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6508
결재일자	2013.4.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김정열	서성만	강맹훈		04/19 이건기
협 조
	주택제도팀장		이성철

대학생 주거DB 구축사업 활성화 방안

2013. 4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대학생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대학생 주거정보 DB구축사업｣ 활성화방안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정보 DB구축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사항을 통해「주거정보 DB구축사업」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대학생 주거실태

❍ 대학생 주거 현황

- 서울소재 대학 재학생(470천명)의 30%가 지방출신 대학생(140천명)

- 지방학생 중 기숙사 수용인원(32천명)으로 약 17%에 불과

- 대학생 중 약 40%가 해마다 집값 인상 경험 등 임대료 부담 어려움 호소

-  임대인 가격담합 등이 임대료 상승에 큰 요인으로 작용(39%)

〈출처 : YMCA 신용사회운동사무국 “대학생 주거실태”〉

❍ 대학생 주거형태별 비용

구 분	기 숙 사		고시원	하 숙	월 세	전 세
	자 체	민 자
주거비	20만원	34만원	35~45만원	40~50만원	50만원 (보증금 500)	5천~7천만원

□ 그간 추진 경위

❍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청책워크숍(‘12.5.3 / 총 450명)

-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대학생 주거네트워크)

▸대학인근 주거정보 DB구축․공개 → 임대가격 투명화 유도

▸홈페이지 구축 및 DB 수집비용 서울시 지원 요청

❍ 홈페이지 구축 완료(‘12.11.2)

	주거네트워크 홈페이지
◦ 도 메 인 : www.zipnet.kr ◦ 총 등록건수 : 470개(자취130, 하숙190, 고시원70 등) ◦ 운영주체 : 신촌 주거정보조사단 - 대학생들의 주거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촌지역 3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결성한 대학생 주거네트워크 - 현재 2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 중에 있음 ◦ 방 문 자 : 일평균 50~60명 ◦ 홈페이지 구성 ◦ 운영효과 : 표준정보 제공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로 대학생 주거문제 해소

□ 문제점

❍ 주거정보조사 인력확보 어려움으로 DB 구축량의 한계

❍ 주거DB 사업 홍보 부족으로 인한 대학생 이용 미흡

❍ 신촌 주변으로 국한되어 있어 지역적 한계

□ 개선방안

□ 주거정보조사단 활동 활성화 방안

❍ 신촌 주거조사단 ⇒ 서울시 대학생 주거정보조사단으로 확대 개편

-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등록 후 서울시 전역으로 자원봉사 대학생 모집

- 연중 서울시 주거정보조사단원 모집

※ 제1기 모집(4. 16~5. 9 : 100~200명)

- 주거정보조사 봉사단원 위촉 및 발대식 개최(5월 중)

❍ 주거정보조사단 인센티브 제공

- 주거정보 활동 봉사시간 인증(건물정보조사 1채당 봉사시간 1시간 인정)

- 분기별 우수 활동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 표창 지원

- 봉사자 소속 대학 측과 협의하여 봉사장학금 지급 요청

❍ 주거정보조사단 봉사단 모집홍보 및 지속적 운영기반 마련

- 봉사단원 모집을 위한 학교 홈페이지, 학내신문, SNS를 통한 홍보

- 1년간 운영 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추진(주거정보조사단 법적지위 확보)

- 장기적으로 DB구축 사업 지속운영을 위한 수익모델 창출 방안 마련

→ 임대정보, 학교인근 식당 등 홍보를 통한 수익창출 가능

□ 주거 DB 이용 활성화 방안

❍ 주거네트워크 홍보를 통한 활성화

- 서울시․대학교․대학생 연계를 통한 민관협력방식의 홍보활동

① 포스터․리플렛 등 홍보물 배포, 보도자료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통한 대학생 주거문제 시민관심도 제고

② 학내 게시판, 대학신문 등을 통한 실수요자인 대학생 정보제공

③ SNS(트위터․페이스북)를 이용한 홍보

※ 서울시 공식 트위터(뉴미디어담당관)를 통한 주거네트워크 소개 및 파워블로거(시장님) 등을 활용한 리트윗 방식

❍ 홈페이지 고도화를 통한 이용자 편리도모

- 대학별․지역별 섹션으로 구성하여 정보접근성 향상

- 맵핑․검색 기능을 강화하여 한눈에 알아보는 서비스 제공

	➡

□ 기대효과

❍ 주거정보조사단․임대인 간 협상을 통한 가격 인하 가능

- 서울지역 대학가 주변 주거권역별 DB정보 수집

⇒ 표준화된 정보제공 및 임대료의 투명화를 통한 대학생 주거안정 기여

- 주거정보 DB 축적 등을 통하여 임대인들과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반값 하숙 & 반값 원룸’ 캠페인 등을 통한 주거가격 할인 프로젝트 진행

붙임 : 서울시 주거정보조사단 모집계획 및 모집공고문 1부

□ 서울시 주거정보 조사단 모집계획 및 활동방향

○ 목표 : 서울시 대학생 주거문제 완화 및 각 대학에 학생주거권 문제에 대한 관심

- 주거정보DB축적 및 각종 프로젝트를 통한 방값 인하활동

- 수요자 중심의 주거정보 무료 제공

○ 모집인원 : 100~200명

- 1기 봉사단은 100~200명으로 시작 후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

○ 활동시기

- 1년을 4분기로 분할(1학기 3~6월/여름방학 7~8월/2학기 9~12월/겨울방학 1~2월)

- 기존 봉사단원이 지속적으로 활동신청 할 경우 우선선발 함. 결원인원만 추가모집

- 1기 봉사단은 2개월만 활동하게 되므로 최소할당량도 1/2 규모

○ 활동내용

- 봉사자의 소속대학가 인근의 임대업 주거정보조사활동(원룸, 고시원, 하숙 등)

- 건물 1채를 기본단위로 조사한 후 www.zipnet.kr 홈페이지에 주거정보 업로드

(주소, 거리, 층수, 구조, 방 수, 가격, 내․외부 및 대표방 사진)

- 학기 중 주당 3채(권장) 총 50채 / 방학 중 주당6채(권장) 총 50채가 기본 조사량 ⇒ 100명 기준 1년 20,000채 조사 가능

- 1기 봉사단은 주거정보조사를 주 활동으로 하나 반값하숙 & 반값원룸 캠페인 및 주거가격 할인 프로젝트 등의 활동도 전개

- 서울시와 봉사단은 각 봉사자 소속 대학 측에 봉사장학금 등 지원요구

○ 봉사단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 집 1채 조사 당 봉사시간 1시간 지급(서울특별시 발급)

- 각 봉사자 소속 학교에서 소정의 봉사장학급 지원

- 주거정보 우수봉사자에게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수여

※ 봉사자 선발 시 필수 사항 : 5월 둘째주에 진행하는 창단식 및 오리엔테이션 교육 참석.(*불참시 봉사자 자격 박탈) 참석인증서 수령요망. 봉사시간 3시간 인정 및 기초교육실시 예정. 시간은 2~3시간 소요 예상. 자세한 내용은 오티 당일 상세히 설명함.

□ 서울시 주거정보조사단 대학생 자원봉사자 모집공고문

▸ 모집기간 : 2013. 4. 16 ~ 2013. 5. 9

▸ 봉사기간 : 2013. 5. 9 ~ 2013. 6. 30

▸ 활동시간 : 자율선택

▸ 봉사시간 : 자율선택(집1채 조사당 봉사시간 1시간 인정)

▸ 봉사분야 : 기타(임대업정보 수집활동)

▸ 모집인원 : 100~200명

▸ 봉사자유형 : 서울 시내 4년제 종합대학교 및 2,3년제 전문대학 소속 대학생

▸ 모집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포털(http://www.1365.go.kr)

▸ 봉사장소 : 봉사자 소속 대학교 인근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