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4887
결재일자	2013.4.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화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산업경제정책관
장일진	김재덕	김의승		04/23 문홍선
협 조

2013년도 지역연고 육성사업 지원계획

2013. 4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산업통상자원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무 □

2013년도 지역연고 육성사업 지원계획

중앙정부 R&D 지원사업에 대한 우리시 대응투자를 통해 지역연고산업을 지원하여 특화업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경제활성화 촉진관련 시책)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울시-SBA, ’11.10.1)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연고산업 심의결과 통보(‘13.4.18)

□ 심의결과

○ 심의자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지원 소위원회

○ 심의일 : ‘13.4.12(금)11:00

○ 대  상 : 서울시 지역연고 육성산업중 계속과제 대상 사업

○ 결  과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총괄 책임자	최초선정연도	사업단계 (2013년 기준)	평가결과
서울 주얼리 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기반 구축산업	(사)한국주얼리 산업연합회	이황재	2010	2단계 1년차	계속지원
서울패션 창조지구 육성을 위한 디자인 봉제 네트워크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창원	2011	1단계 3년차	계속지원
G밸리 중심의 서울시 IT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사업	(사)벤처기업협회	유정희	2012	1단계 2년차	계속지원
다당류를 이용한 biomedical 산업의 기반구축	광운대학교산학협력단, (주)인피나스	나재식 박진영	2008	2단계 3년차	지원중단

※ 이화여대(바이오신소재 시험평가 인증사업)와 동국대(프린팅미디어 마케팅 활성화사업)는 사업종료로 평가대상 제외

□ 지원개요

○ 대상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결과 계속지원 결정과제

(단위:백만원)

과제명		서울 주얼리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기반구축	서울패션창조지구 육성을 위한 디자인 봉제 네트워크	G밸리 중심의 서울시 IT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
주관기관		(사)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	한성대학교	(사)벤처기업협회
지원 규모	계	815	442	568
	국비	679	368	473
	시비 (국비 20%)	136	74	95

○ 절차 : 산학연 협력사업 협약에 따라 SBA에서 추진

서울시	⇒	SBA (서울지식산업지원단)	⇔	주관기관	⇔	중앙정부
	사업비 교부		협약체결, 사업비지급		협약체결, 사업비지원

○ 조건 : 정부지원금 대비 시비 20% 지원

□ 소요예산 : 311백만원 (‘13년도 편성액 : 496백만원)

○ 과제수행 지원액 : 305백만원

○ 위탁 수수료 :  6백만원(사업비의 2%)

○ 예산과목 :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식기반산업 육성,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100-307-05)

※ 집행잔액(185백만원)은 ‘13년 하반기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규사업을 모집할 경우 지원 검토

□ 행정사항

○ 시 지원 확약서 발급

- 연차평가(KIAT, 4.18) 결과 계속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발급

○ ‘SBA’와 ‘사업 주관기관’ 간의 협약체결 요청 및 사업비 교부

○ 사업비 정산(SBA 등 사업전담기관) 및 세입조치

□ 향후일정

○ ‘13.4월중 : 지역연고 육성사업 지원계획 통보

○ ‘13.4.22 ~ 5.21 : 협약체결(SBA ↔ 사업 주관기관 ↔ 중앙정부)

○ ‘14.2월중 : 사업 정산보고

붙임  1. 서울시 지역연고 육성사업 지원내역

2. 2013년도 지역연고사업 협약체결 안내. 끝.

<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연도별 지원내역 (2004~2013) >

(단위:백만원)

사업추진 현황(‘13 년 기준)	선정년도 (과제수)	과제명	주관기관	시 지원금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획)
'13년 사업 완료	2004	서울 바이오식품산업 혁신기술 네트워크 구축 (지역혁신특성화사업) 바이오식품신소재 시험평가 인증 통합 지원사업 (지역연고사업 1, 2단계)	이화 여대 산학 협력단	1,280	260	260	260	70	70	70	100	100	90	종료
					광역단위사업 (2004~2006)			1단계			2단계			-
								공통지원사업
‘06년 사업 완료	2004	통신․개발업을 중심 으로 한 서울 서남부지역 IT산업 특성화사업(지역혁신특성화사업)	숭실대	336	120	120	96	-	-	-	-	-	-	-
					1단계 완료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종료(2단계진행 안함)
‘06년 사업 완료	2004	기술융합형 신산업 창출을 위한 R&D 클러스터 기반조성사업 (지역혁신특성화사업)	한국 과학 기술원	240	80	80	80	-	-	-	-	-	-	-
					1단계 완료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종료(2단계진행 안함)
'13년 사업 완료	2006	차세대 디지로그 프린팅 산업 기반 구축 사업(1단계) 프린팅미디어 산업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2단계)	동국대 산학 협력단/ (주)에스피엠씨	960	-	-	-	160	160	160	160	160	160	종료
								1단계			2단계			-
‘13년 사업 중단	2008	다당류를 이용한 biomedical 산업의 기반구축(1, 2단계)	광운대 산학 협력단	800	-	-	-	-	160	160	160	160	160	중단
									1단계			2단계
‘10년 사업 중단	2009	글로벌 관광 서울을 위한 유비쿼터스 기반 구축 사업	상명대	140	-	-	-	-	-	140	중단	-	-	-
										1단계			-
2단계 1년차	2010	서울 주얼리 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 기반 구축 사업	(사)한국 주얼리산업 연합회	473	-	-	-	-	-	-	120	114	103	136
											1단계			2단계
1단계 3년차	2011	성북패션 창조지구 육성을 위한 디자인 봉제 네트워크	한성대 산학 협력단	227	-	-	-	-	-	-	-	90	63	74
												1단계
1단계 2년차	2012	G밸리 중심의 서울시 IT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사업	(사)벤쳐기업협회	179	-	-	-	-	-	-	-	-	84	95
													1단계
합 계				4,635	460	460	436	230	390	530	540	624	660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