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10310
결재일자	2013.4.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이태경	민수홍	임동국	백호		04/16 윤준병
협 조

서울택시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택시서비스 개선방안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계획

2013. 4.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택시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택시서비스 개선방안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계획

서울시 택시 운송수입금 확인을 위해 구축된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택시정책수립, 교통자료수집을 위한 발전방안 수립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조성 등을 연구하는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을 수행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학술용역과제 공무원직접수행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96호, ’06.9.20)

□ 사업내용

○ 과 제 명 : 서울택시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택시서비스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3. 4. ~ 2013. 10.(7개월)

○ 연 구 비 : 4,986,000원

○ 연 구 진 : 4명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현 담당업무
팀 장	택시물류과	사무관	민수홍	택시정책총괄
팀 원	택시물류과	주무관	이태경	택시정책개선
팀 원	택시물류과	주무관	이환봉	택시법제도개선
팀 원	택시물류과	주무관	윤종현	택시경영합리화

Ⅱ		세부 추진계획

□ 연구 목적

택시 운송수입금 확인을 위해 구축된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의 수집자료와 잠재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교통서비스와 시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 수립

□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 연구 추진 방향 정립

○ 연구 분석방법론 설정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등

- 정책적 요구사항 및 시스템 활용방안 도출

- 국내외 ITS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분석

- 관련 제도 분석 및 이행방안 도출

○ 시스템구축 방안 및 전략 수립

- 데이터 필터링 방안 도출

- 관련 시스템과 연계 방안 도출

○ 예산확보방안 및 운영계획 수립

○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 도출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심의 계획

○ 일    시 : 2013. 4. 15.

○ 장    소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위 원 장 : 도시교통본부장

- 내부위원 : 택시물류과장, ITS 팀장, 택시면허팀장, 택시지원팀장

- 외부위원 : 홍익대학교 추상호 교수

서울연구원 안기정 박사

서울시의회 조성준 입법조사관

□ 연구경비

예산과목	세부항목	산출기초	금 액
합 계			4,986,000
사무관리비 (201-01)	자문전문가 수당	○3회×4명×150,000원(2시간 초과)	1,800,000
	행사비용 (회의경비)	○자체 토론회 2회× 30,000원 ○자문회의 3회× 30,000원 ○중간보고회 1회× 50,000원 ○최종보고회 1회× 50,000원	250,000
	매식비	○35식×4명×7,000원	980,000
	인쇄비	○30부 : 1,089,000원 - 열제본 : 111,000원(3,700원×30부) - 내지 : 948,000원(흑백 : 50원× 3,000매, 칼라 : 950원×840매) - CD제작 : 30,000원	1,089,000
	기타	○과제 수행에 따른 필요경비 (연구용역 재료비 등)	269,62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01-04)	보조원 보수	○14일×1명×42,670원	597,380

Ⅲ		연구결과 활용방안

□ 활용계획

○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의 단계적, 체계적 구축을 통한 효율성 확보

○ 서울시 교통정책 수단으로서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

○ 시민입장에서 택시서비스 개선과 연계한 시스템 활용방안 수립 및 시행

□ 활용세부 추진일정

○ 세부 사업화 방안을 수립하여 단계별 사업 추진

- 2013년 : 사업방안 수립 및 연계방안 추진

- 2014년 이후 : 단계별 시스템 고도화 방안 추진

□ 기대효과

○ 택시운송수입금 확인을 신속, 정확,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경영합리화 기여

○ 택시의 요금정보, 위치정보, 운행정보 수집·분석체계를 정립함으로써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조성

○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기반인프라 확보

Ⅳ		향후일정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행정절차 일정

○ 연구과제 신청(도시교통본부 → 조직담당관)    : 4.15

○ 연구과제 선정심의 및 선정결과 통보          : 4월중

○ 연구보고서 제출(수행부서 → 조직담당관)      : 10. 31

○ 연구결과 평가(평가회의)	:  11~12월

□ 연구과제 수행일정 : 4~10월

일정 주요 사항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연구방향 토론
기존문헌 조사
해외사례조사
연관시스템 현황조사
전문가 자문(1)
데이터 필터링 방안 도출
구축 및 운영 전략 수립
전문가 자문(2)
시스템 활용전략 수립
이행담보방안 수립
전문가 자문(3)
중간 및 최종보고회
보고서 작성

		별첨

□ 공무원직접수행 연구계획서

□ 유사․중복연구 자체 확인서

□ 연구 TF 구성도

□ 연구과제 수행 일정표

□ 연구경비 산출내역

□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 부서 자체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심의회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