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정비과-4022
결재일자	2013.4.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지관리팀장	도시정비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최낙봉	오한영	김성보	류훈		04/16 이제원
협 조
	정비기획팀장			이기배

자치구 체비지관리 분야

체납 징수포상금 지급계획

2013. 4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자치구 체비지관리 분야

체납 징수포상금 지급계획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인 체비지에 대한 지난년도 체납금 징수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치구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여 사기앙양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체납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 지급기준

○ 지급대상 : 체납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 체납징수 관련 공무원

○ 지급기준

-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2011년도) 체납액 : 징수액의 1/100

-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2010년도) 체납액 : 징수액의 3/100

- 과년도 미수액 중 3년차 이상(2009년도 이전) 체납액 : 징수액의 5/100

○ 수납기간

- 2012. 1. 1 ～ 2012. 12. 31(2012년 14월분 까지) 수납액

○ 지급한도

- 부과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 이내

-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이내

□ 지급방법

○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포상금 신청에 따라 개인별 계좌로 지급

□ 예 산 액 : 15,0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정비과, 도심재창조 녹지문화사업 및 환경개선, 체비지관리, 체비지관리 소요경비(도시개발), 포상금(205-303-01)

○ 포상금 지급 : 2013. 5월

□ 행정사항

○ 포상대상자 신청철저

- 체납금 징수에 핵심적으로 참여한 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해당 자치구에서는 포상금 지급신청서, 지난년도 미수액 징수대장 및 체납액 징수내역을 작성하여 제출

- 반드시 자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결정 제출

○ 신청기한 : 2013. 4. 30(화)

○ 포상금 신청시 제출서류

- 포상금지급 신청서 (서식1)

- 지난년도 체납징수실적 (서식2)

- 지난년도 체납징수대장 (서식3)

-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내역 : 증빙자료 첨부

-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서 사본

- 체납금 일제정리 특별기간 등의 자체방침서 사본

제출서식

【서식1】

포상금 지급신청서

(단위 : 원)

신 청 자			징수(세원발굴)액				청구액	거래은행계좌번호	비 고
소 속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건 수	합 계	본 세	가산금

【서식2】

지난년도 체납징수 실적

(단위 : 건/원)

구분 연도별	체 납 액		징 수 액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년차 (2011년도)
2년차 (2010년도)
3년차 이상 (2009년 이전)

【서식3】

지난년도 체납징수 대장

(단위 : 원)

연번	징수일	징수자	체납자 (성명)	징수내역			징수 확인 (팀장)	포상금청구		비 고
				과세년월	과세 번호	징수금액		산출액	청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