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22567
결재일자	2014.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동유		김준현	12/02 이용태
협 조
	운영팀장			허생범
	주무관			배정애

남산공원 한남자락휴게소(라스페라) 3차년도 사용료 부과 계획

2014. 1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남산공원 한남자락휴게소

(라스페라) 3차년도 사용료 부과 계획

남산공원 한남자락휴게소(라스페라) 3차년도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부과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31조 제2항, 제3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남산공원 한남자락휴게소(라스페라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3조(사용료)

□ 현 사용허가 현황

시 설 명	위 치	허가면적	허가기간	수허가자 (사업자번호)	3차년도 사용료 부과내역
					기 간	부과액
남산공원 한남자락 휴게소 (라스페라)	용산구 이태원동 258-148	건물 212.96㎡ 토지 525㎡	‘12.12.18 ~ ‘15.12.17 (3년)	이 정 임 (106-86-90895)	‘14.12.18 ~ ‘15.12.17	사용료 78,831,600원 부가세 7,883,160원 합 계 86,714,760원

□ 사용료 산출내역

○ 3차년도 사용료 1,340,313,040원 × 72,727,270원 / 1,236,525,840원 = 78,831,600원

- 3차년도 사용료 78,831,600원 + 부가가치세 7,883,160원 = 86,714,760원

※ 2013년(2차년도) 사용료 금80,243,200원 대비 증 금6,471,560원 (부가가치세 포함)

▶ 2차년도 이후 사용료 산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항)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로 결정된 첫해 연도의 사용료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추진계획

○ 3차년도 사용료 부과 고지서 발부 및 납부처리 (납부기한 : 2014년 12월 16일)

따로붙임 :  1. 산출기준 1부.

2.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3. 남산공원 한남자락 휴게소(라스페라) 공시지가 1부

4. 공유재산 건물시가표준액 조회 회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