 2. 6, 2.15, 2.22, 2.28까지		’13. 2.28		’13. 3.12 (입찰보증금 귀속)		’13. 3. 7/ ’13. 4.26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지위 포기) 취소에 따라 후속 조치한 사항

❍ 공급신청시 납부한 입찰보증금 14억 5천 2백만원을 귀속(세입) 조치함

⇒ 법제체의 법령해석 결과 회신시까지 ‘입찰보증금’에 대하여 우선 귀속(세입)조치

❍ 지앤오컨소시엄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 행정제재 보류

⇒ 우선협상대상자의 계약 미이행에 대한 행정제재(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하여 우리시와 행정안전부의 의견이 다르므로 법제처에 관련 법령해석’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보류

□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 만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본문의 ‘낙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 만으로 곧바로 낙찰자가 된 것으로 보아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은 낙찰자의 지위에 이르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는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법령해석 요청시 우리시의 제출 의견

○ 본 택지개발사업에서 낙찰자의 결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준용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낙찰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귀속하여야 함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을      하여야 함

□ 향후 조치계획

❍ 기 귀속(세입조치)한 입찰보증금에 대해 과오납으로 납부자에게 반환

- 기타 잡수입으로 세외수입 조치한 입찰보증금에 대해 원금과 반환시까지 이자를 (주)지앤오플래닝에 계좌(우리은행 1005-801-993413)로 반환 조치

❍ 지앤오컨소시엄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행정제재) 미시행

붙임  1.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및 처리결과 통보 요청(법제처) 1부.

2. 우선협상대상자 입찰보증금 귀속가능여부 등 법령해석 요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