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11240
결재일자	2013.4.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
윤석현		최생인	최홍연	이충열	04/26 김경호
협 조
	어르신복지과장				엄의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소영
	자활지원과장				양재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44번, 김기옥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시설(비젼트레이닝센터,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굿윌스토어 송파점)

현황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기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 요구번호 : 744번

<비젼트레이닝센터,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굿윌스토어 송파점 등과 관련하여>

1. 각 시설별 지도․감독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2010년~2013년 3월 현재, 자치구 및 서울시)

2. 시설별 예산 수입 및 지출 현황(2012년 및 2013년 3월말 현재)

3. 위탁법인의 출연금 현황(위탁이후 현재까지)

4. 시설별 민원발생건수 및 내용, 조치결과 (2011년~2013년 3월말 현재)

5. 시설후원금 현황 및 내용 (2011년~2013년 3월말 현재)

- 후원자, 후원종류, 후원처리결과 등

6. 시설별 운영위원회 명단 및 개최실적, 회의록 사본(2012년 및 2013년 4월 현재)

7. 시설별 주요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실적(2012년 및 2013년 3월말 현재)

8. 시설별 운영상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1. 각 시설별 지도․감독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2010년~2013년 3월 현재, 자치구 및 서울시)

구 분	지도․감독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연월일	점검대상	감사기관	지적사항	조치사항
2010. 1.20~21	비전트레이닝 센터	성동구	물품구매견적서 대표자 날인 누락	서류보완 및 직원교육 실시
			지출서류 검수조서 누락	서류보완 및 직원교육 실시
2011. 3.21	비전트레이닝 센터	성동구	퇴직 적립금 관리 미흡('08~'11.2, 1년 미만근무 퇴직자 11명 퇴직금 8,128천원 시설로 환수치 않고 개인 지급)	퇴직금 발생분 전액 서울시에 반납 ('11.9.30)
			'11.2월분 초과근무대장 미작성(착오)	'11. 2월분 초과근무대장 작성완료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관리서류 미흡	즉시 현장 시정조치 완료
2012. 6.11~12	비전트레이닝 센터	성동구	1년 미만 12명분 8,687천원 퇴직 적립금 보관금 잡수입 미처리	‘11년 퇴직적립금 잡수입처리 및 ‘12년 퇴직적립금 당해 예산과목으로 여입처리 완료
			알코올 재활대상자 주급 18천원 여입처리 되었으나 반납결의서 미작성	반납(지출)결의서 작성
2012. 7.11~12	비전트레이닝 센터	적격심사	비전우리집은 실제 법적형태로는 별도시설로 전환 운영중임. 센터에서 기투자된 금액 총 14,373천원 해당시설 귀속조치 요망	비전우리집에 투자된 임차보증금 등 14,373천원 ‘12년 말일까지 환수, 후원금처리 및 ‘12. 8. 3자로 대한성공회유지재단으로 명의변경 이행
			실제 식수인원으로 식자재 주문하여 예산절감 필요	‘12. 9월부터 센터등록 인원 대비 10~15% 감하여 발주
			식자재 검수시 영양사가 2차 점검 등 검수절차 보완	‘12. 5월부터 영양사가 2차 검수 이행
			입소자통장관리시 각 사업팀의 통장출납부, 전산관리, 행정팀 현금인수 시점의 잔액관련	개선권고사항 시정 조치완료
			보험가입시 타 보험사의 비교견적 후 선정 권고	향후 발생시 개선권고사항 이행 예정
			직책수당에 대한 퇴직금 적립 권고	‘12. 8월 급여분부터 개선권고사항 이행
			종사자 보수교육비 보조금에서 지급은 적절치 않음	향후 보수교육비는 법인전입금과 후원금으로 이행
			후원금 사업비 회계처리 누락	시정조치 완료
			1년 미만 근로 퇴사직원 퇴직연금 불입액을 회계처리 없이 반납 필요	‘11년 퇴직적립금 잡수입처리 완료 ‘12년 퇴직적립금 당해연도 예산과목으로 여입처리 완료
			퇴직적립금통장, 예수금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잡수입 처리로 센터회계에 편입 필요	‘12. 7.30자로 개선권고사항 처리완료
			우편물발송료 월 1회 일괄정산 청구하고 있으나 발생즉시 세출처리 필요	‘12. 8월부터 개선권고사항 이행
			수탁법인협회비 법인전입금으로 부담 권고	향후 발생시 법인전입금으로 이행
			자판기 임대료 잡수입 처리 권고	‘12. 8월부터 이행
			직원식대 잡수입처리 후 센터회계에 반영 권고	‘12. 8월부터 이행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적정 금액으로 원천징수 권고	‘12. 9월부터 사회보험료 통합서비스 EDI(전자시스템)로 이행
2012. 8.10	비전트레이닝 센터	성동구	지적사항 없음	-
2010. 12.9~10	동대문노인 종합복지관	동대문구	지적사항 없음	-
2011. 6.21	동대문노인 종합복지관	동대문구	시설안전점검 결과 미제출	상반기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보고 완료
2012. 11.15~16	동대문노인 종합복지관	동대문구	범죄경력 미조회	동대문경찰서에 범죄 경력조회 요청
2012. 4.9~6.8	굿윌스토어 송파점	서울시 복지재단	1년 미만 근무퇴사자 퇴직연금 환급액 잡수입 처리	‘12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시 포함하여 반납 완료
			자부담 수당 과세, 사회보험료 납부누락	‘13년 인건비에 포함하여 신고
			신용카드 매출관리 부적정	유통기업은 자체개발 프로그램이 전지점 전산관리하므로 계산가능하나, 굿윌스토어는 수기관리로 주단위 카드사별 수수료율 점검, ‘12년 기준 산출수수료(13,991천원)대비 결정수수료가 69천원 과입금, ’13. 2월 기준 0.6천원 과입금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관리 부적정	현물 기부 받을 시 관련법령은 장부가액 또는 시가로 환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 굿윌스토어의 원칙은 기부받은 현물의 장부가액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자와 협의하여 현금화 되어지는 매장 판매가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회계관리 부적정(세금신고)	- 급여대장 상 급여지급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신고서 상 급여지급액이 상호 불일치하는 것은 급여지급액 중 비과세에 해당하는 지급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신고서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불일치 할 수밖에 없음 - 손익계산서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액이 상호 불일치하는 것은 단식기장의 기타잡수입 중 일정 금액이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매출세액으로 착오 기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12년 귀속분은 손익계산서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액이 상호 일치
			매출회계 기간귀속	‘11.12.30~31 매장 현금매출금액이 ’12.1.2 매출액으로 인식된 것은 재무회계규칙 단식 장부에서 과년도수입으로 처리한 것이며, 손익에는 당연히 전년도 귀속분으로 처리
			부채로 계상된 법인전입금	‘11년분 기장대행 업체는 비영리법인 회계가 미숙하여 부채로 착오처리하였으나, 현재 기장대행업체 영업외 수입처리
2012. 10.5	굿윌스토어 송파점	송파구	법인사업을 시설예산에 편성 운영	- 임시 편성집행 하였으나, 이후 송파점 장비로 변경 처리 - 향후 신규 스토어를 개발 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예정
			시설리후렛에 법인 후원금계좌를 표기, 법인이 후원금을 받아 운영	- 굿윌스토어 후원금 계좌 운영중, 리후렛에도 스티커로 수정 처리
			가족수당 과소 및 과다 지급사항 조치	- 과다 지급액 : 산출 후 보조금 반납 - 과소 지급액 : 산출 후 운영법인에서 자체 정산 조치

2. 시설별 예산 수입 및 지출 현황(2012년 및 2013년 3월말 현재)

(단위:백만원)

시 설 명	년 도 별					비 고
	2012년도		2013년도 (3월말 현재)
	수입	지출	13년 총예산	수입	지출
비전트레이닝 센터	2,514	2,514	2,487	679	679
동대문노인 종합복지관	2,910	2,817	2,850	1,013	609
굿윌스토어 송파점	1,900	1,758	1,944	595	595

※ 따로붙임 1-1  비전트레이닝센터 년도별 수입지출 세부내역

2-1  동대문노인 종합복지관 년도별 수입지출 세부내역

3-1  굿윌스토어 송파점  년도별 수입지출 세부내역

3. 위탁법인의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시 설 명	년 도 별				비 고
	2013년도 (3월말 현재)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
비전트레이닝 센터	10	31	20	25	위탁법인 :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위탁기간 ‘13.1.1~’15.12.31)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0.2	1.1	0.8	0.8	위탁법인 : 동안복지재단 (위탁기간 ‘12.2.25~’15.2.24)
굿윌스토어 송파점	33	201	179	30	위탁법인 : 밀알복지재단 (위탁기간 : ‘10.9.14~’13.9.13)

4. 시설별 민원발생건수 및 내용, 조치결과 (2011년~2013년 3월말 현재)

※ 따로붙임 1-2  비전트레이닝센터 민원처리내역

2-2  동대문노인 종합복지관 민원처리내역

5. 시설후원금 현황 및 내용 (2011년~2013년 3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시설명	년 도 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3월말 현재)
	후원금		후원금품		후원금		후원금품		후원금		후원금품
	수입액	사용액	수입액	사용액	수입액	사용액	수입액	사용액	수입액	사용액	수입액	사용액
비전트레 이닝센터	66	89	43	43	45	70	89	48	9	12	16	16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165	117	194	194	153	171	249	249	37	44	26	26
굿윌스토어 송파점	-	-	-	-	25	23	-	-	4	1	-	-

※ 따로붙임(후원자, 후원종류, 후원처리결과 등)

1-3  비전트레이닝센터 세부내역

2-3  동대문노인 종합복지관 세부내역

3-2  굿윌스토어 송파점 세부내역

6. 시설별 운영위원회 명단 및 개최실적, 회의록 사본(2012년 및 2013년 4월 현재)

○ 운영위원회 개최실적

시설별	개최실적(회/명)		비 고
	2012년	2013년 4월현재
비전트레이닝센터	1 / 5	1 / 8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4 /26	1 / 7
굿윌스토어 송파점	2 / 9	1 / 5

※ 따로붙임

1-4  비전트레이닝센터 운영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사본

2-4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사본

3-3  굿윌스토어 송파점 운영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사본

7. 시설별 주요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실적(2012년 및 2013년 3월말 현재)

※ 따로붙임

1-5 : 비전트레이닝센터 프로그램 운영계획·실적

2-5 :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계획·실적

3-4 : 굿윌스토어 송파점 프로그램 운영계획·실적

8. 시설별 운영상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 비전트레이닝센터

- 알코올 의존 및 정신질환 노숙인중 정신보건서비스 수요가 매우 높으나 재활시설 부족         에 따른 인프라 구축(확충) 필요

○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 엘리베이터 시스템 개선 및 안전로프 교체 필요

․‘03년 개관 부터 기종 변경없이 동일 시스템 운영, 승강기업체에서 유지 보수하고 있으나,            최근 운영시스템 노후화로 이용 어르신이 매우 불편(버튼 취소 불가, 안내방송 미흡 등)              하여 시급 보수 필요

-  화장실 악취 발생에 따른 기능개선

․ 총 11개소(장애인용 2) 화장실이 있으나 점차 이용어르신의 화장실 사용량 증가 및 변기             노후 등으로 잦은 고장과 화장실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보수 요청

□ 따로붙임  1-1~5.  비전트레이닝센터 관련자료.

2.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관련자료.

3-1~5.  굿윌스토어 송파점 관련자료.  끝.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복지정책과	담당사무관	최생인
		☎2133-7337	담 당 자	윤석현
		어르신복지과	담당사무관	조두업
		☎2133-7416	담 당 자	박규완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사무관	김경원
		☎2133-7466	담 당 자	이춘우
		자활지원과	담당사무관	김건태
		☎2133-7498	담 당 자	윤지원
		작 성 일	201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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