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유치과-3506
결재일자	2013.4.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80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진흥실장		행정1부시장
김예진	김정호	문홍선	최동윤		04/19 김상범
협 조
	투자관리팀장			장상용

재한몽골학교 이전건립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경제진흥실

(투자유치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재한몽골학교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광진구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재한몽골학교 이전건립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재한몽골학교 이전 지원사업 관련, 학교 측이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계획 변경(축소)을 요청한바,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임대차계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그간 추진사항

□ 재한몽골학교 이전건립 지원계획('09.5월 행정1부시장 방침)

❍ 현재 : 광장동 388-8번지(331㎡)

❍ 이전 : 광장동 401-17번지(3,093㎡)

❍ 지원내용

- 市는 부지매입 후 학교에 임대

- 학교는 자체재원으로 校舍, 기숙사 신축

❍ 건축규모 : 2개동  3,497㎡ (연면적)

- 정    원  :  300명

- 교육과정 : 초등학교～고등학교

□ 추진경위

❍ ’09.12.03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 ’10.09.17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2,065백만원)

❍ ’12.06.27    도시계획결정무효확인소송 2심승소(소유자 소제기  '10.10.13)

❍ ’12.11.29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해당여부, 지경부 법령해석 회신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이므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에 해당

❍ ’12.12.11    재한몽골학교이전지원 추진현황 보고(시장님)

❍ ’12.12.27    학교이전건립관련 세부이행방안 요청(市→학교)

※학생충원계획, 예상 건축비, 건축자금 및 학교운영비(임대료 포함) 조달계획 등

❍ ’13.02.21    학교이전사업계획 변경허가 요청(학교→市)

❍ ’13.03.06    학교이전건립관련 세부이행방안 보완 재요청(市→학교)

❍ ’13.03.19    학교이전사업계획 보완 제출(학교→市)

※학생충원 및 관리운영비 등을 고려, 건축규모 축소 및 기숙사 건립 취소

Ⅱ		사업계획변경 검토

□ 주요 변경사항

❍ 학교건립 규모('10.1.21.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대비)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건축면적 : 882.03㎡ □연면적 : 3615.66㎡ (교사동 3,103.2㎡, 기숙사 512.46㎡)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건축면적 : 743.14㎡(△16%) □연면적 : 2,940㎡(△18.7%) (교사동 △163.2㎡, 기숙사 건립 취소)

- 기숙사동은 기존 기숙사를 활용하고, 학생모집이 원활하여 기숙사가  추가 필요시는 현 학교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기숙사로 활용할 계획

❍ 건축자금 조달계획('10.1.11. 학교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건축계획 대비)

	'10.1월 당시		'13.3월 현재
계	3,281백만원		3,253백만원
현금자산	100백만원		1,149백만원
후원모금	741백만원		104백만원
은행융자	2,000백만원		2,000백만원
기 타	440백만원		0

- 은행융자 담보물건 제공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불곡리 150-3등 3필지(나섬교회 소유)

□현 재한몽골학교 건물(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회 소유)

□ 검토내용

❍ 교사동 규모 축소

- 축소규모가 작아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부합하며

※ 당초 3,103.2㎡ → 2,940㎡(△163.2㎡)

-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당초 사업취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기숙사동 건립 취소

- 재한몽골학교는 전국 유일의 몽골계 학교로 전국단위의 학생모집이 필요

□서울시 거주 몽골인 학령층의 상당수가 기 재학중인 상황임

- 기숙사 건립을 취소할 경우, 전국단위 학생모집시 기숙사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기숙사 및 현 학교건물 리모델링 활용방안은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나 어느 정도 수요를 해소할 것으로 판단됨

□현재 사용하는 기숙사(2개동)는 일반 단독주택으로 기숙사로의 기능이 열악하며, 단기간에 최대 30명 정도 수용 가능(현 거주 23명)한 상황임

□부족시 대체 방안인 현 학교건물 리모델링의 경우 1～3층을(274㎡)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당초 건립계획 면적의 54% 수준임

※ 「건축법」 제19조에 의거 기숙사 건축기준 충족할 경우 용도변경은 가능

❍ 건축비 등 자금조달계획

- 재한몽골학교는 ’09년부터 학교운영비 일부를 우리시에서 지원받는 등 의존수입 비중이 높아, 건축비나 부지 임대료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됨

□건축비 : 3,253백만원('13.3.19 제출 학교측 사업계획서)

□임대료 : ’12년 공시지가의(350천원/㎡) 1% 적용시 11백만원이나, 학교 건축시 지가상승으로 연접부지(양진중교 2,430천원/㎡) 적용하면 75백만원임

▸ 재한몽골학교 ’12년 운영비 : 407백만원

-  수업료 등 자체수입 : 85백만원(21%)

-  보조금․공모사업․후원금 등 의존수입 : 255백만원(63%)

-  기타수입(전년 이월금, 이자) : 67백만원(16%)

▸ 우리시 보조금 지원현황 : 156,820천원(’09～’13년)

-  ’09년 18,000천원, ’10년 18,000천원, ’11년 20,000천원, ’12년 48,710천원, ’13년 52,110천원

- 先 부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사업 진행시, 자금조달 문제로 인한 사업표류가 우려되어 구체적인 자금계획을 요청하였으나, 건축 소요비용 등 조달이 여전히 담보대출 및 후원모금 등에 의존하고 있어, 사업추진 과정 중 건축 지연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

❍ 학생충원계획

- 사업계획서상 구체적인 학생충원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2017년까지   연차별로 300명 모집을 계획함

□'13년 80명, '14년 150명, '15년 200명, '16년 250명

- ’12년말 기준 서울시 체류 학령기(5～19세) 몽골인 수는 474명(출처:법무부) 으로 보다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전국 단위 학생 충원방안이 필요

□몽골현지에서 유학생 유치계획이 있으나, 현 기숙시설로는 수용곤란

□ 검토결과

❍ 변경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건축비 조달 등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에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나, 당초 사업취지였던 재한몽골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절실하며, 그간 건축비 조달과정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 측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력함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때('10.1) 계획한 현금자산이 학교의  후원모금 등 노력으로 10억 증가됨

❍ 또한 사업 지연에 따라 몽골인에 대한 신뢰보호가 크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되며, 외국인 친화적인 글로벌 환경조성 정책에 역행될 수 있음

- 市는 재한몽골학교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함           ※ 재한몽골학교 이전사업 추진계획 알림(2009.2.19, 市→학교)

- 재한몽골학교가 우리시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는 귀책사유가 없고,  설계비 35,000천원을 기 투자하는 등 신뢰에 따른 구체적 행위를 함

- 또한 우리시가 이전부지를 제공하더라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음

❍ 따라서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변경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先 부지임대차계약 체결을 추진하되, 사업추진 중 문제 발생에 대비한 다각적인 제재조항과 조건을 부여하고, 조건 위반 시 별도 소송 없이 명도 가능토록 계약내용 합의 후, 부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토록 함

- 학교시설물의 착공 전까지 이행가능한 자금조달계획 보완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경우 등에 대비한 학교시설물 기부채납 조건

□계약체결후 6개월내 학교시설물 건립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공사 착수후 6월이상 공사중단으로 본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개교시기까지 개교를 못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학교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임대료의 지급을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이상 지체한 경우 등

- 학교시설물 기부채납을 함에 있어 어떠한 조건도 부가할 수 없다

- 학교시설물 준공 담보를 위한 임대기간 조정 : 최초 5년, 재계약시 20년

Ⅲ		향후 추진계획

□ 도시계획시설사업(각종학교) 실시계획 변경

❍ 실시계획 변경 열람공고   :  ’13. 4월

❍ 실시계획 변경고시        :  ’13. 5월

□ 부지 임대차계약 체결 추진

❍ 부지 임대차 및 학교 운영에 관한 계약서(안) 세부사항 검토 : ’13. 5월中

- 부지 임대차조건 및 계약 해지사유 등 중요내용 상세히 검토

- 법률전문가 자문을 거쳐 확정

❍ 부지 임대차 및 학교 운영에 관한 계약 협의 개시 : ’13. 6월中

- 부지 임대차계약 체결은 별도 계획수립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