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4694
결재일자	2013.4.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박종문	손경철	김승원	진희선		04/16 이건기
협 조
	재생총괄팀장			김종석

중계본동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시행 보고

2013. 04.

주 택 정 책 실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중계본동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

○ 백사마을 일부 저층주거지 보전 및 다양한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마을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보전·재생 개념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재정 투입 이전에 사업 타당성의 객관적 검증 및 재원의 효률적 운용을 위해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코자 함

Ⅰ		목 적

○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의 쟁점 부각

○ 수요추정, 편익추정, 비용추정을 통한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을 토대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

Ⅱ		관련근거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조사 과제 선정계획』

- 재정담당관-8189, 2012.08.03

Ⅲ		타당성조사 개요

타당성조사 개념

○ 사업부서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대안의 검토,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을 분석하여 평가

타당성조사 대상

○ 법정 의무적 타당성조사(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 투 · 융자사업으로서 그 소요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현행 타당성조사 대상선정 및 시행 현황

○ 학술용역심의회(조직담당관) 또는 기술용역타당성심사(기술심사담당관)를 거쳐 타당성조사 용역 대상사업 선정

○ 선정된 사업을 주관부서별로 사업별 예산편성 후 계약 및 용역시행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수행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절차

○ 다음년도 시행하고자 하는 타당성조사는 “센터수행과제선정위원회”를 통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수행과제 선정

기술용역

선정

미선정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센터수행과제선정 위원회

용역 시행

센터 과제수행

센터 사업비반영

주관부서예산확보

○ 회계연도 중 발생한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재정담당관의 협의를 거쳐 센터 수행과제를 선정

Ⅳ		용역 추진계획

과업개요

○ 용 역 명 : 중계본동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 타당성 조사

○ 용역기간 : 계약으로부터 6월

○ 수행기관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서울연구원)

과업범위

○ 전체개요 -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위    치 : 노원구 중계동 30-3 일대 (188,900㎡)

- 건물현황 : 1,170동 (1,653세대 거주 ― 소유자 332,  세입자 1,321)

- 주택건설 : 2,720세대 건립 (임대 1,000세대, 분양 1,720세대)

- 사업기간 : 2009. 5월 ~ 2017. 12월

○ 보전사업구역 개요

- 구역면적 : 42,773㎡, 건축물 354동 (464세대 거주 : 소유자116, 세입자348)

- 사업규모 : 1~3층의 저층 임대주택 약1,000여 세대 건립

- 총사업비 : 191,562백만원(2013년 예산 2,900백만원)

○ 추진일정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일정		【주거지보전사업】
건축·교통심의				(2012.12월 ～ 2013. 6월) (2013.10월 ～ 2014. 6월)		디자인가이드라인 /기록화 용역시행
						세부설계용역 착수
사업시행인가				2013.12월
관리처분계획인가				2014.12월		공사발주 준비
주 민 이 주				2015. 5월		주 민 이 주
공 사 착 공				2015. 6월		공 사 착 공
				2017. 7월		준공 및 입주
준공 및 입주				2017.12월

용역비 산출

○ 용 역 비 : 총120,145,073천원

○ 산출기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건설부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90호)

주요 과업내용

○ 조사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본사업의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을 근거로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파악

- 사업의 추진경위 및 쟁점사항 파악

2) 기초자료 분석

- 일반현황, 사회·경제적 환경 및 주변지역 환경, 관련계획 등 분석

○ 본 주거지보전사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검토

- 대상사업 현안 분석 및 가이드라인 검토

○ 비용추정

- 부지보상비, 공사비, 부대비 등의 초기 투자비 추정

-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등의 정상운영비 추정

- 재투자비, 감가상각비 및 잔존가치 등 추정

○ 수요 및 편익 추정

1) 수요추정

-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착 및 추가 주거수요

2) 편익추정

- 본사업의 편익 항목 구체화 및 항목별 가치평가와 편익추정

○ 경제성 분석

1) 경제성 분석

- 할인율. 비용단가 등 주요변수 결정

- 편익/비용 비율,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추정

2) 민감도 분석

- 주요변수의 변화가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민감도 분석

3) 재무성 분석

- 재무적 수입추정 및 재무분석을 통한 정책적 참고자료 제시

○ 정책적 분석

-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고려해야할 평가요소 분석

- 해당지역의 낙후도,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환경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에 대하여 특성에 따라 고려

○ 종합평가

-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정 분석의 결과를 종합평가

- 추진여부 판담 시 고려해야 할 의사결정요소 제시 및 정책제언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21,000천원

○ 예산확보 :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 설계비 활용(2013년도 예산29억원)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정책)/노후불량주거환경개선(성과목표)/도시및주거환경정비시업지원(단위)/백사마을주거지보전사업(세부)/시설비(204-401-01), 설계비

Ⅴ		향후 추진일정

○ 2013. 4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의뢰(주거재생과→기술심사담당관)

○ 2013. 4  타당성 조사 용역수행 의뢰(시→서울연구원)

따로붙임 : 1. 과업지시서(안).

2. 용역설계내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