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1034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4.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
최영미	최홍연	이충열	04/16 김경호
협 조
	복지정책팀장			윤재삼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71번, 김기만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기만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통합당)

471,  바우처제도 개요 및 서울시 바우처제도 운영 현황

- 사업명, 도입목적, 도입효과, 추진근거, 추진방법, 추진경위

-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간, 지원절차, 지원방법, 이용절차, 이용방법

- 사업자선정대상, 사업자선정절차, 사업자선정방법

- (최근3년간, 연도별, 자치구별) 예산(국비/시비/구비 구분)집행실적(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등)

- (최근3년간, 연도별, 자치구별) 추진실적(사업자수, 대상자수, 신청자수, 수혜자수, 집행률 등)

- (최근3년간, 연도별, 사업자별) 사업자 선정 및 이용 실적(사업자명, 사업자개요, 이용신청자수, 이용자수, 이용금액, 정산금액)

- (최근1년간) 사업계획서, 지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공고서류, 결과보고서 일체

※ 복지건강실 소관 바우처 사업 :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

○ 사업목적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 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사업효과 :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보호의 방법)

○ 추진경위

- ‘07. 3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국고보조) 실시

- ‘08.12월	기본서비스 및 바우처 사업을『노인돌봄서비스사업』으로 통합운영

- ‘10. 2월	가사간병서비스 이용자를 종합서비스(바우처)로 이관

○ 추진방법 : 자치구 등록된 제공기관에서 수행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구에 등록한 서비스제공기관(비영리법인, 개인 등)에서 서비스 제공

□  운영현황

○ 지원대상(만65세 이상 노인)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 B자(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 치매 또는 중풍의 노인성 질환자(전국가구 월평균소득 200% 이하)

- 구청장 인정자 : 장애1~3급, 중증질환자(차상위 이하)

○ 지원기간(2013년) : 2013.2.1~2014.1.31

○ 서비스내용

- 방문서비스 : 식사‧세면도움, 옷갈아 입히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 주간보호서비스 : 심신기능 회복서비스(여가, 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 등의 기능훈련), 급식 및 목욕,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

○ 서비스이용시간 : 월 27시간 ~ 36시간

○ 지원액

서비스시간	소득기준	총 구매력(월)	바우처 지원액	선납본인부담금
월 27시간	차상위 초과	256,500원 (100%)	220,500원(86.0%)	36,000원(14.0%)
	차상위		238,500원(93.0%)	18,000원(7.0%)
	기초수급자		256,500원(100%)	무료(0%)
월 36시간	차상위 초과	342,000원 (100%)	294,000원(86.0%)	48,000원(14.0%)
	차상위		318,000원(93.0%)	24,000원(7.0%)
	기초수급자		333,720원(97.6%)	8,280원(2.4%)

○ 예 산 액 : 7,591백만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지원(이용)절차 및 방법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동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본인 및 가족) ⇒ 대상자 조사(동‧자치구) ⇒ 선정결과 통지(신청자 및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바우처카드 발급(전담금융기관) ⇒ 본인부담금 납부(서비스대상자 중 해당자) ⇒ 서비스 대상자‧서비스 제공기관‧바우처 관리(동‧자치구)

[서비스 실시]

- 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대상자) ⇒ 대상가구 방문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이용)계약 작성(대상자 및 제공기관) ⇒ 서비스 실시

□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 운영방법 : 등록제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 ‘12.8.5부터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 사업수행기관 : 80개소

- 노인종합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센터, 데이케어센터, 지역자활센터 등

○ 등록기준

- 재가방문형 : 사무실, 장비(통신설비, 집기 등)

- 주간보호 : 전용면적 90㎡ 이상, 장비(통신설비, 집기 등)

○ 인력 및 자격기준

- 인력배치 : 기관장(1), 관리책임자(1), 제공인력 10명(재가방문), 이용자 7명당 1명(주간보호)

- 자격기준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사회복지사, 의료인,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후 2년 경력자 등), 제공인력(요양보호사)

○ 등록절차

- 해당 자치구에 등록신청(신청서 및 관련서류) ⇒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자치구) ⇒ 등록정보 행복e음 시스템에 입력(자치구) ⇒ 결정 및 통지(등록증 발급) ⇒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면, 홈페이지 등 활용하여 등록내용 공지

□ 최근 3년간 예산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국비	시비	구비
2010년	6,238	3,102	1,551	1,585	6,057	3,021	1,511	1,525	97%
2011년	7,769	3,883	1,941	1,945	6,784	3,392	1,696	1,696	87%
2012년	7,588	3,776	1,888	1,924	6,932	3,466	1,733	1,733	91%

※ 보조비율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최근 3년간 사업추진실적

(단위 : 개소, 명)

구분	2012년	2011년	2010년	비고
서비스제공기관(개소)	80	85	104
수혜자수(명)	2,644	2,409	2,017	월평균인원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자 선정 현황(자치구별) : 별첨 참조

장애인 활동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 사업목적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함

○ 사업효과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

○ 추진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11.1.4.제정, '11.10.5.시행)

○ 추진경위

- '06.11월	:  장애인활동보조 서울시 시범사업

- '07.5월	:  장애인활동보조 국가사업 전국 시행

- '07.9월	:  장애인활동보조 서울시 추가지원 시행

- '11.10월	: 장애인활동보조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변경․확대 시행

○ 추진방법

- 재원별 : 국고보조사업(국비:시비:구비=50%:34.5%:15.5%),

서울시 자체지원 사업(시비 100%)

- 사업추진 방법

• 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장애1~2등급)

• 서비스 제공주체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103개소)

• 바우처 예탁금 관리 : 보건복지정보개발원

• 관리․감독 : 보건복지부, 지자체(서울시, 각 자치구)

□  운영현황

○ 지원대상 : 장애1․2급 장애인(소득기준 없음, 만 6~65세 미만)

- 국고지원사업 : 1~2급 장애인으로서 ‘인정조사표’에 의한 조사결과 220점  이상인 자

- 시비추가사업 : 국고보조사업 1급장애인 중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및 2급 장애인중 인정조사표에 의한 조사결과 220점 이상인 자

○ 지원금액

- 국고보조 사업

기본급여(국고보조)			＋	추가급여(국고보조)
구분	지원등급 (인정점수)	월 급여액(시간)		지원분류	월 급여액(시간)
성 인 ․ 아 동 (장애 1․2급)	1등급 (380～470점)	919천원(약 107시간)		최중증 1인 가구/ 최중증 취약가구	2,163천원(253시간)
				중증 1인 가구/ 중증 취약가구	171천원(20시간)
	2등급 (320～379점)	738천원(약 86시간)
				출산가구	684천원(80시간)
				자립준비	171천원(20시간)
	3등급 (260～319점)	556천원(약 65시간)
				학교생활	86천원(10시간)
				직장생활	86천원(10시간)
	4등급 (220～259점)	374천원(약 44시간)
				보호자 일시 부재	171천원(20시간)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624천원(73시간)

- 시비추가 사업

2013년
지원분류	월급여액(시간)
장애1급 중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1인가구	1,539천원(180시간)
장애1급 중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인 가구	1,026천원(120시간)
장애1급 중 국비1등급	855천원(100시간)
장애1급 중 국비1등급(아동)	855천원(100시간)
장애2급 (인정점수 220점 이상자)	342천원(40시간) ～ 513천원(60시간)
장애1급 (인정점수 200점～220점)	342천원(40시간)

○ 지원기간

- 수급자격 유효기간 : 2년. 다만, 연속해서 2회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사람은 2회부터 인정받은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함

○ 지원절차 :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통한 활동보조인의 서비스 제공

신 청		장애등급심사		방문조사		수급자 자격심의		결과통지		서비스제공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온라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자치구		자치구		제공기관 (활동보조인)

○ 지원방법 : 활동지원기관을 통한 활동보조인 등 파견(바우처 제공)

-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 관리,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 사회활동 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 이용(급여제공)절차

활동지원기관 선택 및 접수		급여제공계획 수립		급여 제공 계약 체결
수급자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기관		수급자 ․활동지원기관
바우처 잔량 확인 후 급여 제공		모니터링		급여 종료 또는 계속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기관		수급자․활동지원기관

○ 이용방법

본인부담금 납부		바우처 생성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자		1차 : 매월 말일 2차 : 본인부담금 납부일 익일 3차 : 활동지원기관 신청일 익일

○ 사업자 선정대상, 절차 및 방법

- 사업자 선정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기준에 따른 공공․비영리․민간기관

- 사업자 선정 절차 : 공모에 의한 선정

- 사업자 선정 방법

• 자치구별 자체 공모에 의한 사업자 선정

※ 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의 지역적 분포․적정공급 규모,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보조인 부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수급자가 없도록 적정수의 활동지원기관을 지정

• 공모내용 :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의 종류와 수, 신청기관의 자격, 선정 절차 및 방법을 포함하여 10일 이상 공고

□ 최근 3년간 예산집행실적(국고보조, 시비추가 포함)

○ 국고보조 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국비	시비	구비
2010년	48,036	24,018	24,018	-	47,118	23,559	23,559	-	98.08%
2011년	61,066	30,533	30,533	-	54,236	27,118	27,118	-	88.81%
2012년	76,970	38,485	35,180	3,305	71,141	35,570	32,637	2,934	92.43%

※ 보조비율 : 국비 50%, 시비 50%('12.8월 이전)

국비 50%, 시비 34.5% , 구비 15.5%('12.9월 이후)

○ 시비추가 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계	시비(100%)	계	시비(100%)
2010년	8,088	8,088	8,076	8,076	99.85%
2011년	10,891	10,891	10,884	10,884	99.94%
2012년	18,748	18,748	15,606	15,606	83.24%

□ 최근 3년간 사업추진실적

(단위 : 개소,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비고
서비스제공기관(개소)	79	93	103
수혜자수(명)	9,622 (국고 8,054, 시비 1,568)	9,906 (국고 8,249, 시비 1,657)	11,478 (국고 9,567, 시비 1,911)	월평균인원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실적(자치구별) : 별첨 참조

따로붙임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실적 각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2133-7420	담당사무관	김 정 숙
		주 무 관	강 소 라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 2133-7472	담당사무관	김 재 창
		주 무 관	조 원 상
	작 성 일 : 201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