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5993
결재일자	2013.4.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산업경제정책관
임문자	홍순성	代홍순성		04/29 문홍선
협 조
	제도기금팀장		박주선

2013년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 심의회 개요

○ 일    시 : 2013.4.19(금)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9층 회의실

○ 참석위원 : 10명(참석 9명, 불참 1명)

- 문홍선(산업경제정책관), 유청(시의원), 정우진(우리은행), 신창호(서울연구원), 조순조(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회장), 최병긍(중소기업중앙회), 이진욱(페르가 회장), 박기용(민생경제과장), 강희은(소상공인지원과장)

- 불참 1명 : 이선희(박홍근패션 대표)

□ 심의내용

○ 보고사항 :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

○ 심의안건

- 201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안)

- 중소기업육성기금 금리인하 검토(안)

□ 심의결과

○ 제1안 : 원안 의결

○ 제2안 : 제4안 - 영세자금(300억) 신규대출자에 대해서만

0.5% 금리인하하여 우선 추진

○ 검토사항

- 기금 출연금 증액 및 재정투융자기금 상환유보 검토

- 기금 1조규모 유지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안정적 지원

□ 향후계획

○ 차기 심의회에 검토사항에 대한 결과보고

붙 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