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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월분 부가가치세 과세자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철저

1. 임대료 등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2014년 11월 각 기관(부서)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확인하시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2%)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감액이 이뤄질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 세금계산서 발급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산하 기관에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가. 거래시기 : 2014.11.1~11.30 (세외수입징수시스템 부과자료)

나. 대    상 : 임대료, 사용료 등 부과시 부가세가 포함된 과세대상

다. 발급기한 : 2014. 12. 10(수)

라.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2. 2011.1.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제도가 의무시행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익월 10일까지 e-세로(http://www.esero.go.kr)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 전송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분임징수관이 아닌 부서인 경우 세무과(또는 국 주무부서)로 고지서 발급 의뢰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또한, 각 부서에서 비전자로 받으신 매입세금계산서는 행정포털(세금계산서관리시스템)에서 입력하시고, 비전자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 내 발급분만 입력이 가능하니, 기한내 입력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서울시설공단, SH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시유재산 위탁관리 수탁기관에서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울시 명의_위수탁세금계산서 발급) 및 위탁업무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서울시 명의)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작성시 비고란에 사업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25,서사01-37,서소1-23(23개소방서),자치구재무과,서울시투자출연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주무관	조경숙		부가세지원팀장	오미정		세제과장	12/02 김경탁
협조자
시행	세제과-16279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5	/전송	02-2133-1033	/	ckstop@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