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6155
결재일자	2013.4.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기후변화정책관
서홍교	김웅남	김현식		04/25 김용복
협 조

`13년 실내공기질 관리 인증제 및 컨설팅 계획

‵13년 실내공기질 관리 인증제 및 컨설팅 시행계획

2013. 4

기 후 환 경 본 부

(기 후 대 기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13년 실내공기질 관리 인증제 및 컨설팅 시행계획

실내공기질 관리 인증제 및 컨설팅을 통하여 건강한 실내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시설관리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깨끗한 실내공기질 만들기(공약번호 10-7-2)

○ 공기질이 깨끗한 시설에 인증마크 부여 검토(시장지시사항, ‘12.1.18)

○ 서울시 실내공기질관리 종합계획(기후환경본부장 방침, ‘13.3.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4월 ～ 10월

○ 사업대상 : 741개소

- 우수시설 인증심사 : 300개소(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의료복지시설)

- 컨설팅 : 400개소(건강민감계층 이용시설, 신규 법적용시설, ‘12년 기준초과시설)

※ 건강민감계층 이용시설 :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의료시설

※ 신규 법적용시설 : ‘12년부터 법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영화관, 학원, PC방, 전시시설

- ‘12년 인증시설 사후관리 : 어린이집 41개소

○ 사업내용

- 실내공기질관리 우수시설 인증심사 시행

· 시민단체, 실내공기질 전문가를 통한 현장 실태조사 및 오염도검사

· 서울시 실내공기질 자문단의 심사를 통해 인증시설 선정 및 마크 부여

- 실내공기질관리 컨설팅

· 실내공기질 전문가를 통한 오염도검사, 오염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 인증시설 사후관리

· 자치구를 통해 우수시설 인증기준 준수여부 현장점검(분기 1회 이상)

· 전문가를 통해 오염도검사 및 인증기준 준수여부 실태조사(연 1회 이상)

Ⅱ		‘12년도 인증제 및 컨설팅 추진결과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2. 6 ～ 12월

○ 사업대상 : 444개소(인증심사 200개소, 컨설팅 244개소)

○ 사업내용 : 우수시설 인증 조사 및 관리방법 컨설팅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

○ 우수시설 인증 평가 기준

- 대상시설 : 오염도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어린이집

- 기준점수 : 총점 80점 이상

- 분야별 기준 : 3개 평가 분야별 만점의 60% 이상

○ 우수시설 선정 : 어린이집 41개

⃞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 오염도 검사 및 실태조사

- 유지기준 등 6개 항목 오염도 검사(44개 시설 기준 초과)

○ 진단 및 컨설팅 결과

- 오염원인을 분석하여 각 시설 특성에 맞는 맞춤 관리방법 제시

⃞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

- 오염도 측정 당시 현장상태를 비교할 필요가 있음.

⇒ 공기질 측정과 실태조사를 동일한 일자에 실시

- 오염도측정 지점수가 적어 정확한 평가에 어려움이 있음.

⇒ 정확한 평가를 위해 시설규모별로 오염도 측정지점 세분화 및 확대

○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 현장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

⇒ 오염도 측정시 운영상태 등 실태조사 병행 실시

-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시설유형별 관리방안 도출 필요

⇒ 시설유형별 실내공기질 관리의 문제점 및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

Ⅲ		인증제 및 컨설팅 세부추진계획

		< 추진개요 >
◇ 추진기간 : ‘13. 4 ∼ 10월 ◇ 사업대상 : 700개소(인증제 300개소, 컨설팅 400개소) ◇ 사업내용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실시 ․실내공기질 및 관리시스템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수시설 선정 -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오염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추진방법 : 실내공기질 전문업체를 통한 인증조사․선정 및 컨설팅

⃞ 추진기간 : ‘13. 4 ∼ 10월[계약일로부터 180일(6개월)]

⃞ 과업대상 : 700개소

○ 우수시설 인증제 심사 : 300개소

- 어린이집 247, 산후조리원 44, 노인의료복지시설 9

○ 컨설팅 : 400개소

- 건강민감계층 이용시설 171, 신규 법적용시설 159, ‘12년 기준초과 70

○ 선정기준

구 분	대상선정 기준	비 고
인증제 참여대상	- 최근 3년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실내공기질 관리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단, ‘12년도 실내공기질 관리 인증시설 41개소는 제외	300개소
컨설팅 대상	- ‘12년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시설 전체 - ‘12년 이후 법적 신규대상시설에 포함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전체. 단, ‘12년도 컨설팅 시설은 제외 -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신규 관리대상 시설 또는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단, ‘12년도 컨설팅 시설은 제외	400개소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 총 3,683개소

총계	건강민감시설				신규법적용시설				기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시설	의료기관	영화관	학원	PC방	전시시설
3,683	577	96	18	268	72	145	6	6	2,495

⃞ 주요내용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실시

<인증제 개요>

○ 신청자격 : 최근 3년간 실내공기질 관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시설

○ 선정절차

인증신청 (대상시설)	⇨	오염도검사 및 현장평가 (평가단)	⇨	인증심사 (자문단)	⇨	인증부여 (서울시)

○ 평가항목 : 3개 항목

- 실내공기 오염물질별 수준(50점),  실내환기 및 정화시스템 운영 실태(30점), 실내공기질 관리(20점)

○ 사후관리 : 인증기간은 2년, 연 1회 이상 인증기준 유지여부 평가

○ 인증취소

- 관련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인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 실내공기질 측정

· 측정항목 : 온․습도, 미세먼지, CO2,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CO

· 측정지점 : 대상시설별 2∼6개지점 이상

- 관리실태 현장조사

· 조사방법 : 인증평가표에 따라 시민단체 등과 공동조사

· 조사내용 : 실내공기 환기․정화시스템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계 등 현장조사

- 평가결과 심사 및 선정

· 인증 참여시설 오염도 검사 및 현장조사결과 분석, 심사자료 작성

· 실내공기질 자문단을 통해 인증대상 선정

- 인증마크 부여 및 컨설팅

· 인증시설에 대한 인증마크 부여

· 인증제 참여시설에 심사결과, 오염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안내

○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 실내공기질 측정

· 항목 : 온․습도, 미세먼지, CO2,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CO

· 지점 : 대상시설별 1개지점 이상

- 오염원 분석, 진단 및 관리방안 등 컨설팅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에 따른 오염원인 분석 및 진단

·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관리방안 제시 등

⃞ 추진방법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 갖춘 자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 대상시설에 대하여 최근 3년이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단일실적이 1억원 이상인 실내공기질관리 컨설팅 용역실적이 있는 자

○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3호, 2013.3.26)’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소요예산 :139,999천원

- 산출내역(세부산출내역서 별첨)

· 인증심사 : 293천원×300개소≒87,999천원

· 컨설팅 : 130천원×400개소≒52,000천원

- 예산과목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인증시설 사후관리 계획

< 관리개요 >

◇ 우수시설 : 어린이집 41개소

◇ 인증기간 : ‘13.1월 ∼ ‘14.12월

◇ 우수시설 인증기준(‘12년)

- 오염도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시설 중 총점 80점 이상

- 3개 평가 분야별 만점의 60% 이상인 시설

◇ 관리방법

- 실내공기질관리 인증기준 유지여부 평가

․실내공기질 전문업체를 통한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및 평가항목 조사

․검사결과에 따른 인증기준 유지여부 심사 및 결과 안내

- 실내공기질관리 인증시설 실태점검

․관리주체 : 월 1회 이상 인증기준 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

․자 치 구 : 분기 1회 이상 인증기준 준수 현장 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

◇ 인증 취소

취소사유 발생 (시, 자치구)	⇨	취소 전 의견청취 (서울시)	⇨	심사 및 결정 (서울시)	⇨	인증마크 회수 (자치구)
․관련법 위반 ․인증기준 미달		․취소 사유 등 대상시설 통보 및 의견제출 안내		․제출의견 검토 및 취소여부 결정 ․관련기관 통보		․인증취소 안내 ․인증마크 회수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기준 유지 여부 평가

○ 사업기간 : ‘13. 5 ～ 9월

○ 평가대상 : 우수시설 41개 어린이집

○ 평가방법 : 실내공기질 측정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추진

○ 평가내용

- 실내공기질 오염도 측정

․측정항목 :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10개 항목(유지기준 5, 권고기준 5)

․측정방법 :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료채취 및 검사

-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평가

․평가방법 : 평가반이 대상시설 방문하여 평가표에 따라 현장조사

․평가항목 : ‘환기 및 정화시스템 운영실태’ 와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분야

○ 업체선정방법 : 수의계약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5호

- 사유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의 용역으로 소액이고, ‘12년도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사업시 현장조사를 담당한 업체를 선정

○ 대상업체 : (주)EHS기술연구소

○ 소요예산 : 19,954천원

- 산출내역 : 약 486,680원/개소×41개소(세부산출내역서 별첨)

- 예산과목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 활용계획

- 실내공기질 관리 인증기준 유지 여부 평가에 활용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12조제1항에 따른 대상 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자료로 활용(자가측정)

⃞ 실내공기질 관리 인증시설 실태점검

○ 점검기간 : ‘13. 1 ～ 12월(인증기간 ‘13.1 ～ ‘14.12)

○ 점검주기 : 관리주체 월 1회 이상, 자치구 분기 1회 이상

○ 점검방법

점검분야	내 용
실내공기 오염물질별 수준	-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자가 측정결과 중 최근자료 활용
실내환기 및 정화시스템 운영 실태	- ‘붙임’의 점검표에 따라 현장 및 관련서류 확인
실내공기질 관리

○ 점검내용

- 우수시설 대표자, 상호, 시설현황 등 변경사항 확인

- 실내공기질 관리교육 이수,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실시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준수 여부

- 우수시설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

○ 점검결과 조치

구 분	내 용
관리주체 점검	- 점검결과 부족한 항목에 대해 보완 및 시설 개선
자치구 점검	인증기준 미달 시 인증취소에 따른 의견청취, 서울시 통보 등 조치 - 대상시설에 점검결과 설명 및 미흡한 항목 보완․개선 안내 - 대상시설별 현황카드 작성 및 점검결과 제출(월보) 등

Ⅴ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 추진일정

사업내용		기 간																	비 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수립
인증제 및 컨설팅	대상시설 추천
	발주 및 계약
	사업추진
	선정 및 결과보고
인증시설 사후관리	인증평가
	실태점검

⃞ 소요예산

○ 총예산 : 159,953천원

○ 예산과목

- 생활환경과, 클린도시조성, 깨끗하고 쾌적한 서울가꾸기, 대기오염원 및 시설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

○ 집행계획

(단위:천원)

구 분	산 출 내 역
총 계		159,953
사무관리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및 컨설팅 용역	139,999
기타보상금	실내공기질 관리 인증기준 유지 여부 평가	19,954

Ⅵ		행정사항

⃞ 시

○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및 인증제 추진계획 수립․추진

○ 우수시설 선정 및 사후관리 총괄

⃞ 자치구(실내공기질 관련부서)

○ 인증제 및 컨설팅 참여대상시설에 사업개요 등 사전안내 및 관리 철저

○ 인증제 및 컨설팅 현장 평가시 대상시설 안내 등 지원

○ 실내공기질 관리 인증시설 실태점검결과 제출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추진실적(월보)에 포함 제출

붙임  1. 자치구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및 컨설팅 대상시설

2. 실내공기질 관리 인증제 및 컨설팅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3.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현황

4. 우수시설 점검표, 현황카드, 의견제출서

5. 인증기준 유지여부 평가 과업지시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