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과-9756
결재일자	2013.4.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72호

					시 민
★주무관	시민지원팀장	행정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신민철	김기봉	황인식	류경기		04/16 김상범
협 조
	복지건강실장			김경호

사회적 나눔과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기능 개선 및 신규위원 위촉

2013. 4.

행   정   국

(행   정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민간 기부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기부금품법 및 시행령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민간 기부 전문단체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기부심의 안건 있음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사회적 나눔과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기능개선 및 신규위원 위촉

◈ 기부심사위원회 기능확대 및 운영방법 개선   ⇒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

◈ 민간 심사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 신규위원 위촉 (각계 각층의 기부 전문가)

Ⅰ				기부심사위원회 개요

□ 근거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 기    능 : '지정 기탁금품' 접수여부 심의(수탁기관 의뢰)

□ 위원구성 : 법령상 15명 이내

○ 당연직 :  2명(위원장 : 시장, 부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위촉직 : 13명(공무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

□ 위원임기 : 공무원이 아닌 위원 2년(1차 연임 가능)

Ⅱ				운영현황 및 실태

□ 기부심사위원회 운영현황(10명) : 내부(6), 외부(4)

○ 내부(공무원) 위원(6)

구 분	인원	구 성 현 황	임 기
당연직	2	시장(위원장), 행정1부시장(부위원장)	보직 재임기간
공무원 위촉	4	행정국장, 복지건강실장, 시설안전정책관, 소방재난본부장

○ 일반(외부) 위원 : 4명 중 3명 임기만료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현 직	위촉일	만료일
1	한신옥	'44. 2. 3	여	사회복지법인 평화모자원시설장	'10. 9. 4	'12. 9. 3
2	박춘희	'54. 10. 15	여	송파구청장	'10. 9. 20	'12. 9.19
3	최하경	'57. 10. 12	남	대한 적십자 서울특별시 사무처장	'11. 2.22	'13. 2.21
4	이강무	'50. 9. 1	남	시의회 의원	'12.10. 4	'14. 6.30

□ 기  능 : 서울시 및 출자․출연기관의 지정기탁금품 접수여부 심의

○ 처리절차

지정기탁서 접수 (기탁자→수탁기관)	⇨	기부심사의뢰 (수탁기관→행정과)	⇨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행정과)	⇨	심의결과통보 (행정과→수탁기관)	⇨	기탁금품 접수 (수탁기관)

○ 의  결 : 서면심사로 처리 (원칙, 과반이상 출석에 2/3이상 찬성시)

※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접수 관련 참고사항

￭  기부금품 모집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자발적 기탁금품 및 개별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❶ 기부심사(행정과) 후 지정기탁금 접수 가능 ➡ 전 부서, 투자출연기관

※ 현금은 세입(잡수입) 조치 후 세출예산편성 집행, 물품은 물품 등재 후 보관․사용

❷ 기부심사없이  지정기탁금 접수 가능 (4개 기관) / (개별법령에 근거)

➡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서울의료원, 서울도서관

❸ 모금 및 접수가능 기관 (4개 기관) / (문화예술진흥법)

➡ 서울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 서울시립대학교(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학교 발전기금 설립

□ 운영 실태

○ 기부심사위원회 위촉위원 전문성 부족

- 위촉인원 10명(법령 / 15명 이내) 기부 관련 비전문가로 구성

- 공무원의 비율(60%)이 높고  여성위원의 비율 (2명/20%)은 낮음

○ 서면에 의한 형식적 심사운영으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미미

- 지정기탁금품의 접수 심의로 한정, 위원들의 나눔과 기부의 관심 저조

- 기탁의 배경, 수탁기관의 예산사정, 기탁금품이 행정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등

기부에 대한 객관적 종합적 판단 어려움

○ 기부와 관련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자문․교육 실시 등 기부활동 전무

Ⅲ				개선방향

위원회 기능 ․ 운영 개선 + 전문성 확보  ➡“나눔 ․ 기부문화 확산”

기능 확대	① 기부심사위원회 기능 확대 ⇨ 기부관련 자문․교육 실시
	- 기존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결정 심의) + 기관별 특성 및 사업에 맞는 자문․교육 ► 대상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민간 위탁기관 등
	② 위원회 회의방법 변경 ⇨ 나눔․기부 활성화 방안 마련
	- 기존 (서면심의 개최 : 매월 또는 수시) + 참석회의 개최(분기 1회) ※ 참석회의시 안건처리, 법령 검토, 기부기탁 활성화 방안 등 논의
전문성 강화	③ 위원회 위원 및 여성위원 확대 ⇨ 10명(현재) → 15명(확대)
	- 법령상 최대 인원으로 확대 (15명 ) - 여성위원 참여비율 40% 이상 유지 (현재 2명 ⇒ 6명) / 성평등 기본조례
	④ 기부분야 전문가로 신규위촉 ⇨ 전문성 강화
	- 각계 각층의 다양한 기부관련 민간 전문가로 신규 위축 (10명) ※ 공무원 내부위원 축소 (4명 → 2명) + 임기만료 (3명) + 위원 확대 (5명)

Ⅳ				기부심사위원회 위촉(안)

□ 기부심사위원회 재구성(안) : 기존(10명) ⇒ 확대(15명)

구 분	개 선 전			개 선 후(안)
	인원 (명)	구 성 현 황		인원 (명)	구 성 현 황
계	10			15
당 연 직	2	시장 (위원장), 행정1부시장(부위원장)		2	시장 (위원장), 행정1부시장 (부위원장)
공 무 원 (내 부)	4	행정국장, 복지건강실장, 시설안전정책관, 소방재난본부장		2	행정국장, 복지건강실장
		공무원(내부위원) 축소 (4명 → 2명)
민간위원 (외 부)	4 (임기 만료 - 3명 )	3	송파구청장, 사회복지 법인(평화모) 대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사무처장	11	9	시민단체 등 기부 전문가 (9명) ※ 교수, 기업 CEO, 시민․여성 단체, 시설법인, 언론인, 모금․기부 단체
		1	시의원 (이강무) / 연임		2	시의원 (이강무, 남재경)/행자위
		민간위원(시민단체 등 기부 전문가) 확대 (4명 → 11명)

□ 민간(외부)위원(11명) 위촉현황(신규․기존)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소 속	주요경력	위촉기간
1	박인혜	57.03.10	여	성공회대 외래교수	한국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신 규) ‘13.4.23~ ’15.4.22
2	박옥희	51.06.22	여	리앤박갤러리 대표	여성포럼 공동대표	〃
3	강경희	59.09.30	여	한국미혼모 지원네트워크 대표	한국여성재단 사무총장	〃
4	손미향	68.07.05	여	JS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대표	국제백신연구소 본부장	〃
5	이선희	68.08.11	여	㈜휴먼트리 대표	나눔플랫폼 휴먼트리 대표	〃
6	최종길	60.11.20	남	종로장애인복지관 관장	삼육재활관 관장	〃
7	김효진	70.08.27	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참여추진단 단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보실장	〃
8	천경득	73.07.23	남	변호사	참여정치실현연대	〃
9	이희정	68.12.16	여	한국일보 선임기자	사회부 기자	〃
10	남재경	61.03.20	남	서울시의회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13.4.23~ ’14.6.30
11	이강무	50.09.01	남	서울시의회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기 존) ‘12.10.04~ ‘14.06.30

Ⅴ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신규 위촉된 심사위원 위촉장 수여 및 그간 접수된 지정기부금품 접수여부 심사를 위해「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

□ 일   시 : '13. 4. 23(화) / 11:00 - 12:30

□ 장   소 : 간담회장 (신청사 8층)

□ 참 석 자 : 15명(당연직 2, 위촉직 13)

○ 당연직 : 시장님 (위원장), 행정1부시장 (부위원장)

○ 위촉직 : 민간위원(9명), 시의원 (이강무, 남재경),

내부위원 (복지건강실장, 행정국장),

□ 안   건

①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외부) 위촉장 수여

② 기부심사위원회 기능 및 역할 설명

③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 기탁금품에 대한 심사 등

□ 진 행 (안)

○ 위 촉 식 (15')

- 위촉장 수여(4')	시   장(代행정1부시장)

- 행정1부시장 인사말씀(2')	행정1부시장

- 위원 인사말씀(9')	위  원

○ 안건보고 (10')

- 기부심사위원회 기능 및 역할 설명	행정과장

- 기부심사위원회 심사안건 보고	행정과장

○ 안건심의 등 (20')	참여위원

○ 오      찬	참여위원

붙  임  1. 서울시『기부심사위원회』위촉대상자(안) 1부

2. 기부심사위원회 위촉위원 위촉장(안)

붙임 1

서울시「기부심사위원회」위촉 대상자

□ 전체위원 : 15명

○ 당연직 :   2명(위원장 - 시장, 부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위촉직 : 13명(민간 9, 시의원 2, 내부공무원 2)

① 외부위원 : 9명(시민단체 등 기부전문가)

연번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소 속	직위	주 요 경 력	연락처
１		여	57.03.10	성공회대 민주통합당	외래 교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innhappy@hanmail.net *************
	박인혜
2		여	51.06.22.	리앤박 갤러리	대표	∘ 여성포럼 공동대표 ∘ 사)문화세상이프토피아 대표 및 고문 ∘ 헤이리 아트페어조직위원장	okheep2012@naver.com *************
	박옥희
3		여	59.09.30	한국미혼모지원 네트워크	대표	∘ 한국여성재단 사무총장 ∘ 다솜이재단 상임이사 (사회적 기업)	angelakh@ hanmail.net *************
	강경희
4		여	68.07.05.	JS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대표	∘ 국제백신연구소 자원개발마케팅 본부장 ∘ 한국해비타트 홍보개발실장	joysmh828@gmail.com *************
	손미향
5		여	68.08.11	(주)휴먼트리	대표	∘ 나눔플랫폼 휴먼트리 대표	humantree2010@gmail.com *************
	이선희
6		남	60.11.20	종로장애인 복지관	관장	∘ 안양관악장애인 종합복지관 사무국장 ∘ 삼육재활관 관장	jongkillic@hanmail.net *************
	최종길

연번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소 속	직위	주 요 경 력	이메일
7		남	70.08.2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참여추진단	단장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보실장	hyojin@chest.or.kr *************
	김효진
8		남	73.07.23	변호사	-	∘ 참여정치실현연대	0319017300@hanmail.net *************
	천경득
9		여	68.12.16	한국일보 기자	선임 기자	∘ 사회부	jaylee @hk.co.kr *************
	이희정

② 시의원 및 내부 공무원 : 4명(시의원 2 , 내부 공무원 2)

연번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소 속	직위	주 요 경 력	비고
1		남	50.09.01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시의원	∘ 시의원(행정자치위원회) ∘ 민주통합당(은평구)	lkm38277@hanmail.net ************
	이강무
2		남	61.03.20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시의원	∘ 시의원(행정자치위원회) ∘ 새누리당(종로구)	bossnam@empal.com *************
	남재경
3		남	61.10.21	서울시 행정국	국장	현) 서울시 행정국장	liu@seoul.go.kr 2133-5600
	류경기
4		남	59.12.20	서울시 복지건강실	실장	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	kimkho2002@ seoul.go.kr 2133-7300
	김경호

붙임 2

위  촉  장(안)

○   ○   ○

귀하를 서울특별시기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3.04.23 ~ 2015.04.22)

2013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