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행정문화교육민원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 관련 자료 제출

1. 행정문화교육민원과-10496(2014.11.2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2AA-1411-158546, 정보공개 이의)에 관한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신 청 인 : 강호림(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 134)

나. 민원내용 : 신청인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조성후 서울시 기금의 연간 현황 및 해당 기금의 연간 사용처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청구하였으나, 막연히 총액만 공개하였다는 것으로 기금의 연간 현황 및 연간 사용처를 공개해 달라

다. 자료제출

1) 민원발생경위

- 2014.10.10. 1차 정보공개청구 → 10.17 처리

- 2014.10.14. 2차 정보공개청구 → 10.20 처리

- 2014.10.21. 3차 정보공개청구 → 10.28 처리

- 2014.10.23. 4차 정보공개청구 → 10.30 처리

- 2014.11. 6. 1차 고충민원제기 → 11.10 처리

- 2014.11.10. 2차 고충민원제기 → 11.17 처리

- 2014.11.13. 5차 정보공개청구 → 11.21 처리

- 2014.11.14. 6차 정보공개청구 → 11.24 처리

※ 그 외 우리시 감사부서 및 환경부,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다수의 정보공개청구와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음

2) 신청인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 우리시에서 수도권매립지 관련 조성한 기금은 2013년에 출연한 200억이 전부이며, 2013년 연말에 인천광역시에 총액으로 지원하였으므로 우리시에서는 세부 사용처를 알 수 없음

- 구체적인 세부 사용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인천광역시에 직접 문의하기 바람

3) 이 민원과 관련된 참고자료

- 공유수면매립법(현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 서울특별시자원회수관련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조례

4) 민원 해소방안 및 향후 조치계획 : 향후 정보공개청구 및 고충민원을 제기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임

5) 이 민원관련 심판ㆍ소송ㆍ감사원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판결ㆍ재결ㆍ결정 또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 : 해당사항 없음

6) 고충민원 업무수행자 지정 : 별첨

별첨  1) 정보공개 및 민원처리 내역 총 8건(조사관 이메일 js1472@korea.kr로 별도송부).

2)고충민원 업무수행자 지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훈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					자원순환과장					12/02 최홍식
협조자				주무관						최동주
시행			자원순환과-18694									(						)		접수											(						)
우	100-110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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