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5835
결재일자	2013.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관
이순영	조미숙	이해우	04/24 송병춘

2013.3월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결과보고

2013. 4.

감  사  관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3월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결과보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우리시 전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모니터링 개요

□ 대    상 : 총 243개 부서(본청 138개, 사업소 105개)

※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는 부서 기준

□ 기    간 : 4월 11일 ~ 4월 19일까지(기간중 7일)

□ 점검인원 : 감사담당관 직원 총 22명(기관별 담당자가 해당 기관 점검)

□ 점검내용 : 시책추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및 사용내역

Ⅱ		모니터링 기준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모니터링 기준

❍ 정보소통광장에 업무추진비 공개여부 확인

- 매월 10일까지 공개하지 않은 경우 ‘미공개’ 결정

❍ 업무추진비 공개 표준서식에 의한 공개항목 적정성 여부 확인

- 공개항목(6가지) : 부서명, 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금액, 대상인원, 결제방법

- 업무추진비 공개확대에 따라 대상인원 공개시 ‘대표사용자 직위 또는 실명’ 공개여부 확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모니터링 기준

❍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요일, 장소, 시간, 업종 4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확인(국민권익위 클린카드 사용 권고 사항)

1)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사용

2)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사용(자택근처 등)

3) 심야(23시 이후) 시간대 사용

4) 제한업종에서 사용

- 의무적 제한업종은 아니나 ‘주점’에서 사용한 경우에도 소명 要

	의무적 제한업종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맥주홀, 칵테일바, 스넥칵테일, 주류판매점, 카페, 캬바레, 요정)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모니터링 기준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각 부서의 소명작업 후 최종 부적정 집행여부 등 판단

❍ 4가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미실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은

회계감사가 아닌 기준 초과항목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점검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 모니터링 개념으로, 향후 동일 내역에 대한 감사 진행시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면책사항으로 작용하지 않음

Ⅲ		모니터링 결과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모니터링 결과

❍ 공개여부 : 총 243개 대상부서 중 57개 부서 미공개

구분	대상부서 (개)	공 개		미공개		비고
		부서수(개)	공개율(%)	부서수(개)	미공개율(%)
총계	243	186	76.5	57	23.5
본청	138	104	75.4	34	24.6
사업소	105	82	78.1	23	21.9

❍ 공개내역 적정성 : 총 186개 공개부서 중 36개 부서 공개내역 부적정

구분	대상부서(개)	적 정		부적정		비고
		부서수(개)	적정율(%)	부서수(개)	부적정율(%)
총계	186	150	80.6	36	19.4
본청	104	100	96.2	4	13.8
사업소	82	50	60.9	32	39.1

❍ 공개내역 부적정 주요사유

-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에 따른 ‘대표사용자 직위 또는 실명’ 미공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일부 누락

- 부서명, 집행일자, 결제방법 등 공개항목 일부 누락

- 업무추진비 공개 표준서식 미사용 등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모니터링 결과

❍ 모니터링 결과 : 부적정 사용내역 총 17건

(단위 : 건)

구 분	총 건수	적정 사용	부적정 사용
			총 계	요일	장소	시간	업종
총 계	4,956	4,939	17	4	0	13	0
본 청	3,706	3,690	16	4	-	12	-
사업소	1,250	1,249	1	-	-	1	-

※ 모니터링 기준(요일, 장소, 시간, 업종) 초과 집행 현황

(단위 : 건)

구 분	총 건수	모니터링 기준초과 집행
		총 계	요일	장소	시간	업종
총 계	4,956	446	156	201	44	24
본 청	3,706	371	131	189	18	22
사업소	1,250	75	25	12	26	2

❍ 부적정 사용 주요내역

- 공휴일 사용 : 주말 및 법정공휴일에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으나 이를 증빙할 구체적 자료 미흡

- 심야시간 사용 :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가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 등으로 23시를 초과한 심야시간에 주점 및 일반음식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으나 이를 증빙할 구체적 자료 미흡

Ⅳ		개선 및 조치사항

□ 모니터링 추진시 문제점

❍ 정보소통광장에 업무추진비 공개시 잘못된 게시판(카테고리) 선택 등으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도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발생

❍ 정보소통광장의 운영시스템 불안으로 검색작업 혼선 초래

❍ 업무추진비 공개항목 중 집행일자 작성시 업무추진비 실 사용일이 아닌 회계처리일, 이호조 시스템 등재일 등을 기준으로 공개하여 업무추진비 공개내역과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불일치하는 경우 발생

□ 결과조치 및 개선사항

❍ 업무추진비 미공개 및 공개내역을 부적정하게 공개한 부서는 개별 통보하여 즉시 공개 및 수정 공개토록 조치

❍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부서에 대해서는 동일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별 통보 조치

❍ 업무추진비 공개시 표준서식 사용 및 공개항목에 대한 정확한 기준 안내로 업무추진비 공개 철저 요청(붙임문서 참조)

❍ 정보소통광장 검색기능 강화 등 운영시스템 안정을 위한 관계부서 시스템 정비 요청

□ 향후계획

❍ 2013년 3월 모니터링 결과 및 사례 전파

❍ 매월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 분석 등 지속 관리

【붙임】업무추진비 공개항목 작성 기준 및 공개 표준서식 각 1부.

【붙임1.】업무추진비 공개항목 작성 기준

공개항목	공개내용	작성예시
부서명	- 실‧본부‧국명과 함께 부서명 기재 - ○○국 ○○담당관	- 감사관 감사담당관
집행일자	- 행사, 간담회 등을 시행한 날짜 (주로 행사당일 법인카드 사용일 기준) - 경조사비 집행의 경우 현금지급일 ※ 회계문서 및 이호조 처리일 기준 아님	- 2013-04-01 - 2013-04-30
집행목적	- 회계문서 처리시 기재한 제목 또는 목적 - 경조사비 지출내역 기재시 지급대상 실명기재 불필요	- ○○박람회 개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직원 경조사비 지급 - 업무유관기관 경조사비 지급
집행금액	- 원 단위로 기재	- 100,000원 - 30,000원
대상인원	- 대표사용자의 직위 또는 실명을 포함한 참석 인원 공개 - 경조사비 지출건에 대한 대상인원 공개시 경조사비를 지출한 사용자(국장, 과장)의 직위공개 ※ 경조사비를 지급받은 대상명 아님	- 감사담당관 외 3명 - 감사총괄팀장 외 5명 - ○○○주무관 외10명 - △△담당관
결제방법	- 법인카드 사용시 ‘카드’ - 현금지출시 ‘현금’	- 카드 - 현금

【붙임2.】업무추진비 공개 표준서식

	○○국 ○○담당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013. 3월)
연번	부서명	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금액	대상 인원	결제 방법
1	○○국 ○○담당관	2013-03-01	○○박람회 개최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100,000	○○팀장 외 3명	카드
2	○○국 ○○담당관	2013-03-07	업무유관기관 경조사비 지급	30,000	감사담당관	현금
3	○○국 ○○담당관	2013-03-10	○○대회 준비위원회 2차 홍보회의 개최	150,000	○○○주무관 외 10명	카드
4	○○국 ○○담당관	2013-03-15	직원 경조사비 지급	50,000	감사관	현금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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