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4092
결재일자	2013.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대산	안순봉	박진영	서정협		04/18 한문철
협 조

북창동 관광특구 기반조성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계획

2013. 4.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관광진흥법 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중구청 협의완료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북창동 관광특구 기반조성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계획

중구청으로부터 「북창동 관광특구 기반조성」 추진에 따른 시비보조금 지원 요청이 있어 검토․교부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관련근거

○ 관광진흥법 제72조 제1항(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제6~9조(교부결정･통지 및 교부조건)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500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 ▹’13년 신규사업

○ 사업기간 : 2013. 4~12월

○ 사업내용 : 북창동 관광특구 기반 조성

○ 사업추진 필요성(목적)

- 북창동 관광특구는 서울의 중심부로써 외래 관광객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노후건물이 많고 협소한 도로가 미로처럼 얽혀 있어 관광객의 이동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 낙후된 도심지로 화재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소방차 및 진압대원의 신속한 진입이 어려워 대형화재 발생우려가 큰 지역으로 관광안전도로 개설이 절실함

Ⅱ		북창동 관광특구 기반조성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 1. ~ 2016. 12.

○ 대상지역 : 남대문로3가 92-1 ~ 북창동 14-5간

※ <붙임 1> 북창동 관광특구 기반조성 위치도 및 현황(사진) 참조

○ 사업내용 : 관광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보상 및 도로 개설

□ 사업추진 현황

○ 총 사업규모 : 도로개설 B=6m, L=271m

- 토지 35필지 및 건물 24개동 보상 및 도로개설 공사

※ 2013년 추진구간 : 토지 12필지 및 건물 10개동 보상(2차구간)

○ 총 사 업 비 : 13,800백만원(2009~2016)

- 시비 2,500백만원(18.1%), 구비 11,300백만원(81.9%)

※ 2013년 소요예산 : 4,000백만원(시비 : 2,500/ 구비 :1,500)

구분	계	~ 2012	2013	2014	2015	2016
계(백만원)	13,800	1,000	4,000	4,000	4,000	800
공사비	800			300		500
보상비	13,000	1,000	4,000	4,000	4,000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2011. 5.	저촉 건물 1동 철거 완료(1차구간)

- 2013. 2.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2차구간)

- 2013. 3.~12.	도로개설(2차구간) 저촉 토지 및 건물 보상

- 2014. 1.~ 6.	도로개설 공사시행(2차구간)

- 2015. ~ 2016.	보상 및 도로개설(3차구간)

Ⅲ		보조금 지급 검토(교부 결정)

□ 보조금 신청 현황

○ 신청기관 : 중구청 (구청장 : 최창식)

○ 신 청 액 : 금2,500,000,000원정(￦2,500,000,000)

○ 예산구성 및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3년 총 사업비	서울시	중구청
		교부액	1차 추경 확보액	추가확보 예정액
북창동 관광특구 기반조성 사업	4,000	2,500	500	1,000

□ 검토의견

○ 관광도로를 개설하여 사통팔달된 도로망을 확보함으로써 주변공간과 단절된 지역약점을 극복하고, 명동·남대문 등 우리나라 최대 관광지와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관광객 유입효과 증대 기대

○ 인근 숭례문이나 덕수궁 등 문화관광자원과 최대 규모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명동·남대문과의 접근성이 강화되어 풍부한 관광자원 활용 및 지역 연계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북창동 관광특구 기반조성 사업 소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자 함

□ 보조금 교부

○ 사   업   명 : 북창동 관광특구 기반조성 사업

○ 교부결정액 : 금이십오억원정(￦2,500,000,000)

○ 교 부 대 상 : 중구(구청장 : 최창식)

○ 예 산 과 목 :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 서울만의 매력적인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상품 개발, 서울 5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붙임 1. 북창동 관광특구 기반조성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