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4960
결재일자	2013.4.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실장
하선현	김장수	한병용	서성만		04/25 이건기
협 조
	주무관			김만호

-  만리동 예술인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2013. 4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주민공람공고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인접 재개발 조합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만리동 예술인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만리배수지내 미활용 관사부지를 활용한 예술인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의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입안코자 함

□ 현황

❍ 위치 : 중구 만리동2가 218-105번지 일원

❍ 면적 : 총 2,275.6㎡(주택용지:1,327.4㎡, 도로:948.2㎡)

❍ 도시관리계획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추진경위

❍ 만리배수지내 미활용 관사 활용방안 수립(‘12. 8. 2일. 부시장방침 제266호)

❍ 만리배수지 관사부지 임대주택 건립계획수립 방침(‘13. 1. 15.)

❍ 지적불부합 부지 정리 협의 완료(‘13. 3월, 시유지 2개 및 사유지 3개 필지)

❍ 현황측량 완료(‘13. 4. 2. 지적공사, SH공사, 서울시)

□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역

❍ 만리동 배수지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1)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275.6	-	2,275.6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165.3	감)1,322.5	842.8	37.0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05.4	증)1,327.4	1,432.8	63.0
	제2종일반주거지역	4.9	감)4.9	-	-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 신설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	6	도로	129.0	만리동2가 218-105	아현동 87-6	일반 도로	-	중구:569.2㎡ 마포구:379.0㎡

□ 도시관리계획 변경사유

❍ 해당부지는 배수지 내 직원을 위한 관사로서 1985년 준공 이후 2010년에 폐쇄되어 현재까지 미활용 건물로 방치되어 있으며, 인접하여 주택지와 주택재개발사업(만리2, 아현4, 제2,3종일반주거지역) 개발 중임

❍ 또한, 관사는 만리배수지와 동일 필지에 위치하여 분할이 불가피하며 맹지발생을 막고 진입도로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6m) 신설이 필요함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해당부지를 이용한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과 도로 신설 등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입안코자 함

□ 주변여건

❍ 배수지 내 관사로 상수도 관련 시설물과는 별도로 구획(1985년 준공, 2010년 폐쇄)

❍ 남측 환일고등학교(중구 만리동), 동측 만리2, 서측 아현4 재개발구역이 있음

❍ 만리배수지 공원화 사업을 통하여 인근 주민의 체력증진 및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 가능

❍ 대상지로부터 약 500m거리에 애오개역, 1km 이내에 서울역, 아현역, 충정로역 등 지하철 1, 2, 5호선 등이 인접하여 접근성 양호

□ 법령 검토사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은 구청장 위임사무이나 “시 임대주택 건설계획과 관련되어 있고, 2개 자치구(중구, 마포구)에 걸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하는 등 우리시가 직접 입안하는 것이 타당함

❍ 대상지 내 설치되는 도로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1절(교통시설:도로)에 의거하여 설치

□ 향후 행정절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청취(14일 이상)

-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시 인터넷홈페이지, 중구 및 마포구 인터넷홈페이지 공고

- 일간신문 공고비용은 사업비에서 지급(SH공사 지급)

-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 공고문 참조

❍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붙임 : 1. 관련도면 각 1부.

2. 열람공고문 1부.

3.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변경)도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